[스크랩] 수원일보 환경칼럼(2009-10-29) - 세계는 자원 확보 전쟁 중!

세계는 자원 확보 전쟁 중!

환경칼럼 = 김정섭 (환경 예술가)

2009년 10월 29일 (목) 편집부 suwon@suwon.com

▲ 김정섭 <환경 예술가> 최근 각 지역 단위로 소형 폐가전 제품의 무상 수거에 대한 광고가 각 주거지 단위로 행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돈을 주고 버려야 했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컴퓨터 핸드폰과 같이 고장이 나면 버리기가 힘들어 애물단지취급을 받던 가전제품들이 이제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간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 성장 사업의 일부인 ‘도시광산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도시광산화’란 단어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의미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자원 재활용에 관한 개념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도시광산’이란, 산업의 원료인 광물 금속이 1차 산업으로서 광산에서 채취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 또는 폐기물의 형태로 생활주변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양으로는 광산규모를 가진 상태를 일컫는다. 실제로 금광석 1톤에서 금 5 g을 채취할 수 있는 데에 비해 휴대전화 1톤에서는 금 150g, 은 1.5 kg등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니, 도시의 엄청난 폐기물의 양을 추정해볼 때 그 매장량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이 개념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었지만, 최근 녹색 성장 산업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관심을 받으며, 더더욱 도시 광산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 희유자원 즉, 희유금속이란 첨단산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매장량이 극히 적고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자원 확보가 어려운 금속을 말한다.   희유금속 중 인듐 등 7개 광물은 상위 5개국의 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희토류의 주 생산국으로  전자산업이나 IT산업에 필요한 자원의 대부분의 매장량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최근 희유금속의수출을 제한하련느 움직임을 보여 첨단 산업 국가에 자원부족 현상을 일으킬 조짐이 보이고 있다. 실제로 신흥 IT 국가로 급부상한 인도나 중ㄱ구같은 나라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본이나 한국, 유럽같은 국가에서는 이미 자원확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희유금속은 반도체 ,액정화면(LCD), 휴대폰, 노트북과 같은 전자산업과 하이브리드카나 요즘 신조명으로각광 받고 있는 LED 조명과 같은 녹색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제품 등에 사용된다. 실제 휴대폰 하나만해도 티탄, 니켈, 인듐, 규소, 리튬등과 같은 20가지 이상의 희유금속이 사용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첨단 산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폐전자제품을 이용한 재활용은 금속의 수입을 줄여 무역수지를 개선한다는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산업 원료로 활용되는 도시광산 자원으로부터 금속자원의 30퍼센트만 재활용하더라도 연간 약 150만톤의 CO₂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산업에 필요한 금속원료를 수입하여 각 분야의 부품에 쓰일 수 있도록 가공하는 과정이, 폐가전제품을 재사용할 경우 그 공정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도시 광산 사업이 현재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재활용 센터에 가보자. 그곳에서는 각 지역마다 걷어 들여온 재활용품을 수거해 분리하고 선별해서 전문재활용 업체에 넘기는 일을 한다. 대부분의 재활용 센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가전제품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로서는 가정 내에서 나오는 재활용 대상제품을 재활용 처리하고 있지만, 아직은 도시광산의 주원료인 ‘폐자원’을 수거유통수요 할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각 지역의 재활용센터에서 폐가전제품을 100퍼센트 수거하기란 어렵다. 이는 해당 가전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자가 모두 협조해야지만 가능하다. 특히 생산자와 판매자간에 폐가전제품의 수거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자원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폐자원을 수거만 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다 , 더구나 첨단 산업원료로 들어가는 금속들은 대부분이 고순도의 품질을 요구하는데, 폐자원을 아무리 수거한들 이것을 회수해서 재활용 되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제대로 된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면 폐자원을 회수만 할뿐 결국은 버리게 되거나 폐자원수출로 그치기만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도시광산화 사업에 성공한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와 벤치마킹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도시광산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대부분은 제조업도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공장 설립과 허가, 관리 되고 있어서 규제가 많다. 업종분류상 산업단지 내 공장설립조차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도시광산기업의 개발을 위한 정부의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어떤 물건이 어디에 다시 재활용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폐기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필자조차 어떤 때에는 가정 내 분리수거 시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기도 하다. 도시 광산화 사업에 재사용 될 수 있는 폐가전 제품의 종류와 도시광산화 사업 과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형광등의 수거되면 재활용 되는지 아니면 내부의 수은 때문에 폐기 되는지 잘 알 수 없다. 그런 과정 등을 일반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자원순환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재활용 될 수 있는 자원의 활용과 함께 재활용 되기 힘든 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버려진 에어컨의 남은 가스를 수거하지 못하여 버려지는 경우도 많다. 이런 가스들은 공기중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기중에 축적되게 된다.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설명이 필요 없다. 도시광산화 사업은 정부와 산업체에서만 노력하여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도시광산화 사업은 일반 시민의 의식적 행동과 협조가 있어야만,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법적 개선과 지원, 그리고 기업의 기적 지원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이루어 질수 있다.

 

   출처 : 수원일보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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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정섭의 환경과 인간 그리고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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