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케네디언님의 시각 61

취득세, 서민가계 쥐어짜 부동산 세금만 감면해주나?

취득세, 서민가계 쥐어짜 부동산 세금만 감면해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매매자들에게 깎아줄 것으로 예상되는 취득세 약 2조1000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기로 했다고 한다. 지자체가 취득세 감면으로 못 받는 세금만큼 채권을 발행하면 이를 ..

아시아경제신문, 왜 부동산 선동에 열 올릴까

최근 부동산 광고에 목을 맨 선동언론들이 섣부른 집값 바닥론을 유포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시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자신들이 ‘집값 바닥론’을 부르짖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호가 위주로 집값을 올리는 현상과 연계해 다시 ‘집값 바닥론’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

주택시장 바닥? 직접 한 번 판단해 보세요

밤 늦은 시각까지 100분토론 시청해주시고 격려의 글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각설하고, 최근 주택시장이 바닥에 이른 것 아니냐는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번 100분토론의 주제도 '부동산, 바닥인가?'였습니다. 평소 제 주장이야 기존 글들을 찾아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테니 오늘은 일부..

"빚 더 내서 전세 옮겨가라"가 친서민 주택정책?

수도권 전세시장을 진단하는 첫 번째 글에서 전세 가격 추이를 살펴보고, 선동적인 언론보도와는 달리 최근의 전세가 상승세가 매매가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매매하락+전세가상승, 90년대 하락기에도 나타난현상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348111&RIGH..

매매하락+전세가 상승, 90년대 하락기에도 나타난 현상

‘8.29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의 매매가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반면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자 일부이지만 “전세가 상승세가 매매가를 밀어 올릴 것”이라거나 아예 “이 참에 집 한 번 사볼까’하는 식의 제목을 단 선동보도들도 나오고 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