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서민가계 쥐어짜 부동산 세금만 감면해주나? 취득세, 서민가계 쥐어짜 부동산 세금만 감면해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매매자들에게 깎아줄 것으로 예상되는 취득세 약 2조1000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기로 했다고 한다. 지자체가 취득세 감면으로 못 받는 세금만큼 채권을 발행하면 이를 .. -[2011년]/케네디언님의 시각 2011.04.11
2011년 주택시장을 전망한다 때가 때이니만큼 2011년 이후 향후 주택시장을 전망해보기로 하자. 일부에서는 필자가 최근 출간한 신간 <프리라이더: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편> 원고를 쓰느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글이 뜸했던 점을 빌미로 삼거나 필자가 쓴 일부의 표현을 자신들 입맛대로 각색해 "선대인이 입장을 바꿨다"는 식.. -[2011년]/케네디언님의 시각 2010.12.27
아시아경제신문, 왜 부동산 선동에 열 올릴까 최근 부동산 광고에 목을 맨 선동언론들이 섣부른 집값 바닥론을 유포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시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자신들이 ‘집값 바닥론’을 부르짖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호가 위주로 집값을 올리는 현상과 연계해 다시 ‘집값 바닥론’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 -[2011년]/케네디언님의 시각 2010.12.03
집값 바닥론 거짓말에 속지 마라 최근 주택시장이 바닥에 이른 것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가소롭다. 근거 같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집값 바닥이다'라고 일부 '부동산 찌라시'들이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군불을 때니 일부 지역에서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올리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걸 가.. -[2011년]/케네디언님의 시각 2010.12.03
향후 10년, 부동산 구매력 급속히 준다 큰 흐름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가라앉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 때문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더구나 그 주택가격이 주택담보대출 급증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 밖에도 향후 주택시장이 가라앉을 .. -[2011년]/케네디언님의 시각 2010.11.23
<9시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법 필자는 한때 신문기자였다. 그것도 이른바 ‘족벌신문’으로 불리는 한 신문사의 기자였다. 입사 때는 필자도 ‘정의의 필봉’을 휘두르겠다는 푸르른 열정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언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은 고사하고 언젠가부터 필자의 뇌수가 녹아 내리는 느낌이었다. .. -[2011년]/케네디언님의 시각 2010.11.01
뭐가 바뀌었다고 집값 바닥론 쏠쏠? 지난 주말 아고라에 올린 글을 다시 다듬고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해서 정리했습니다. 요 아래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 제가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내용을 읽고 일부 재테크카페에서는 제가 입장을 바꿨다는 식으로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모양인데요. 제 주장을 멋대로 왜곡하는 '부동산 찌라시'들의 .. -[2011년]/케네디언님의 시각 2010.10.27
주택시장 바닥? 직접 한 번 판단해 보세요 밤 늦은 시각까지 100분토론 시청해주시고 격려의 글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각설하고, 최근 주택시장이 바닥에 이른 것 아니냐는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번 100분토론의 주제도 '부동산, 바닥인가?'였습니다. 평소 제 주장이야 기존 글들을 찾아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테니 오늘은 일부.. -[2011년]/케네디언님의 시각 2010.10.25
"빚 더 내서 전세 옮겨가라"가 친서민 주택정책? 수도권 전세시장을 진단하는 첫 번째 글에서 전세 가격 추이를 살펴보고, 선동적인 언론보도와는 달리 최근의 전세가 상승세가 매매가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매매하락+전세가상승, 90년대 하락기에도 나타난현상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348111&RIGH.. -[2011년]/케네디언님의 시각 2010.10.20
매매하락+전세가 상승, 90년대 하락기에도 나타난 현상 ‘8.29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의 매매가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반면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자 일부이지만 “전세가 상승세가 매매가를 밀어 올릴 것”이라거나 아예 “이 참에 집 한 번 사볼까’하는 식의 제목을 단 선동보도들도 나오고 있다. 이 .. -[2011년]/케네디언님의 시각 201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