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g-deflation의 도래 6-(1)

09.08.10

 

stag-deflation의 도래 6-(1)

 

 

stag-deflation의 도래 6-(1)

-강달러 고금리 고유가 3고 폭풍의 임박

 

엊그제 토요일 5편에서 아고라에 경제비관론이 가득한 이유를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기득권(정치인 고위경제관료 재벌 부동산투기꾼)들이 말로는 경제회생을 나불 거리면서도 행동으로는 정반대로 악랄하게 자신들의 사익만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말없이 희생하며 정부정책을 지켜보고 있음에도 위기의양태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책임은 정반대로 국민(특히 아고라 탄압)에게 묻고 있는 정부의 악랄한 이중적 행태때문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분들이 여러글을 써올려 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의 현실순응과 대비의 전략도모수순을 말하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죠. 

 

왜 냐하면 경제정책의 결정권과 그정보를 독점한 재벌 부유층 그리고 정부의 이중적행태 즉 모럴해저드가 어떻게 한국경제를 악순환의 수렁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지 와중에 중산층과 서민이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몰락하고 있는지 그 기가막힌 매카니즘에 대해 알지 못하면 앉아서 당할수 밖에는 없고,최소한 왜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조차 모를수밖에 없고,그렇게 되면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을수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이야기를 잠깐하고 넘어 가도록 하죠.

 

제 가 글을 지우는 이유는 두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저는 궁극적으로 현실세계의 주류,예컨데 경제기득권이나 경제전문가등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소리냐 하면 전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불가능한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why-1? 이 이야기가 오늘 글의 핵심이 될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죠. 왜냐하면 제글을 잘못 이해하고 믿고 따르는 분들이 만약 1분이라도 생긴다라면 그분의 일상 경제생활은 현실로부터 완전히 유리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는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경제학이론과는 배치되는 소리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일 단 이 글의 제목부터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stag deflation? 그게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다 작년 루비니 교수란 사람이 맨처음 사용했죠. 그러나 우려를 표명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현실 경제에서 타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게 될지,이로인해 이 용어가 주류로 편입되어 들어갈지는 조금더 지켜볼 일입니다.

 

그러나,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루비니 교수의 이야기와도 틀린것입니다. 즉 경제에 스테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가진 안좋은 현상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발현되게 될것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럼 더더욱 이야기는 설명불가로 치달을수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본다면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속에서 거품이 많은 부동산가격이 주저앉고 치솟는 물가는 잡히질 않고,등등의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이론으로 설명될수 없고 경제학적으로 입증될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원자재 공산품 가격급등속에서 여기서 비롯된 경제총합이자 유동성의 최종귀착지인 부동산 증시의 급락을 의미하기 때문 입니다. 통계상으로도 잡히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CPI 지수 (소비자물가지수) 구성상 주거비가 급락하고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식품비등이 급등하면 전체적으로는 매우 완만한 선형을 그리게 되어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질수도 있기때문입니다.(이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할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학 전체를 어느 정도라도 개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정도의 공부가 된 분들은 다음 세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거시경제학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둘째 완성되어 있는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실은 불완전하며 그것이 오히려 상황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결국 거시경제학은 본질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것이 바로 통계조작문제입니다. 대공황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은 대공황을 막기위해 많은 획기적 조치들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뱅크런을 막기위한 예금보험,자기자본요구,지불준비요구등 수많은 금융규제들입니다. 이로인해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뱅크런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뱅크런) 급작스런 경제 승수(multiplier)붕괴로 인한 수요대충격 유발은 외형상 통제되는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러나 작금의 금융사태처럼 마치 위험이 통제될수 있는것처럼 교묘히 과학적으로 가장하려는 일탈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 사고가 터지면 해결될수도 있는 문제 입니다. 심각한것은 GDP 인플레이션율 실업율 부채율등 근원적인 경제 지표들이 모조리 조작되고 감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모랄 헤저드가 이번 위기의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이자 이번 금융위기를 막장으로까지 인식하게 만든 근원적 문제인것입니다.

 

예 컨데 실업율을 보죠. 한국의 실업률은 3%대입니다. 이것은 경제이론상 실질완전 고용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가요?경제활동인구를 비경제활동인구로 빼버리거나 과소취업인구(underemployment=이른바 맥도널드잡)를 마치 제대로된 고용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며 넘어가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실업률(유사실업률)은 최소 7~21%인데도 그 대책이 나오질 않고 있는것입니다. 이게 거시경제학의 오늘날의 참담한 실체인것입니다.

 

즉, 고용률을 계산하려는 이유의 근원 목적은 고용유지를 위한 것인데,실제로는 고용율을 높은것처럼 가장해 대기업의 목적달성만을 도와주고,서민의 고통은 눈가리고 아웅하려고 넘어가려는 위정자의 목적달성만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심지어 그러한 고용불안을 마지못해 인정해 시도되는 희망프로젝트(맞나요?)조차도 실제로 젊은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거나(이럴경우 재정부담) 아니면 그들이 조직화되어 움직일까봐(이럴경우 정부가 실업자들의 네트워크화를 도와주는꼴이 됨)

 

쪽 팔리게 조끼를 입히고,다운 타운가를 돌며 빗질을 하게 하고,현금대신 푸드스탬프를 지급하고,노인정등에 연락해 선착순으로 조기마감되게 하는등 온갖 악랄한 수법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노인보다는 더욱 급한 중장년 실업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도록 하는 악랄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고용율 조작은 궁극적으로 경제에 아무런 해악을 미치지 않거나,혹은 일어날 안좋은 현상들을 조기에 예방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경제를 흔히 대자연에 비유하는것입니다.

 

즉,경제는 최소한의 시간을 주지만,임계점을 넘어서면 자연처럼 대폭발의 대재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 금융전반의 승수효과를 일거에 무너뜨려 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은 결국 경제 그자체 이기 때문 입니다. 즉 ,낮은 것처럼 조작되는 실업률은 그 자체가 경제파탄이라는 소리입니다. 낮은 것처럼 조작되는 실업률=높은 실업률=경제파탄이라는 소리죠.

 

다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조작된 GDP는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를 야기하는가. 중간 과정을 뛰어넘어 바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국가부도의 도미노 사태'를 의미 합니다. 거시경제학자들이 흔히 국가부도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최소한 주요국중 상당수에서)를 설명할때 두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정부부채를 뛰어넘는 수준의 경제성장의 지속.

다른 하나는 경제패권 구도의 지속.

이 두가지입니다.

 

이 것을 거꾸로 뒤짚어 이야기하면 장기간의 불황도래(만약 지금위기가 최소 대공황이후 3대위기중 하나로 최종확인될 경우)가 일어나면 러시아 아르헨티나 따위가 아닌 미국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스 한국등지에서 대규모 국가파산사태가 일어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기간의 불황도래를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은 한두가지가 아니며 예컨데 출산율급감,이로인한 사회보장부채의 급증,팔아먹을 공공기업의 고갈,신용악화로 인한 국채발행시도의 무산.중산층 서민등 사회 하부 구조의 파탄,장부조작 지방부채등 숨겨진부채의 수면위 현실화등 여려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가경제(GDP) 속도를 능가하는 국가부채속도의 증가와 이의지속인것입니다.

 

이 두가지가 경제패권 구도의 지각변동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것인데, 이른바 중국 인도의 부상과 미국 영국의 몰락인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위에서 말했던것처럼 러시아나 아르헨티나 처럼 국제경제의 비주류의 파탄은 거시경제관리의 실패로 간주될수 없습니다. 왜냐? 솔직히 그런 찌끄러기 들이 망하건 말건 무슨 상관인가요? 예컨데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어느가정에서 밥이 없어 대신 흙을 구워 먹고 있다면.

 

여 러분은 직장을 그만두고 즉시 전 재산을 팔아 아프리카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실건가요? 아니죠. 그러나 미국 영국이 국가부도된다면 상황은 틀려지는 것입니다. 즉 주류경제학자들 사이에 대혼란이 일어나게 될것이란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화같은 위기가 정말로 현실화되고 있는것입니다.

 

왜? 바로 중국 인도가 전세계 제조업과 고용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위기의 시그널을 감지해 대책을 선제적이고도 공개적으로 시행했어야할 각국정부의 거시경제학자들의 정책들이 그간 정치적 경제적 사익에 몰입된채 (즉 중산층 서민의 몰락과 고용 명목임금의 양극화방치=즉 경제파탄) 대기업 거대 금융기관의 사익추구 에만 매달려 이것의 도모로 전체 경제의 총량 제고만을 이뤄냄으로서 자신들(주요국)전체의 건재로 등치시키려 해왔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율 조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것이 중국인데 중국의 전력 석탄회사들의 이익은 마이너스입니다. 정부가 강제로 누르죠. 인플레이션율을 떨어뜨려야 전세계 자금과 공장과 일자리를 빨아들일수 있기때문입니다.

 

대신 그것은 증시폭등 부동산폭등을 통해 우회만회되고 있습니다. 경영진과 대주주는 이를통해 막대한 자본을 횡령해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의 막대한 잠재부실 누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곧 대폭발하게 될것입니다. 중국은행의 최근부상은 조만간 이어지게될 국제자본의 양털깍기를 위한 사전 맛보기 농간일뿐입니다.)

 

돼 지를 키우는 농부 또한 생산비이하에 돼지를 팝니다. 그리고 샤워를 한뒤 그 돈을 가지고 객장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쉽게 돈을 벌죠. 이런 시스템들은 결국 유지불가능한것이죠. 물가가 폭등하거나 자산버블이 붕괴 되어야만 합니다. 아니. 동시에 일어나야죠. 

 

결국 이런 광범위한 사기행각들. 즉 GDP조작,실업률조작,양극화 외면,인플레이션율 조작,숨겨진부채,과도하게 일어나 오랜기간 지속된 호황등은 결국 거시경제학 그 자체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케인즈식 본질해법의 왜곡을 의미합니다.

 

희망효과는 유효했고 지금도 어느정도 통하고 있지만, 재정과 통화정책은 유효했고 어느정도 통할순 있지만

이 러한 조작의 광범위하고 오랜 누적은 결국 경제펀더멘탈 자체를 붕괴시켜왔고,이것이 각종 금융정책의 가용성과 이를 최종담보해야할 건전성(중산층 서민건재+국가부채건재)을 무너뜨려 왔고 이러한 최종적실패의 이면에 결국 거시경제지표의 조작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래서 그래프를 보지말고,그속에 담긴 삶의 애환을 보라고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그래프야 얼마든지 예쁘게 조작이 가능하죠. 그리고 긴시간일수록 광범위한 역사속 국민들의 삶의 애환자체를 부정하는것이 쉽게 가능해집니다. 그래프만 본다면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을 해왔고,경기는 효율적으로 팽창과축소를 반복해온것 같습니다.

 

약 간의 경기순환과 실패는 일어났지만 큰 실패는 없었고,국민들의 삶의 질은 꾸준히 향상되어 온것만 같죠.그렇게 70년이란 세월이 흘러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지난 200년간의 땀흘린 결과의 누적물들을 모조리 갉아먹어 버렸고 몇번의 위기를 초대형 전쟁과 약탈로 극복하고 난뒤 이제는 그것조차 힘겨워진 막장에 몰려 있을뿐입니다.

 

그 런데 아직도 거시 경제학자들은 지표는 모양새가 이쁘다. 따라서 희망을 가지자. 약발이란  (통화와 재정이) 놈은 아직 튼실하게 살아있다. 기운내자란 소리 만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정말 힘든 중견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중산층 서민 노약자 장애인 여성가장 실업자 노숙자들의 애환은 외면하고 아귀 같은 비명이 터지면 철퇴로 내려치는데만 여념이 없습니다.

 

그 리고 실패는 이미 정립된 곳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거시경제학이 자산버블을 계량하고 통제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가와 지가의 합리적인 계산시도와 이를 기반으로한 관리 시도는 꾸준히 일어났었죠. 그러나 번번히 제도화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위 정자들과 뱅커 부동산투기꾼들의 야합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시경제학자들이 주도적인 역활을 했죠. 경제전반 그들의 개입이 없는곳은 실재하질 않기 때문입니다. 유가폭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외견상 위정자들과 뱅커 석유업자들의 야합으로 보이지만 이역시 거시경제학자들의 주도적 개입이 있었습니다. 연구용역,규제시행,관리감독등 태클을 걸려면 얼마든지 마음먹고 걸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역시 부작위 혹은 야합했습니다.

 

이 로인해 일본같은 경제대국이 부동산버블붕괴로 대몰락하는 참사가 일어나는가 하면,80년 석유위기같은 엄청난 공급충격(경제학에서는 대공황같은 수요충격보다도 공급충격이 더 다루기 어려운것으로 간주됩니다)을 스스로 일으키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바로 거시 경제학의 실패와 함께 거시 경제학자들의 거대한 실패가 있었던것입니다.

 

원 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게 아닌데 그만 삼천포로 빠져 버리고 말았네요. 어쩔수 없이 6편은 3개로 글을 나눠 써야할것 같습니다.다음에는 한국의 재정과 통화정책이 어떻게 잘못 시행되고 있는가를 일본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고, 경제에서 흔히 말하는"시차" 문제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서민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임박한 강달러 고금리 고유가의 3고 폭풍이 한국경제에 어떻게 충격을 주게 될지, 이세가지가 서로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why-1에 대한 답은 거기서 다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