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g-deflation의 도래-5

09.08.08

 

Stag-deflation의 도래-5

 

 

Stag-deflation의 도래 5

-고용없는 경기회복 환상의 종말

 

글을 자제하고 싶지만 몇몇분께서 제글을 기다리고 계셔서 어쩔수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글을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가급적 제외하려고 하니 양해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윤증현의 고민에 관해서 간략히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증현은 지금 죽을맛 일겁니다. 금융정책의 모든 가용성이 외통수에 몰려 있고 경제지표의 모든 흐름들이 최악의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고용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심각한가. 그자체도 심각한 용어지만 바로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공황이후 고용통계 지표를 분석해 보면 경제회복기의 단기성장률이 근접구간의 연평균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우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기회복양태를 보인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추세(trend)가 98년 IT bubble이후 깨져 2000년 초중반까지 계속되었다 잠시 주춤하는듯 하다가 재차 부각되고 있는데 바로 이 때문에.

 

많 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바로 지금 이 지점에 온통 정신이 팔려있는 중인것입니다. 즉,이번 경제위기가 불황으로 치달을것이냐(depression) 아니면 침체로 끝날것이냐(recession). 이것에 사전대응하고 사후판단내릴 근거로서 "고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만 약 이것이 정말로 새로운 추세의 발현이거나 아니면 그것이 확인될때 이것의 극복 방안이 적어도 전세계 주요국중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색되지 않을 경우 이번의 경기순환(business cycle)은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넘어 거시경제학의(macroeconomics)새로운 지평개척을 요구받는 초유의위기로 기록되게 될것이라 보고 있는것입니다. 

 

고용없는 성장은 통화승수의 도모없는 본원통화의 증발 지속처럼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그간 전세계 주요국들은 이현상을 외면해 왔었습니다. why-1? 이 부분은 이 글의 말미에서 언급하도록 하고 먼저.

 

이 에 대한 해결책을 따져 보자면,해결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을 포기하면 성장이 없고 성장만을 도모하는것 역시 고용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유일한 차선책이 있는데 그것은 그간 누누히 말해왔던 조세 복지 선진화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그럴의지가 없고 시도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이며(부동산 우선정책으로 인해) 따라서 윤증현의 머리가 아픈것입니다. 

 

그 래서 윤증현이 지난번 기자회견때 고용이 가장 큰걱정이며 그출구는 부동산뿐인데(버블포기정책,부동산조세선진화) 한국의 특수여건상 그것은 숙명에 가까운 업보라 머리가 아프다라고 이야기 했던것입니다. 사실 저도 정부의 비정통적(unorthodox)방식의 위기 극복 방안. 즉 재정(fiscal policy)과 통화(monetary policy)정책의 동시사용에 대해 그간 비관적입장을 취해 왔었지만 실은 그방법 밖에는 딱히 뾰족한 수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why-2 이부분 역시 이글의 말미에서 언급하도록 하죠.

 

그 러한 재정과 통화정책의 경기침기체의 탈출방법으로서의 효용은 무려 지난 70년간이나 유용 했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약발이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신약개발로 따지더라도 인간의 수명에 가까운 70년 간이나 부작용이 없다가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사실 부작용이 아닌것에 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죠.그러나 경제란 인간의 한수명주기가 끝나더라도 영속성(persistence)을 띠기 때문에 특이적입니다.결국 경제학에 있어 부작용의 효용기간은 무기한이며 이때문에 끊임없는 약효의 미세조정과 새로운 신약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렇듯,중국 인도 동남아 동유럽등 전세계인구의 절반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들의 고용률이 폭증되면서 시작된 고용의 구축효과 (cowding out), 즉 브릭스의 성장 과정에서 가뜩이나 위축된 기존선진국의 고용이 더욱 위축시켜온 불균형의 심화는 이제 전세계주요국에 두가지 선택의 하나를 강요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복지의(social welfare) 획기적 확대냐 아니면 (가능하지도 않은)고용없는 성장으로의 고집이냐중의 택일인 것이죠.

 

이 명박은 후자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GDP=C+I+G+X-IM인데 C(소비) 없이 X(수출)과 한시적 G(정부지출)로 I(투자)를 유도해 다시 C(소비)의 간극을 메우겠다는 것입니다. 고용이고 나발이고,복지고 비고용의 방치고간에 무조건 경제총량을 끌어 올리겠다라는 포부인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합니다.  

 

왜 냐하면 정부지출을 제외하곤 모든 경제변수들은 민간에의해 결정되는데 그것의 기저 (base)는 여전히 고용이며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1997~2009) 망가져온 이상 최소한의 내수를 필요로 하는 투자와 수출도 유지 증가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명박의 위아더월드 & 세계로는 공허한 헛소리일뿐인것입니다.

 

다 시 말해 작금의 수요충격 양태의 근원은 기업이 스스로 거부해온 고용 때문이며 스스로가 자업자득 양태의 올무에 걸려들었음에도 계속 현실을 외면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이제 필연적으로 경제 금융부분 전체에 있어 광범위한 질량축소(deflation)현상이 유발될수 밖에는 없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본질회피는 경제위기를 끝내 막장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러나 그전에 그간 시행해온 비정통적 통화완화 방식(unorthodox quantitative easing)에 대한 댓가부터 치루어야 합니다.즉,결국 고용하라고 지원된(or결국 고용유발을 위해 지원된)눈먼돈으로 또다시 딴짓을 벌인 댓가를 치루어야 할때란 이야기 입니다.

 

바 로 통화팽창 적자재정->물가상승(inflation)->수요충격(demand shock)을 유발해 내는 이자율효과와 자산효과를 말합니다.분명 정부지출의 확대는 수요충격으로부터 시작된 작금의 위기방어 목적으로 시작된 것인데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경우 이중의 충격으로(dobble impact)돌아오게 되는 딜레마와 맞닥뜨리게 된것입니다. 간경화치료제가 간을 더욱 손상시키는것과 마찬가지죠. 뻘짓을 두번 연속 했으니 댓가도 이중으로 치루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한.. 

 

이 자율효과란(interest rate effect) 쉽게 말해 물가상승이 일어나거나 예견될 경우 개인과 기업들이 현금확보에 혈안이 되어 결과적으로 이자율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처분소득중 저축비중을 높이려는 가계와 자본조달비용의 증가 때문에 투자를 줄이려는 기업을 자극해 더더욱 소비감소를 가중시키게 됩니다. 

 

자 산효과란(wealth effect) 물가상승이 자산가치를 감소시킴으로서 소비충격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자산가치 하락이 시작되면 채무자는 부채의 실질가치가 증가해 자산을 팔아 서라도 채무를 정리하려 들기 때문에 자산가치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채권자는 부채의 실질부담 완화 노력에 대응하려 들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리려 들지 않게 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갈수록 패닉(panic)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 국 이런것들을 막기위해 그간 통화팽창 재정지출을 통해->수요진작->디플레방지->경기회복을 꾀해왔던 것인데 이모든것을 바로 고용이 무너뜨리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기저효과의 극복노력을 외면하는한 죽어도 이번 경제위기의 해법은 나올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유일한 탈출구는 조세 복지 선진화뿐입니다.그럴경우 이번에는 역으로 조세 복지선진화->사회안정망 작동->고용유연화->생산비용하락->수요충격 극복->경기회복 패턴으로 회복을 도모해 나아갈수도 있습니다.

 

그 러나 이경우에도 두가지 전제가 따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하나는 부동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하고 다른 하나는 한국경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범 세계적(적어도 주요국중 70%이상)경제회복이 일어 나야만(무역증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야 이미 불가능하다는것을 누누히 말해왔고 후자 역시도 WTO 통계 추이를 보면 역시 불가능하다는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올해 최소 20~30%의 무역감소예상)

 

결 국 이것은 무역확대에 선행해온 국제권역간 자본이동확대의 감소를 가져올것이고 이는 다시 무역규모의 재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될것입니다. 이 와중에서 일자리 보호주의(hire protectionism)성향도 극에 달하게 될것 입니다.(소비충격의 막장도래) 

 

이는 필연적으로 투자처를 잃은 국제자본의 상품시장으로의 이동을 유발하고 여기서 유발되는 국제 원자제와 농산물 가격의 폭등은 다시 세계 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될수 밖에는 없습니다.(공급충격의 소비충격과의 재조우.) 

 

따 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세계경제는 회복패턴으로 나아갈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이어졌던 선진국(G-7)과 개도국(brics)간의 win-win구도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는것입니다. 아니 이미 끝이 났죠.이제는 중국 인도에서 거대한 수요증가가 발생 하던가. 아니면 미국 EU등에서 획기적 기술진보, 이른바 90년대후반 IT열풍같은 새로운 거품 출현(green newbubble)이 발생하는수 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둘 모두 기대하기 힘이 듭니다.

 

왜 냐하면 전자는 극단적인 민간의 저축포기와 국가의 재정악화와 국가부채 증가의 동반없이는 불가능 한데 아직 그럴 경제적 여력이 기대될 정도로 충분히 경제발전이 누적된 상황이 아니며, 후자는 작금의 거대한 경제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히 후자의 이러한 기대를 "사기" 로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맨처음 이야기 했던 고용없는 성장의 재연을 막아낼 그 어떤 대안도 차별화제시도 부재하기 때문 입니다.

 

결국 이번 경제위기는 대공황의 재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why-1에 대한 연결입니다) 금번 위기가수요충격과 공급충격, 이둘 모두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 약,이번 위기가 단지 수요충격에서만 기인했다라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극복될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고실업과 디플레의 극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벌이고 있는 짓은 고용없는 경기회복의 도모요. 디플레불씨에 휘발유를 끼얹는 부작용만을 일으키고 있죠.

 

고 용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경제 총량만 일시적으로 제고되고 있는데 이는 유지 가능한 것이 아니며,이는 인플레우려를 감수하고서라도 실업률을 떨어뜨림으로서 총생산을 늘리려는 모든 정책적 노력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토록 무의미한 결과의 도출을 위해 이자율,통화증발,적자재정,국가부채막탕등 모든정부정책의 가용성은 그간 거의 소멸에 가깝게 바닥나온 상황입니다. 이것은 경제전체에 퍼져있는 모든 승수 작용을 일거에 무너 뜨리게될 위험(risk)을 거의 최후 수준으로 키워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 기에 이번위기는 공급충격에서도 기인했다라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사실 공급충격에 관한 대책은 없습니다. 어떤 대책을 쓰더라도 인플레를 더욱 자극하거나, 반대로 경제총량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경우 보통 경제는 스테그플레이션으로 빠져 들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지난 80년 전후의 경제 위기 상황 입니다. 이때 실업률이 대공황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는데 지금 이미 이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결국,세계경제는 디플레의 위협과 스테그플레이션의 위협으로부터 동시에 시달리는 이른바 stag-deflation의 도래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러나 이는 주류경제학자들에 의해 여전히 부정되고 있습니다. 위협은 적어도 한쪽에서만 기인되고 있으며(수요와 공급충격중 둘중 하나,특히 그중 수요충격)그것은 극복되고 있다라는 것이 주류학계의 대세입니다.그럼 왜 주류학자들도 부정하는 동시위협과 그로 인한 스테그플레이션의 도래를 들먹이는가.그것은 바로 케인즈식의 해법에 답이 있습니다.

 

제 가 지난번에 "이명박의 국민 suicide유도"란 글에서 케인즈식이란 (정확히는 케인즈 출현 이후 지난 70년간 걸어온 거시경제학의 도모방향) 결국 첫째-희망효과.둘째-재정(fiscal policy)과 통화(monetary policy)정책의 동원.셋째-경제지표들의 총력 관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중 핵심은 역시 희망효과인것이죠. 경제가 무너질것이라는 패닉심리와 이로 인한 악순환의 일로를 막는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경제학자들 스스로가 GDP 물가지수 (price index) 를 비롯한 각종 통계지표 조작과 광범위한 회계조작을 용인 심지어 유도까지 하고 있죠)

 

이 를 제시한 경제학자 스스로가 위기의 양태가 거대하다고는(적어도 위기종료 이전에) 말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재정과 통화정책의 시행도 의미가 없는것이죠. 왜?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해도 위기를 극복할까 말까인데 경제학자 스스로부터가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절망하면 일반국민들은 해볼필요가 없는것이 되고 마는것이니까요. 그래서 why-2에서 말한것처럼 정부대책에 어느정도의 심적이해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 럼 저는 왜 마치 희망효과를 박살 내려는 것처럼 경제위기 운운하며 열을 올려대는 것일까요.그것은 바로 경제 기득권(정치인 경제관료 재벌 부자)들이 말로는 경제회생을 나불거리면서도 행동으로는 정반대의행동으로 악랄하게 사익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며,바로 그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말없이 희생하며 정부정책을 따르고 있음에도 위기의 양태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럼에도 책임은 정반대로 국민(인터넷탄압 특히 미네르바)에게 묻고 있는것이 정부의 악랄한 이중적 행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분들이 여러글을 써올려 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의 현실순응과 대비의 전략도모수순을 말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음 stag-deflation 6편 에서는 이러한 예측을 선점한 재벌 부유층 그리고 정부의 이중적 행태(부동산투기질 환율조작등),즉 모럴해저드가 어떻게 한국경제를 악순환의 수렁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지 와중에 중산층과 서민이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몰락하고 있는지,그 기가막힌 매카니즘에 대해 자세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