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g-Deflation의 도래-4

09.07.22

 

Stag-Deflation의 도래-4

 

 

Stag-Deflation의 도래-4

-물가와 자산인플레 유리가 빚어낸 경제위기

 

골드만 삭스에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는 시기를 2030년 전후로 예측 했습니다.

 

그 예측은 어떤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도출된 것인가. 바로 현재 30년 연속 10%의 경제성장의 신화가 그대로 20년 더 이어진다는 단순한 수학계산에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단언컨데 실현 불가능합니다.

 

똑 같은 보고서를 보면 2050년경 GDP기준 G-7은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가 될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의 명목성장률 인플레이션율 추이를 단순하게 40번 누적계산해 산출된 것입니다. 이 역시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경은 과연 뭘까요.

 

기 존 정설은 인구가 많고 정부에서 물가를 강제로 짓눌러 성장하는 단순한 방식의 장점은 1인당 GDP가 5천~1만달러 구간에서 소멸되고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똑같이 인구가 많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도 진작에 선진국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 런데 어느정도 입증된 이 정설이 BRICS가 급성장을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중국 인도등이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급성장을 일궈내기 시작하자 절호의 투자처를 호시탐탐 노리던 국제투기자본이 원자제시장으로 이동했고,이는 막대한 원자제 인플레를 유발해 정체되어 있던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율을 다시 끌어 올리기 시작 했는데 원자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 소비가 감소해 다시 원자재 인플레가 꺼지는 지난 100년 간의 공식이 흔들리게 된것입니다.

 

이 렇게 되자 세계경제 전반에 미친듯한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 했습니다. 중국 인도는 전세계에 안정된 공산품 인플레를 보장하는 대신 제조업입국을 반대급부로 얻어내고,러시아 브라질은 원자제 인플레로 제조업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제조업기반을 개도국에 상당부분 내어준 선진국은 금융에서 창출된 막대한 부가가치로 그간극을메꾸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 러나 영원할것만 같던 이 협업 시스템은 결국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WHY? 정설은 깨졌던 것이 아니라 중국 인도의 너무나 많은 인구가 유발시킨 과실적이 세계경제에 착시현상을 유발해 냈던것일뿐 결국 예외(exception)는 아니었더란 것입니다.

 

이 협업 시스템의 환상을 균열시킨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공산품 인플레는 안정을 구가하고, 원자제 인플레 자산인플레는 지속되는 것이 가능한가. 경제이론상뿐만 아니라 실물에서도 반례가 입증된 적이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러나 중국은 애시당초 가능 하다고 주장했고 반드시 달성 하겠다고 다짐 했습니다. 하여 고의적으로 원가 이하에  전세계에 공산품을 공급했고 이것을 억지로 지속 시켰습니다. 자국에선 기업과 농민에 공급되는 농산물 원자제 가격을 짓눌러가면서 말이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중국은 이 억지의 지속으로 기존정설인 "인구 1억 이상의 대국은 1인당 GDP가 5천달러 구간 전후로 반드시 경제가 무너진다"는 불문율을 깨고 싶었던 것입니다.

 

허 나 무너 졌습니다. 그 이유란 무엇일까. 시장 경제란 기본적으로 룰이 ,그리고 룰 저변에 최소한의 신뢰가 수반되고 , 그 신뢰가 끊임없이 점검될때 균형 가능한 것입니다. 그 신뢰가 어떤 불규칙이나 무신뢰에 의해 불균형으로 전환될때 뜨겁게 달아 오르던 시장은 성장을 중단하고 냉냉하게 변모 합니다.

 

그것중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을 세심하게 다루어 나가려는 정책당국의 수동적 정책이 끝내 부재할때 시장 스스로 능동적으로 꺽어 버리는 디플레이션의 반격 입니다.

 

중 국은 전세계 중견 중소 자영업이 파탄나길 원했습니다. 중국이 악마라서? 아니죠. 그렇지 않고선 중국이 선진국이 되는건 불가능 하기 때문이죠. 전세계 모든 일자리를 빨아 들이지 않고선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긴시간 인플레이션을 조작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시장적 조치였습니다. 결코 지속가능할수 없는 조치였죠. 그런식으로 중국이 성장한다라는 것이 신뢰에 기반한 룰로서 애치당초 작용할수 있는 성립 유지 가능한 계약이 될수는 없는 것이었죠.

 

결 국 불균형은 중국이 공산품인플레(자국내)를 억제한 댓가로 적자보전의 해방구로 내어준 자산인플레 (부동산 증시)에서 폭발하기 시작 했습니다. 거의 모든 중국의 정치인 기업가 노동자가 투기에 목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전한 기업투자,건실한 회계발전,그리고 제조업의 근간을 바닥내고 있습니다.

 

이젠 너무나도 앞서 나가 자산인플레를 꺽을길도,꺽고 나면 기존의 발전 시스템을 유지시킬 길도 없는 막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 디어 전 세계는 중국 인도발 경제성장이 허구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안정된 인플레 구가"란 ,즉 물가 인플레는 상방경직성을 띠고 자산인플레는 하방경직성을 띠는 것은 있을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 국 그것은 인플레(물가)우려 없는 경제성장을 도모 하면서(스테그플레이션의 역방향),경제성장과 지나치게 간극이 벌어진 인플레(자산)는 지속하겠다는(스테그플레이션의 지속과 본질은 틀리고 전혀 다른 현상 이지만 마찬가지 현상이 일부 실재해 있는 현상=이른바 극심한 양극화) 양립 불가능한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두가지를 반문하실분도 계실겁니다.

첫째-인플레 우려 없는 경제성장이 어떻게 가능한가.

둘째-초고강도 스테그플레이션속의 "불황"은 어디에 있었는가.

 

첫째는 바로 중국이 보여 주었었죠. 물가는 초절정 안정 그런데도 경제는 폭발적 성장. 이것은 막대한 전세계의 희생위에서 가능 했습니다. 희생은 중국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둘 째 반대로 경제 성장을 지나치게 뛰어넘은 통화팽창의 지향. 그 속에서 일어났던 실질적 불황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는가. 바로 전세계 곳곳에 잇었죠. 단지 외형상의 경제성장에 의존해 오느라 그것이 우연히 가리워지고 의도적으로 가리워졌을뿐.

 

미 국의 신자유주의 확산과 중국의 저가 제조업 공세로 이중 샌드위치 신세가 된 전 세계 곳곳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간 양극화,정규직 비정규직간 양극화, 자영업의 붕괴, 실업률의 폭등, 소득격차의 급증, 조세 복지의 후퇴등 실질적인 불황의 그늘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몇몇 지표로 전세계 위정자들과 금융마피아 부동산마피아 유통마피아등 특권층들이 그것의 실재를 끊임없이 부인해 왔었을 따름이죠.

 

결 국 세계경제는 자국내에서 당연히 동반되었어야할 호황의 과실과 불황의 그늘을 유리시켜 나쁜것만 타국으로 밀어내는데만 서로간에 열을 올려왔지만,세계경제는 이미 커플링화 되어 있었기에 작금의 스테그디플레이션 도래 상황을 피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제 그 댓가를 눈으로 목도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경기호황+물가안정 대신에 경기불황+물가불안이 와야하고,고강도 자산인플레 대신에 디플레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에는 지난 십수년간 세계경제가 누려온 호황 선순환의 정반대의 불황 악순환을 만들어내게 될것 입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솔직하고 똑똑한 집단인 OECD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바로 "GDP"무용론입니다. GDP를 대체할 새로운 대체지표의 개발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WHY? 이번 위기의 근원이 바로 GDP에 대한 외형집착에서 근원했다는 자성때문입니다. GDP만 성장하면 경제성장이고 GDP만 후퇴하면 경제후퇴냐느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국가 대부분의 국민이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게 버려둔채 특정국가 특권계층만 잘 살면서 그간 경제가 성장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러다 일부 수출대기업,뱅커,대형유통마트,부동산마피아,정치 사법 교육 의료 카르텔등만 잘 살고 중소기업, 자영업, 비정규직,실업자는 못사는 불균형이 극에 달해 결국 착취 하부구조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짐으로서 이번 위기에 도달했다라는 반성인 것입니다.

 

그 래서 더 이상 국민 개개인을 1/N의 착취대상 경제통계에서의 1마리로 간주하는 비인간적인 경제성 효율성 지상주의에 빠진 미국발 신자유주의의 타파에 나서는한편, 자영업->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나아가는 매카니즘의 재건으로 지역 제조업과 지역 일자리의 근간을 살려냄으로서 중국발 불균형 유발전략에 맞서는 용단이 필요하다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OECD는 GDP를 대체할 새로운 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그리 쉬울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당장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온 무역,금융,일자리의 권역간 이동속도를 적어도 한시적으로라도 떨어뜨려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리고 그속에서 FTA보류,토종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무차별 제조업 해외진출 중단및 귀환, 공기업민영화 중단,무상의료와 교육실시,실업자복지구제,임금 물가연동제,납품 단가연동제,담합철퇴,공공발주 종소토종기업 의무할당 확대,과잉하도급금지,비정규직 영업직 착취금지,근로시간단축등의

 

상 향식(bottom up) 경제구조로의 개편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제는 성장과특권층의 배려와 아량으로 아래로 과실이 던져지는 적하효과가(trickle down effect)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과 중산층 서민이 잘살게 됨으로서 그 존경과 사랑으로 위로 잘 되어나가는 새로운 경제질서의 구축이 필요하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간 국가간을 초월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경제는 위기에서 살아날 것이고,그렇게 하지 못하면 위기속에서 극복은 커녕 다시 불균형과 양극화를 심화시켜 조만간 더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위 기의 본질을 피하고 가리고,심지어 극복했다고 우기는 국가들과 그렇지 않고 본질에 용감히 정면으로 부딪혀 들어가는 국가들간에 새로운 양극화와 불균형이 등장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그런것들을 따져 보는 것과는 별개로 전세계는 이번 위기를 초래하게 만든 자신의 과오에 대한 댓가를 먼저 치루어 내야만 할겁니다.    

 

인내가 극에 도달했을때 스스로 나서 불균형을 바로 잡고 나서는 "시장의 반격" . 물가와 자산 인플레 유리가 빚어낸 경제위기의 댓가는 반드시 치루어 내야만 하고 그 댓가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