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시간 지나면 실물경제로 영향 불가피
2009년 8월 25일
가.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
화폐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재화와 교환수단이므로 돈이 많이 풀리면 돈 가치는 하락하고 실물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려 있으므로 실물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돈이 많이 풀렸음에도 돈가치가 상승하는 디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면서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가치가 상승하면 최대의 수혜자는 기업이고, 피해자는 가계입니다. 이에 따라 가계부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한 가계소득이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이전되므로 돈이 많이 풀리면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가 상승요인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돈이 많이 풀릴수록 '돈 흐름'은 가계에서 기업으로 이동하는 경향 때문에 실물경제 회복이 느리더라도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게다가 환율까지 적정한 환율수준보다 10%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수출 주력업종이면서 주가지수 가중치가 높은 자동차, IT 업종의 자국 통화로 표시한 영업이익은 선진국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가 상승여력도 선진국의 동종업종보다 클 수 있습니다.
나. 상호 출자 제도와 주가지수
상호출자제도란 재벌 그룹 회사끼리 서로 출자하여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지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그룹이라는 재벌의 A회사는 같은 계열사인 B회사 지분을 확보하고, B회사는 C 회사의 지분을 확보하고, C회사는 A 회사 지분을 서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지요.
한국의 수출주력업종은 대부분 상호출자제도를 이용하여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 계열사의 주가 상승은 나머지 계열사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장부상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해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계열사의 장부상 자산 가치 상승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수록 재벌기업에 유리한 경향이 있고, 통화가치 하락의 혜택이 가장 큰 것도 수출주력업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 그룹 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화폐운용 시스템과 은행의 영업이익
은행은 최초예금의 몇 배에 해당되는 신용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영업이익을 실현하기가 제조업보다 훨씬 용이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예금금리는 먼저 인하하고, 대출금리는 늦게 인하하는 경향이 있고,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대출 금리는 먼저 인상하고 예금금리는 늦게 인상하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영업행태가 관례화 되어 있는 것도 은행이 경기에 관계없이 영업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은 돈 장사를 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은 제조업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조업은 생산량을 많이 늘리는 데 많은 비용이 투입되지만, 은행은 제조업과 달리 정부가 생산한 재화(풀린 돈)를 가지고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각종 수수료 수입도 적지 않고, 경기 불황기에 압류한 담보물을 경기 호황기에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으므로 경기 불황기에 손실 처리된 자산 중 다수가 경기가 회복되면 회수 가능한 채권이 되는 것도 경기회복 국면에서 은행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둔화되면 은행이 대출한 채권에서 부실채권이 증가하므로 은행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요인이 되지만...
어떻든 돈이 많이 풀릴수록, 가계와 기업의 부채규모가 클수록, 대출금 만기구조가 짧을수록 자기앞 수표 발행빈도수가 증가하고, 대출만기 연장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은행의 수수수료 수입 증가요인이면서 영업이익 증가요인이므로 경기회복기에 은행의 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건전성 확보는 대부분의 상장기업의 영업환경 호전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상장기업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은행의 건전성 강화는 경기회복 국면에서 많은 악재들이 잠복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요....
한국시장경제연구소(www.km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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