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만이 신용창출 하는 것 아니다. (09.8.19)

삼가 김대중 대통령의 명복을 빌면서 일부 네티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알리고자 합니다.

 

                               은행만이 신용창출 하는 것 아니다.

 

                                                                                                  2009년 8월 17일

 

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신용창출

 

경제학 교과서에서 ‘신용창출’ 개념은 본원통화를 기초로 새로운 결제수단을 창출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 지급 준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한국은행에 예치해 놓고 반복적으로 대출을 하는 방법으로 신용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원통화는 그대로인데, 결제 가능한 금액이 대출액만큼 증가하면서 신용창출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2009년 6월 현재 한국은행 통계 상 본원통화 평잔은 59조원인데, 반하여 본원통화와 신용창출 금액을 합한 M2는 1,509조원입니다. 본원통화의 약 24배 이상이 신용 창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M2(신용창출 + 본원통화)에는 은행채와 만기 2년 미만의 회사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계와 기업의 회사채 인수도 신용창출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신용이 창출된 금액은 6월말 현재 총 947조원입니다. 대출된 자금 중 대부분은 다시 은행에 예치되어 예금 총액은 708조원입니다. 예금과 대출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출 금액 중 상당부분은 주식형 수익증권이나 채권형 수익증권에 투자되고 있거나 달러와 환전되어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나. 은행만 신용 창출하는 것 아니다.

 

경제학 교과서 이론(화폐 금융론)에서는 은행만이 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고, 일부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은행만이 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실은 은행은 물론, 상장기업과 사채업자는 물론, 개인도 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달러를 은행에서 환전하여 한국의 상장기업 채권을 인수하면 신용을 창출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가계와 기업이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고 은행채를 인수하거나, 대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은행처럼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에 대출하는 행위에 다름없으므로 신용창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 어음 발행도 신용창출행위이고, 개인도 친구와 친인척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신용창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신용창출액은 은행 대출 총계보다 훨씬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2009년 6월 말 현재 본원통화 평잔 59조원을 포함하는 총 신용창출금액을 나타내는 M2 1,509조원과 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창출한 신용(빚) 947조원과 차액은 민간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용을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신용이 창출되는 것이지요. 물론, 한국은행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신용창출 규모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다. 신용창출과 부채상환 능력

 

은행만이 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가까운 장래에 경제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오판할 수 있습니다. 신용창출 등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 등으로 투기성 재화시장의 가격결정 메카니즘 상 실물자산의 시장가치 합계가 늘어난 통화량(신용창출) 합계보다 상대적으로 크므로 은행 차입을 통해서 자산을 획득한 사람들도 은행부채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08년처럼 실물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은행 부채(신용창출) 때문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 당시 미국계 금융회사들이 중국의 부실채권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위험하다고 주장했으나 미국경제가 먼저 붕괴된 것도 이러한 통화의 성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경제가 높은 성장을 지속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누적과 함께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실물자산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부채 상환능력이 향상된 결과 위기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미국은 소득대비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무역수지 및 재정수지 만성적 적자와 함께 실질 소득 감소는 물론, 실물자산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2008년 1인 당 국민소득 수준은 약 3,300 달러로서 2007년과 비교하여 25% 이상 증가했으므로 부채 상환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가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자산가치가 증가하므로 은행에서 차입한 대출금(신용창출)을 상환할 수 있고,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서도 해외에서 달러가 유입되고, 기업의 내재가치가 증가하면서 주가지수도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상환(신용창출 금액 상환)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시장경제연구소(www.kmeri.com)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