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전쟁의 내용 중 문제점 지적 (09.8.10)

화폐전쟁의 내용 중 문제점 지적

 

                                                                                                  2009년 8월 10일

 

가. 화폐전쟁 책자 내용 중 미국의 방만한 통화정책 관련

 

2008년 경제서적 분야 베스트셀러로서 많은 독자에겨 영향을 준 ‘화폐전쟁’ 책자 내용 중 모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저자는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를 방만하게 운용할 수밖에 없고, 2008년 세계경제 위기도 방만한 통화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보았습니다.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과 중국의 통화량 증가율을 물론, 소비자 물가와 경제성장에 필요한 통화량 등 종합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원자재 관련 책자를 정리하다가 우선 통화량 관련 내용만 정리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나. 정리내용 요약

 

세계 최대의 원자재 수입국가로 부상하고 중국 위안화 증가율과 기축통화(국제결제 통화)인 미국 달러 증가율을 비교하면 양국의 경제성장률과 물가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중앙은행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보다 중앙은행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중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2년 이후 2008년까지 6년 동안 경제성장률 16.5% 달성을 위해 통화량이 40%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같은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 73.2% 달성을 위해 광의의 통화량이 약 160%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미국의 약 4배 수준입니다.

 

<미국 및 중국 통화량 증가율과 유가 추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미 국

M2(십억$)   5,805         6,091         6,443        6,703        7,063       7,466       8,171

경제성장률   1.6            2.5            3.6            2.9           2.8           2.0         1.1%

  

중 국

M2(십억元) 18,325       21,923        25,080      29,604      34,560      40,344     47,516

경제성장률    9.1           10.0           10.1         10.4          11.6         13.0        9.0%

 

 

본원통화 증가율도 미국이 6,780억 달러에서 2008년 1조 5,659억 달러로 6년 동안 2.4배 증가한 반면에 중국은 같은 기간 4조 5,130억 위안에서 12조 9,220억 위안으로 약 2.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본원통화 증가율은 미국과 중국이 비슷한데, 광의의 통화인 M2 증가율이 중국이 훨씬 높다는 것은 중국의 경우, 화폐의 유통속도가 미국보다 훨씬 빠르고 경제가 역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도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본원통화량을 늘리면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중국보다 높은 것은 원자재 시장에서 중국 등에서 석유 소비를 늘리면서 투기수요가 가세한 결과 생산자물가 및 소비자 물가 상승 영향이 훨씬 크고, 돈 흐름이 주식이나 부동산시장에 원자재 시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것이지 미국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원자재 대부분이 파생상품 형태로 거래되고 있는 것도 본원통화보다 광의의 통화량과 관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가격 상승은 세계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의 생산원가와 물가 상승률 및 통화정책, 원자재가 대부분 미국 달러로 거래되므로 미국 달러가치 하락 정도, 원자재 시장도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처럼 투기성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원자재 수급 상황과 투기세력 가세 여부가 가격 상승 정도가 결정되므로 미국 달러 공급량이 6년 동안에 40% 증가했다고 하여 유가 수준이 통화량 증가율의 10배 이상인 500~600% 상승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2008년 하반기 이후 서점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판매된 ‘화폐전쟁’에서 미국이 통화정책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기술내용과 배치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보다 통화 증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높은 것은 미국의 경우, 소비자 지출항목 중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공산품과 서비스 비중이 중국보다 크고, 중국 등지로부터 수입하여 소비하는 생필품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물가가 2008년 상반기처럼 6~7% 정도 상승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광의의 통화증가율은 미국이 중국보다 낮고, 본원 통화 증가율이 경제성장률과 비교하여 높다고 하여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중국 인민은행보다 통화정책을 방만하게 운용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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