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g-deflation의 도래 6-(4)-3-上-five

stag-deflation의 도래 6- (4)-3-上-five

-강달러 고금리 고유가 3고 폭풍의 임박

 

 

 

오늘은 "속도(velocity)"를 장악함으로서 자국의 부채(debt)를 ->자산(assets)으로 바꿔내고 거꾸로 타국의 자산(assets)은->부채(debt)로 바꾸어 내는 패권의 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전편에서 이패권의 작동에 영원히 한나라의 재정적자를 지속할수도 있게 하는 인플레이션의 근본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재정적자를 까지 않습니다. 대신 국가경제규모를 늘리죠. 그럼 부채비율은 떨어집니다. 그럼 다시 재정적자를 일으키죠. 그럼 부채비율이 올라 가지만 대신 국가경제규모는 더 늘어나죠.. 따라서 부채비율은 떨어집니다.

 

국가경제규모의 증가속도>부채의 증가속도가 가능하다면 이론상으로 영원히 재정적자를 지속할수도 있는것입니다.

 

이것을 따지는 이유는 국가부채의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부채대 국내총생산 비율(debt gdp ratio)이 주요하게 조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를 까내는 것은 결국 조세인데 국가규모가 크다는 것은 잠재적인 조세수입의 규모가 부채를 이겨내기에 충분하다는 지렛대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이용하는 방식은 전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위험한방식입니다. 오로지 패권국가 (미국)만이 가능하고 패권국가 역시도 결론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레버리지 삼은 성장방식의 고수를결국에는 지속해낼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져보죠..오늘의 첫번째 이야기입니다.

 

금본위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화폐를 금으로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계적으로 실시된 기간은 고작 35년에(1879~1914) 불과합니다. 그리고 1차대전이 생기죠. 금본위제가 중단됩니다.

 

1차대전때 소모된 많은 비용들은 결국 통화량 증가로 연결되었습니다. 이통화는 줄일수 없었고,오히려 위기극복이라는 미명하에 늘어났습니다. 영국이 먼저 나서 금태환을 재개했지만 무역적자로 박살이 나고 결국 중단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화폐를 평가절하하거나 통화량을 줄여야 하는데 그럴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고평가된 화폐로 무역거래를 계속하면 결국에는 무역적자와 이로인한 금보유량 감소를 이겨낼수 없었습니다. 이로인해 환율제도가 엉망이 되자 결국에는 무역과 외환을 통제할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일부국가들이 견딜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조차도 대공황의 수렁속으로 빠져들어 갑니다. 그리고 2차대전이 터집니다. 

 

2차대전말기 브래턴우즈체제라는게 출범합니다. 이협정의 밑그림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케인즈라는 사람입니다. 이협정의 주요내용은 영국대신 미국이 세계경제질서의 중심에 나서고,미국만이 금지준(gold reserve)을 보유하고 여기에 다른화폐들은 신축성있는 고정비율로서 환율을 조정해나가고,이과정을 세계은행과 IMF로 돕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0년만에(1958~1968) 중지 됩니다. 영국처럼 미국의 무역적자가 시작되고 금보유량이 대량으로 이탈하기 시작하자 감당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같은 나라는 이 제도가 절대로 지속될수 없다는 점을 간파하고 달러 지준금을 금으로 바꾸는데 혈안을 부렸습니다. 결국 1968년 존슨대통령이 두손 두발을 들고 금태환제 중단을 선언합니다.

 

이후에도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속됩니다. 그주대상은 일본이었는데 결국 무역불균형으로 인한 위기가 커지자 1985년 프라자합의를 통해 환율조정에 나섭니다. 이후 일본경제는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이전에 80년전후 석유위기가 닥치는데 이 위기도 결국 미국이 불균형을 감당해내지 못해 벌어진 꿈틀거림으로 봐야 합니다.

 

일본이 발린후,이번엔 중국이 나섭니다.그럼 이제 논할것도 없겠죠.무역불균형,재정불균형이라는게 오래갈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니까..1997년경 동아시아에 극한의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이때 한국 홍콩 일본 러시아등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괴이하게도 중국은 살아남습니다. 이때 중국은 미국에 발리지 않기 위해 극단적인 뉴딜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자 화가난 미국은 극단적인 유동성 융단폭격을 퍼붓습니다. 중국의 거품이 극한으로 치닫고 2003년경 중국에 또위기가 옵니다. 이번에도 중국은 소리소문없이 위기를 극복해 냅니다. 2007~8년경 중국증시폭락과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터집니다. 중국이 발려야 맞는데..아직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희망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금태환제도때부터 지금까지의 전례를 놓고 추정해볼때.

 

미국이 패권을 놓고 완전히 무너지던지. 아니면 중국이 완전히 발리던지. 그것도 아니면 3차세계대전이 터지든지 하지 않고서는 작금의 위기는 절대로 그냥 극복될수 없다라는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그중에서 3번째는(전쟁) 제가 그걸 주장하면 글이 아니라 소설이 됩니다. 따라서 패스하고..두번째는 제가 그동안 주구장창 이야기해온 내용입니다. 하여 첫번째만 이야기해보죠.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그간 줄기차게 버텨온 이유. 바로 인플레이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통화팽창,재정적자,무역적자,국가부채증가등이 지속될수 있는가..결국 이 모든것을 관통하는 것은 부채입니다. 그럼 부채의 질량을 조절해내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질량의 축소와팽창 매카니즘을 조절해낼수 있는 패권과 이 과정에서의 속도장악원리에 의한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한국가 내에서 경제적약자->경제적강자로 부를 전이시킨다는것을 이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세계로 볼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만연하면 부채가 많은 미국이 가장 유리하고 경제적 약소국이 불리 합니다. 여기서 경제적 약소국이란 자산이 적고 부채가 많은 국가를 말합니다. 환율제도가 불안정한 나라를 말합니다. 무역에 대한 의존성이 큰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나라가 어디죠? 바로 한국과 중국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쓰레기 찌끄러기에 불과하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겨냥하는 최종타깃은 결국 중국입니다.

 

이걸 간단히 따져보는게 오늘의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중국의 2조달러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플레이션으로 발리는 매카니즘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설명을 해보죠. 알다시피 중국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외환관리국(SAFE)의 승인을 받은 13개 은행의 호가를 받아 계산한 기준환율을 외환시장 개장과 함께 발표하면 그날의 환율은 그 기준환율을 베이스로 + - 0.5%범위내에서만 움직이는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환율을 대폭적으로 절상하지 않고 있죠. 무역불균형이 시장에 의해 바로잡힐수 있는 통로를 차단한 것입니다. 이건 불합리한 것이죠. 따라서 중국이 미국의 과소비 운운하는것은 쓰레기같은 짓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 중국이 아무리 수출대금을 종이(국채)로 바꿔 국내로 통화반입을 하지 않아도 결국 위안화강세가 예상되면 투기자금은 유입됩니다. 그럼 중국은 이자금을 끊임없이 태워내야(sterilization) 합니다.

 

태워낸다는것이 무슨 소리냐. 돈은(본원통화) 일단 찍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못없애죠. (신용)화폐는 없앨수 있습니다. 대출의 회수를 통해서. 예금이->현금으로 나가도 통화승수가 감소 합니다.(이것이 나가서 잠기는게 유동성함정이고 이걸 다시 인위적으로 시장으로 되돌리려는게 "재량적" 통화정책의 요체 입니다) 그리고 부도와 파산이 일어나도 돈이 사라집니다.

 

중국은 바로 은행을 통해서 이 피드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2002~03년 당시, 많은 은행들은 회수가 불가능한 엄청난 규모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었는데,당시 주룽지 총리는 임기웅변식으로 외환보유고에서 6백억 달러를 지원해 3대 은행의 부실장부를 틀어 막았습니다. 이일은 전세계 경제학자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중지불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실채권이 생기면->상각하고->자본확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다이렉트로 때려박는것입니다. 그럼 누가 돈을 갚으려 들까요? 떼먹겠죠. 그리고 채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정부가 외환보유고로 메우고..그럼 떼먹은돈과 투입된돈이 양립하게 됩니다. 통화가 팽창하는것이죠. 환율이 절하되어야 합니다.

 

그럼 또 돈을 태워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저런식이라면 또 통화는 팽창하고,원금은(자산=외환보유고)날아가죠. 중국은  외환보유액 중 2천억 달러의 자본금을 빼내서 중국투자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잘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투자공사가 30억달러를 투자해 매입한 블랙스톤의 지분가격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폭락함에 따라 투자액의 50%손실을 보았고,30억달러를 투자해 모건스탠리 지분을 사들였지만 마찬가지로 50%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 매카니즘입니다. 그럼 중국은 왜 이런짓을 할까요? 바로 일본이 발리는것을 보고 공포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은 환율절상을 해도 무너지고,안해도 발릴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죠. 무역문제가 제자리걸음을 해도 자산버블로 망하고,뒷걸음질치면 제조업파탄으로 망합니다. 게다가 전에 말했듯이 중국금융과 건설은 과열이고,제조업은 과냉상황입니다.

 

한가지 더..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전세계 원자제를 싹쓸이 하는 행태에 대해 찬탄의 눈길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경제를 전혀 모르는 무뇌한들입니다.

 

중국이 그걸 사더라도..중국이 차지해낼수 있는 가치총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쉽게말해 원자제시장은 미국 유럽 그리고 호주등의 아성인것입니다. 이걸 건드려면 중국이 세계 자본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부터가 높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비중은 고작 5%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런 중국이 뭘먹을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다 먹습니까? 이미 선진국자본이 다 움켜쥐고 있는것중 극히 일부를 지나친 고평가 가격에 사오면서? 그리고 그게 경제에 무조건 유리 합니까? 비싸게 자국에 공급하면 산업이 휘고, 싸게 공급하면 국부가 날라 갑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이미 막장신세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피하려고,자국 국민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 와중에 외환보유고를 기득권의 입지강화에만 활용하려고 드니 결국에는 경제가 절단나는 것입니다.

 

중국경제가 살려면 내수가 살아야 합니다.->내수가 살려면 중산층 서민 극빈층으로 돈이 돌아야 합니다.->통화팽창을 말합니다.->그러나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현하죠->제조업이 무너집니다->외국인 투자가 모조리 이탈하겠죠.->그럼 경제가 붕괴합니다.

 

따라서 중국경제에 살길은 전혀 없습니다..그럼 그대로 빈부격차를 방치할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막았다고 칩시다. 그럼 유동성은 그들만의 리그속에서만 움직이겠죠. 그럼 극한의 버블이 일어날수 밖엔 없습니다. 그럼 금리를 올릴수 밖에는 없겠죠. 시중의 거품이 붕괴하게 됩니다. 어려운 산업은 더욱 벼랑끝으로 몰리게 되죠.

 

금리의 가용성이 몰리면->투기가 만연하게 됩니다. 이미 중국은 환율시장도 벼랑끝에 선지 오랩니다. 절상압력은 거센데 버티고 있으니 투기가 만연합니다. 금리가용성이 외통수로 치닫게 되면 채권시장도 위험해지게 됩니다.(채권이야기는 워낙 방대해서 7편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할것입니다)

 

외환 채권시장의 막장. 금융 건설 제조업의 막장. 무역의 막장. 빈부격차의 막장..

 

특히 무역의 막장이 중요한데..이미 한국 중국의 무역규모는 전년대비 20~30%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시장의 반격을 의미합니다. 보호무역하자는게 아니라 시장이 불균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움츠러 드는것입니다.

 

이 자율신경망의 조정을 막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시장에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결국 통화정책의 대실패 가속화를 말하는거겠죠?) 그렇다고 가만 놔두면? 그렇죠. 경제가 붕괴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금융위기는 뭐다? 막장위기인것입니다. 어느한쪽이 처절하게 발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위기는 극복될수 없는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속성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결국 약자에게서 강자로 부를 이동시키려는 시스템의 작동인것입니다. 그시스템의 작동이 결국엔 경기순환을 일으키고 좌우하고 종결시켜 내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부작용과 오남용을 막는 가장 좋은길은 바로 빈부격차의 강제조정입니다. 그것은 조세 복지선진화를 말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막강패권의 공격조차 이겨냅니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기변동. 그 과정에서의 빈부격차의 지속적 악화를 강력히 막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가 터진 이유도 인플레이션->빈부격차->다시 인플레이션->빈부격차의 재악화때문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터지자 다시 인플레이션. 그리고 대책은 빈부격차악화(서민등쳐 부자퍼주기)입니다. 그럼 위기의 양태는 악화되고 또 재발될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숨겨진 인플레이션의(Hiden inflation)역습인것입니다.

 

정치인이나 매명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이번 위기전에 인플레이션은 없었다고 합니다. 통화도 과잉팽창상태가 아니었다네요. 그리고 거의 완전고용상태의 호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위기가 왔죠? 바로 통계조작에 의해 숨겨졌던 하이든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전반적 통화팽창이 아닌 국소적 통화팽창때문입니다. 통화가 경제전반이 아닌 부분에서 과잉구현되고 이로인해 폭발했는데도 그들만의 리그였기 때문에 애써 부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빈부격차 악화를 즐기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끝내 양심은 거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최후의 반격에 나선것입니다.

 

 

6편에서 계속..

 

((자신들에 따르자면 완전고용상태일 정도의 호황속에서의 재정 통화정책의 거침없는 사용. 그 가증스러운 작태가 초래할 종말적결과의 양태에 대해서는 5편에서 기술해 보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역순으로 글을 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