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g-deflation의 도래 6-(4)-3-上-six

stag-deflation의 도래 6- (4)-3-上-six

-강달러 고금리 고유가 3고 폭풍의 임박

 

 

경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하는것을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라고 합니다.

 

경기순환이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그대처방안과 재발방지를 도모해보려는 학문이 바로 거시경제학입니다.(macroeconomics) 그 거시 경제학의 한획을 그어준 역사적 분기점이 바로 대공황 (great depression 1929~1939)입니다.

 

대공황을 통해서 거시경제학은 세가지 큰틀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희망효과. 대공황이 결정적으로 걷잡을수 없이 커지게 된것은 바로 1932년 미 연방정부가 은행휴일(bank holiday)를 선언하면서 촉발된 은행패닉(bank panic)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실현적 예언을 불러왔고 공황에 대한 우려감이 공황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사태로까지 번져갔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막아보려는 노력은 일견 나빠보일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은행파산을 심리적 실제적으로 막기위한 중앙은행제도와 예금보험공사의 설립이후 전세계적 은행위험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은행들이 중앙은행등을 믿고 자신들의 파산을 절대 방관하지 않으리라는 믿음하에 대마불사 연계불사 복잡불사등의 온갖 모럴해저드에 기반한 자산과부채의 위험노출급증과 자기자본비율 축소 그리고 이익의 민영화 손실의 사회화 행위등을 만연시켜왔기 때문입니다.

 

둘째-재량적 통화정책과(monetary policy) 재정정책의(fiscal policy) 실시. 한마디로 이자율,통화량,조세,정부지출등에 인위적인 조절을 가하는 정책입니다.

 

즉슨인즉 경제위기오면 이자율 낮추고 돈찍고 세금 낮추고 정부가 돈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적" 정책의 반복은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만 가져왔습니다. 걸핏하면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그러다 위기가 생기면 이번에는 위기극복을 빌미로 통화량을 팽창시키는 정책에 시장참여자들이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것입니다.

 

경기를 살린다. 경기팽창을 유지시킨다. 경기후퇴를 막아낸다. 경기침체에 대처한다등등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통화량을 늘리려고만 드는것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명목임금 물가등에 대한 기대치만 자꾸 높아집니다. 이런 기대치는 총생산량증가 목적달성 없이 기대인플레이션과 실업률증가 그리고 자산인플레로만(stock inflation) 연결되고 있습니다.(time inconsistency)

 

결국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적 화폐불균형이 경기변동을 야기하고,이극복 역시도 화폐불균형의 급변동으로 해결하려 드는 작태가 그간 전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온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와중앙은행이 경기변동의 원인이자 그 해결의 방해물이었던 것입니다.

 

셋째-경제지표들의 총력관리. 결국 GDP가 가장 중요합니다. GDP규모의증가는 결국 통화량 조세수입 부채규모 고용창출 투자지출등의 여지를 증가시켜 줍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문에 전세계적으로 GDP조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작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미국의 한 경제학 교수는 "이제 통계와 관련해 믿을수 있는것은 오직 한가지뿐이다. 그것은 통계가거짓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통탄했습니다. 지난 2차세계대전이후 미국의 실질 GDP는 7배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CPI는(소비자물가지수) 10배이상 팽창했고 실질임금은 고작 3배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그간 전세계는 인플레이션의 힘으로 성장해 온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결국 남의부를 빼앗는 작업입니다.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주는 활력이란 결과적으로 정당한 댓가 지불의 거절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런건 지속될수 없죠. 결국 갈등을 야기합니다. 전쟁을 의미하죠. 그 결과 전 세계는 지난 100년간 두번의 세계대전 네번의 중동전과 한국전 베트남전등 수없는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세가지를 정리하자면 무엇이냐.

 

경기순환을 막으려면 중앙은행을 없애고 정부는 화폐시장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량적"이란 말을 정부 모든곳에서 없애 버려야 합니다. 지출이 필요하면 세금을 바로바로 걷어쓰고, 빈부격차는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장의 모럴해저드를 없애기 위해 서릿발같은 기강을 바로세워야 합니다. 방만부실경영을 하면 경제적 댓가를 치르게하고 즉시 경영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통계조작을 없애고 정보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원래 화폐는 정부의 영역이 아닙니다. 민간의 영역이죠. 그런데 빼앗았습니다. why? 돈이 되니까..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민간시장에는 그 역활을 해주던 자율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기능도 정부가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중앙은행이(central bank) 생긴것은 90년밖에는 안됩니다. 그전까진 자유금융(free banking)을 바탕으로 한 민간화폐금융제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1913년 연방준비제도(FRB)가 생겨났고 이후 보편화된 것입니다.(중앙은행제도가 아닌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와 달러화(dollarlization)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주로 개발도상국들이죠. 다음편에서 이야기할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중앙은행제도가 생기면서 경제위기가 일상화된것입니다. 정부가 화폐발행권을 독점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간단하죠. 고양이님께 생선가게를 맡겨 드리면 무슨일이 벌어질까요. 미친듯이 생선을 드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화폐발행권을 독점하자 정부는 미친듯이 화폐를 찍어 댔습니다. 따라서 화폐가치가 하락합니다.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 통화가치가 급변동하죠. 환율을 말하는겁니다. 통화교란이 일어나는거죠. 그럼 통화가 교란되면 가장 먼저 무엇이 힘들어질까요? 두가지죠. 첫째 빌려준분이 힘들어진다. 둘째 교역이 힘들어진다.

 

사실 1946~1973년(실제로는 1958~1968)까지 이루어지던 브레턴우즈 체제라는 마지막 금본위제도 유지때까지만 해도 형식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사실 엉망진창이긴 매한가지였죠.

 

금본위제(1879~1914)때중 민간이 화폐기능을 담당하던때에는 사실 미국에는 심각한 금융위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정부 채권규제가 가해졌죠. 주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사야 은행업을 할수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연방정부가 나서 이번에는 연방채권 구입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러자 주정부가 파산하면 은행도 무너지고,연방정부 국채발행량이 늘어나면 은행의 유동성경색이 심해지는 현상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은 대신 한정된 수익만회의 탈출구로 원자제투기,증시버블을 만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간에서 그때그때 진압되었습니다. 자율기능으로 부실방만 경영을 한 은행이 고리의 패널티를 물고 건전은행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자 정부꼴이 우습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존심이 상했죠. 정부는 이런짓을 막겠다는 명분하에 중앙은행을 설립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 주정부 대형금융가문 정치적 파벌사이의 대립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치열한논쟁끝에 결국 연방준비은행은 12개 지역연준은행으로 타협되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FRB의 탄생이후 오히려 금융위기는 만연합니다. FRB가 탄생하자마자 세계1차대전이 터집니다. 1차대전중 조달한 엄청난 전비때문에 각국의 통화량은 급팽창 합니다. 그럼 통화량을 줄이거나 평가절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능력이 없었죠. 그런상태에서 금태환을 영국등에서 먼저 재개하자 과대평가된 화폐때문에 급격한 무역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교역이 힘들어진것이죠.

 

그러자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해내기 위해 온갖 무역장벽과 외환통제가 횡횡하게 됩니다. 패전국들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더욱 극에 달해갔습니다. 하어퍼인플레이션이 만연하고 독재정부가 속속 출현했습니다. 미국도 어렵긴 매한가지였습니다. 이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FRB는 돈을 미친듯이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호황을 구가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지속될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에 너무나 급격한 과열이 일어났고 FRB는 할수없이 통화량을 급수축시킵니다.

 

이 여파로 1929~1933년 사이에 미국에서 9천개 이상의 은행이 파산으로 날아갑니다. 뉴딜정책등 각종 파격정책을 시행해봤지만 신통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정만 악화되었죠. 그러다 1939년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미국은 여기서 기사회생의 계기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브래턴우즈체제의 설립으로 세계경제의 중심부에 우뚝섭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미국도 영국처럼 무역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집니다.

 

무역적자를 메꾸기위해 달러를 찍어내자 인플레이션이 만연합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금은 빠져 나갔습니다. 그걸 누르기 위해 긴축을 할것으로 (금리인상) 예상한 달러 환투기까지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자 무역수지는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외환 금리정책의 가용성이 외통수에 몰린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미국은 두손두발을 듭니다. 브레턴우즈체제가 종식된것이죠. (이때가 미국이 환투기를 크게당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

 

마지막까지 인플레이션을 그나마 잡아주던 가장 약한 수준의 금태환제도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인플레이션의 암울한 그림자가 전세계를 뒤덮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환투기로 개죽사발이 난 미국에 의해서. 얼마후 거의 매 10년마다 반복되던 중동전이 유난히 커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오일쇼크죠. 이 공급충격으로 전세계는 대공황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속에서 미국의 메이저금융 석유 군수재벌들은 천문학적 이익을 뽑아내게 됩니다. 한쪽에선 환위기가 닥친 각국들의 시중은행시스템을 장악해 들어갑니다. 시중은행들을 손아귀에 넣게되자 각국의산업이 천리안처럼 FRB의 시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후 왠일인지 금융위기는 끝없이 반복됩니다.

 

브래턴우즈 체제종식이후 30년간 중앙은행이 설립된 거의 모든 주요국가의 화폐가치가 90%이상 폭락합니다. 이것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얼마나 허수아비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반증이죠. 아니 허수아비 정도가 아니라 정부의개를 넘어 스스로가 인플레이션의 전도사 역활을 자임했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찍어 시장에 넘기면 중앙은행은 언제나 방글방글 웃으며 그걸 매입해 주었습니다.

 

1980년 전후 미연준은 스테그플레이션이란 지독한 후유증을 전세계에 선물했음에도 전세계 매명정치인과 중앙은행쓰레기들에게 인플레이션의 마약같은 참맛(?)을 전도해 준꼴이 된것입니다. 당시 일어났던 물가 상승률은 2차대전직후의 수준을 뛰어넘었는데 이때 그들은 이런것이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라는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것이죠.

 

즉,마약상이 자신은 마약을 하지 않으면서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가르쳐 준것입니다.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안정을 구가했으나 전세계는 암울한 그수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각국의 위정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막기는 커녕 오히려 인플레이션적 화폐 불균형을 수시로 일으켰습니다. 경기를 살린다. 경기팽창을 유지시킨다. 경기후퇴를 막아낸다. 경기침체에 대처한다등등 그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론적으로 이유는 단 하나 정치적 치적을 위한것이었죠.

 

전세계에 Hiden inflation이 만연하게 됩니다. 분명 CPI는 초절정안정인데 실제물가는 폭등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50%이상 물가가 치솟아도 9.9%라고 발표합니다. CPI조작뿐이 아닙니다. 한국은 실질실업률은 20%가 넘는데 공식실업률은 3%대의 완전고용 천국으로 둔갑 합니다. 중국은 전력 수도 철도출하량이 급감하는 제철소의 매출이 폭증했다고 분식발표합니다.(세계 3대 거짓말이라는 농담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의 실업률 중국의 GDP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을 가리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통계조작질을 벌이자 기업은 마음놓고 해고를 하고 물가를 쳐올립니다. 아무리 자르고 아무리 쳐올려도 실업률은 3% CPI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성장률을 하회합니다. 급기야 단기 성장률이 인근구간의 평균성장률을 상회하는데도 고용률이 떨어지는 고용없는 성장이(jobless growth)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주택버블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도 CPI가 잠잠하자 자산버블이 극한으로 발현됩니다. 그래도 역시 CPI는 잠잠합니다. why? 전세가만 CPI에 반영되니까 그냥 집값만 치솟아 오른것입니다. 이격이 벌어진것이죠.고용이 사라지고 집값은 치솟는 가운데 통화 재정정책은 융단처럼 시장에 쏟아부어 집니다. 아플때 쓰라고 마약 진통제를 줬더니(재량적 통화 재정정책)틈만나면 쳐먹는것입니다. 이젠 하도 쳐먹어서 위기때 쓸것이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이제와 쳐먹어 봐야 효과도 없습니다. why? 위에서 아래로 7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린 동태적 비일관성효과(time inconsistency)때문입니다. 하도 돈을찍어대고 적자재정을 해대니까 다들 팔짱끼고 계속 어디한번 뻘짓을 해보라며 지켜보는것이죠.

 

이 동태적 비일관성효과의 누적으로 금번의 막장위기가 도래한것입니다.

 

결국 무슨소리냐. 중앙은행때문에 위기가 생겼고 커지고 있다. 정부 때문에 위기가 생겼고 커졌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일상화를 넘어 정신병적 수준의 양태로까지 치닫고있다. 유일한해법은 조세 복지선진화와 고용안정 그리고 이를 위한 민주주의의 구현인데..

 

오히려 위기극복을 빌미로 감세,복지후퇴,민주주의 후퇴가 벌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빈부격차 악화->인플레이션->빈부격차재악화->막장 인플레이션->다시 인플레이션적 통화증발과재정출혈지줄로 위기극복 시도(그와중에 위기극복을 빌미로 공기업매각및 국채발행남발 그리고 대형토목공사의 남발->이거다 부동산마피아 쓰레기들이 나눠 쳐먹음)

 

이런 뭐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미연준은 웃고 있죠. WHY? 그냥 통화를 팽창시켰다 수축시키면 부채는 줄고 자산은 커지니까. WHY? 한국같은 주접컨트리 때문에..

 

얼마나 이명박이 븅신이냐 하면 채권자(국민)가 큰소리를 쳐야 하는데 채무자가(미국) 큰소리치게 만들고 있는것입니다. 한국은 8%의 국가부채밖엔 없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97년때 발려서 30%로 치솟았죠. 최근 50년사이에 가장 크게 망한 나라가 아르헨티나인데 80년 오일쇼크때 무너져서 국가부채가 GDP 대비 55% 정도 늘었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이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2001년 810억달러 지급불능이라는 경이적인 국가부도를 냅니다.

 

그 사이에 무수히 양털깍기를 당하면서도 정신을 못차린거죠. 한국과 하는짓이 똑같았죠. 세금 조금 내라고하면 부자는 격렬히 저항하거나 해외로 재산을 도피 시켰습니다. 거의 모든통계가 조작이었죠. 정보는 통제되고 중앙은행은 정부의 개가되고 방송은 정권찬가를 노래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이 똑같습니다. 한번 발리고 또 발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스스로 족치는겁니다. 즉,인플레이션으로 중산층 서민의 부를 부자 재벌로 이전시키는 인플레이션 재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조폭이 조직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것과 같죠. 숫사슴이 암사슴을 놓고 싸우면 어떻게 되죠? 표범의 식사가 됩니다.

 

암사슴과의 쾌락에만 황홀하게 매몰되어 있다 몸이 뜯겨나가며 한끼 식사거리로 전락하는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신불자 600만명,비정규직 800만명,실업자 600만명. 도합 2000만명의 양극화의 근원이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의 이런 쓰레기 삽질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중앙은행의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한국은행은 쓰레기입니다. 이성태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직도 통계조작,심각한 실업률,고용양극화,사회빈부격차문제,북한발위기,중국발위기,부동산발위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WHY? 중앙은행은 결국 정부의 개니까.

 

그리고 중앙은행의 이기심. 중앙은행장으로서의 이기심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전세계 통계자료를 보면 중앙은행이 있는 국가의 인플레이션이 없는 국가보다 훨씬 심각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독립적일수록 인플레이션 성과가 좋은편인것은 사실이나,중앙은행이 독립적이라도 중앙은행이 자신의이익을 위해 통화증발에 열을 올리다가 인플레이션이 쑥대밭이 된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미 연준같은 경우 결국 시뇨리지등(화폐주조차익) 그이익이 결국 국고에 귀속되기는 하지만 통화정책으로 그 무한대배의 이익을 민간에 넘겨줄수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결국 대공황때에서 보듯이 금융공황은 중앙은행으로부터 기인하게 되는것을 잘 알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중앙은행을 없애고 그 기능을 예전처럼 민간에 돌리고,정부는 시장자율기능을 감시하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마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그렇지 않고서는 중앙은행이 독립해도,중앙은행장이 독립적이어도 통화교란은 반복될수 밖에는 없습니다. 정부의 개가 되거나,시장의(은행 재벌)개가 되거나 아니면 둘다인것이죠. 결국 이 모든것을 가능케 하는 최종적 길위에 바로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만약 민주주의가 된다면 혈연 지연 학연 조직이기주의 매명 독립성 종속으로부터 기인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주의가 안되면 그 어떠한 제도로도 중앙은행의 뻘짓을 막아낼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시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여 중앙은행을 이대로 방치해둘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긴급하게 이성태는 자른뒤 한국은행은 없애버리고 민간에 그 중앙은행의 기능을 돌려준뒤 정부가 철저한 시장감시에 나설수 있는 제도도입을 모색해야만 합니다.(정부가 "재량적" 통화정책에 개입할 모든 수단을 없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장 강력한 걸림돌은 한국은행 그 자체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민영화논리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료 교육 철도 항만등등의 민영화는 결사반대입니다. 그러나 화폐금융의 경우는 거꾸로 정부의 손을 잘라내 버려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서 진보진영의 오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과오도 있습니다. 나중에 언급할 것입니다.)  또하나 의미심장한것은 전자화폐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보면 여기서 획기적인 금융변화가 모색될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나중에 별도의 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험요소도 있죠. 정부는 결국 자신들이 가진 통화 정책의 가용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모든 발전적 시장모색과 진보를 원천차단하려 들것이 뻔하기 때문 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부터 화폐발행권한을 정부가 가져가고 중앙은행이 설립되지도 않았을것입니다. 모든 정책은 언제나 새로운 기득권을 만들어내고 그기득권은 그 정책의 급선회를 언제나 가로막게 되어 있습니다.

 

작금의 위기가 FRB 한국은행등 전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때문에 생긴것을 알아간다면 이 은행들을 처단할 방법을 모색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법은 민간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것입니다. 정부의 수작질이 통할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통화팽창에 대한 환상과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통화팽창은 결국 통화팽창=신용(화폐)팽창=부채팽창=자산버블(부동산버블)이므로 최종단계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만 합니다. 윤증현이 부동산은 한국의 숙명이라고 했다죠? 그럼 그것은 우리의 숙명은 곧경제멸망이라는 소리입니다. 경제장관이 할소리가 아니죠. 이성태는 지표가 양호한편이라고 합니다. 그럴거면 한국은행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없애고 통화관리국으로 만들어 기획재정부 산하로 편입시키거나,

 

아니면 민간에 되돌려줘야 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극한의위기는 다가오고 있는데 겉으로는 위기가 아니라고 실실 쪼개면서 속으로는 무한대의 계산으로 머리가 터져 나가고있는 이성태와 윤증현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정말 지긋지기긋합니다. 이 상태로 채무관계와 무역발전은 결코 지속될수 없다는걸 가장 잘 알고있을텐데도 저러고 있으니 말입니다.

 

((7편에서 계속...))

 

 

PS-산업은행 민영화와 한국은행도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산업은행은 외국자본에 넘어가서도 안되고 국민연금등의 공적기금이 지분을 가져서고 안됩니다.(위기때마다 국민의 부가 초박살나기 때문입니다) 민간이 가져야 합니다. 단 뻘짓을 하면 경제적으로 초토화를 시키고 경영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그럴 능력이 안됩니다. 민간이 은행을 소유할 자본 능력이 안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메가뱅크를 금지시키고,강소은행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뱅커는 지역주민들의 집에 숟가락이 몇개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강소은행들을 추구하돼 그 경영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거나,합병등을 거쳐 대형화되지 못하도록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의 기능은 당분간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은행은 날려버려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은행은 민간으로 돌리고,은행은 대형화를 막되 외국자본이나 산업자본의 손에 넘어가는것을 막고, 강소화시켜 지역사회에 유착하게 만들되,엄정한 책임을 물어 방만경영의 책임을 묻고,사회적 은행들이 많이 나와 신불자 파산 기업의 재기를 돕고, 산업은행은 당분간 국책은행으로서 중소->중견->대기업 성장의 매카니즘만 거드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가고 있죠. 한국은행은 정부의개. 산업 기업은행등은 민영화뒤 결국 외국자본의 손으로. 시중의 은행들은 메가뱅크화. 그리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배.->이 모든걸 막거나 거꾸로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즉, 재벌의 은행소유를 막고, 메가뱅크화를 막고,외국자본의 손에 은행이 넘어가는것을 막고,산업은행등의 민영화를 막고, 통화정책을 정부가 가지고 놀 수단 자체를 원천차단해야 한다는것입니다.(나중에 다시 디테일하게 언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