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 위기의 도래-9

국채발 위기의 도래-9 |

 

 

 

올 한해 전 세계의 화두는 단연 "사기와 협박" 입니다.어제 IMF의 2009년 세계무역 전망치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고 WTO관계자의 입을 빌린 것인데 대략 5%안팎 감소정도로 발표 할 것을 고민 중 이란 것입니다.

 

좀 웃기지 않나요.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최악의 경우라도 무역성장은 지속될 것이라더니, 다시 0%성장으로 말을 바꾸고, 또다시 마이너스로 바꾸더니,8년 만에 최악의 수치->27년만의 최악의 수치->80년만의 최악의 수치에서->드디어 인류의 교역이 시작된 이래로...란 표현까지 나올 판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겨우 5%입니다. 겨우 5%. 한번 다른 표현으로 바꿔 생각해 보죠. 우리 증시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로 올 한해 코스피지수가 2000에서 1900으로 5% 대폭락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감소폭이고 경제전반에 엄청난 대 충격을 몰고 올 것이다 .어떻습니까. 다리가 후들거리시나요. 한마디로 웃기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 언론들이 IMF예측치를 비웃고 있습니다. 정당한 예측치가 아니라 어떻게 발표해야 그럴 듯하면서 충격은 덜 줄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TO 세계은행 IMF 관계자들은 언론이 질문하면 솔직히 올 한해 무역규모 GDP등이 도대체 얼마나 줄어들지 감을 못 잡겠다고 하소연만 해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한들 일개국가도 아니고 세계기구가 사기를 쳐서는 안돼죠. 그런데 사기를 칩니다. 아직 지난해 공식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FT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 세계무역은 -20.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월엔 -31%이상을 기록 했습니다. 미국 독일 등 내수가탄탄한 국가들도 -10%중후반에서 버티다 -20%대로 치솟고 있습니다.

 

작년 4/4분기 성장율을 6.8%로 사기 쳐 한해 성장률을 간신히 9%에 꿰어 맞춘 중국이 12월에 친 -2.8%감소의 환상의 사기질(동기 한국17.9%감소, 일본 35.0%감소, 대만 41.9%감소)도 결국 1월에는 버티지 못하고 17.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도 사기질입니다. 한국은 32.1% 일본은 45.7% 급감 했는데 중국이 그것밖에 줄어들지 않았을리 가 없기 때문 입니다. 

 

한국도 무려 70%나 급락한 원화 절하덕을 보고도 간신히 32%에서 선방했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았다 라면 한국의 수출 감소폭은 최소 45%가 넘었을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무역이 사실상 반 토막 혹은 1/3토막 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무역규모가 감당할수 없이 급감하자 드디어 각국의 통계가 안 맞는 코미디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GDP수치를 사기 쳐야 하는데, 그러자면 무역실적이 너무 줄어선 안되고, 그랬더니 각국의 수출입 집계 같은 절대 틀려선 안 되는 수치까지 아귀가 안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나라가 바로 중국 입니다. 중국 등의 덕분으로 작년 전 세계 수출이 수입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것이죠. 당연히 WTO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수입을 늘려 잡을 것이냐. 아니면 수출을 바로 잡을 것이냐 하는 사기고민 말입니다. 이것은 올 한해 무역 감소폭 예측과도 연결됩니다. 전년 무역수치를 줄여 바로 잡자니 신뢰성에 타격이 가해질 거 같고 무역수치를 줄이지 않으면 올 한 해 감소폭은 더욱 커져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은 올 한해도 사기를 치고 넘어간 뒤 내년에 극적으로 무역규모가 회복되는 것일 것 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계경기는 L자형으로 갈게 확실합니다. 2010년에도 무역규모가 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첫째는 당연히 이번 위기가 80년래 최대의 위기이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수출입실적처럼 98년 무역량이 35%감소했다 99년 28%급등했던 V자형 급반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때는 위기가 동아시아에만 국한됐었지만 이번은 전 세계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세계 무역자체가 너무나 급증해왔다는 겁니다. 지난 2002년 이래로 세계무역은 매년 9~21%성장해 왔습니다. 이는 무역규모 증가율이 한번 도 경제성장률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기야 무역규모는 GDP (53조 달러)의 60%선(29조 달러)까지 치고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생산된 상품의 반 이상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도가 지나친 것입니다. 이제 단단히 한번 브레이크가 걸려줄 때가 온 것입니다.

 

그간 거품은 금융 부동산이 아니라 무역에 가장 크게 끼여 있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세계 각국의 내수몰락, 일자리 초토화, 사회양극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제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 세계 권역 간 자본투자이동도 이런 무역의 급증과 정확히 일치해 증가해 왔습니다. 무역급증->자본이동 급증->전 세계적 부동산 버블 생성의 단계로 금융위기가 진행해 왔다란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레 이것이 역순으로 꺼져 들어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무역규모 감소, 이로 인한 내수회생 일자리귀환은 불난 세계경제에 부채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기 역할 을 해주게 될 것이란 소리입니다. 지나친 자본이동도 결론적으로 부동산버블에 기여한 것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파생사기질을 친 것 이외에는 기여한 것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고 있는 판국 입니다.따라서 신용축소 역시도 궁극적으로 세계경제의 건전성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려워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각국의 위정자들과 중국 등 사기 집단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끊임없이 세계 기구들에 보이지 않는 협박과 애걸을 통해 사기스럽게 포장된 통계 예측치 발표를 물밑에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무역이 희망인양 FTA가 특효약 인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경제연구소가 올 한해 한국의 무역 규모가 최소 10%대 이상 감소할 것이란 양심적 예측치를 내놓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것은 솔직한 것이 아닙니다. 수출만이 희망이란 이야기도 거짓이지만 특히나...

 

한국의 경제활동인구가 턱없이 급감하고 있다란 주장도 사기입니다. 한국엔 아직도 여성, 실직남성, 청년실업자, 탈북자등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소비를 창출 할 수 있는 무휴인력이 무려 800 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 태국 등 국경선엔 수십만 명 의 조속히 입국 시켜 줘야할 탈북자가 있고, 북한에는 2400만 명의 추가내수시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특단의 양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외면하고 손쉬운 수출 확대 책이나 외국인 영입 책에만 매몰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골병이 들어가고 있죠.  KBS스폐셜 쌈에서 나왔듯이 이제 우리중소기업들은 수출지상주의정책덕분에 전자 자동차 조선 할 것 없이 너나없이 골병에 찌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내수외면, 중소기업 자영업 외면, 북한외면, 부동산 버블 해소 외면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채 발 금융 위기의 도래 임박. 이 부분이 우리정부의 현재 가장 큰 착각인데. 미국 중국 유럽 등이 막대한 재원을 조달해 경기를 떠받히려는 것은 철저하게 무역보호주의 하이어보호주의 금융보호주의로 가기 위함 인 것입니다. 한국 같은 "내수없는 빈껍데기 수출쓰레기 국가"들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란 소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한번 맛이 가고..

 

또 막대한 국채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구축효과로 인해 한국은 또 한 번 맛이 가고 그리고 두 번 뒤통수를 맞은 다음에 비로소 초토화 되어 있는 자국의 내수시장의 처참한 몰골을 흝어 보면서 비로소 뒤늦은 후회를 함으로서 도합 세 번 맛이 갈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이명박은 가는데 마다 무역확대와 FTA체결 확대만을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역규모는 앞으로 최소 3~5년 정도는 축소국면으로 가줘야 합니다. 그것이 작금의 경제위기를 치유할 수 있는 최소의 필수처방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당연히 그길로 갈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마저도 그걸 깨닫고 내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한국만이 깨닫지 못하고 주접을 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이 환율조작에 의한 원화쓰레기 정책을 기반으로 전방위 덤핑질에 나섬 으로서 국제무역질서가 쑥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게다가 대기업들의 그여력은 우리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산층 서민들에게로 응당 가야할 피와살을 뜯어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직자 반납 프로그램도 분명 그런 것이고 응당 경제위기로 인해 시름에 젖은 한국 하청 업체와 소비자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엉뚱한데 한국인들의 고혈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참한 광경에 이명박류와 조중동류는 광기를 번뜩여대며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슈퍼감세에 이어 슈퍼추경으로 극소수 부자와 재벌들에게만 국부를 퍼줄 궁리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행여나 극히 일부분이라도 중산층과 서민에게로 지원이 향하게 될까봐 포퓰리즘을 주의하라고 엄포를 놓는 것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어쩌면 이런 것들이야말로 조만간 발발할 국채 발 금융위기 도래 임박의 진정한 실체라고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