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 위기의 도래-7

국채발 위기의 도래-7

 

 

 

미국 AIG에 지원되었던 구제금융 1733억 달러 중 500억 달러 이상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등의 CB로 넘어간 것에 대해 미 공화당이 분노하고 있다 네요.그럼 이것이 의미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1.이번 금융위기의 최종 책임 귀착지는 IB 모기지업체도 아니고 SIV도 아닌 바로 보험회사다.

2.FRB는 결국 시스템을 살리기 위한 통 큰 시도를 선택했는데 점차 진흙탕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이 두 가지 일 것입니다. 이번 위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모기지(주택을 담보)대출손실을 시작으로 MBS(주택담보대출을 담보)등 담보증서시장의 혼란, 이것들을 한데모아 신용등급을 부여해 나눠 판매된 CDO자산의 손실, 이것들에 대한 보험 상품인 CDS시장의 붕괴, CDS를 팔아먹기 위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 구조화 투자회사(SIV)의 위기,SIV 지분을 많이 안고 있던 CITY JP모건체이스 등 CB 베어스턴스 리먼브러더스 등 IB 그리고  페니메이 프레디맥등 모기지 업체 AIG등 보험회사의 몰락으로 차례차례 이어지고 있는데...

 

공화당의원들의 불만은 부실자산을 탑다운 식으로 찔끔찔끔 정리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통크게 바텀업 방식으로 시스템을 떠받칠 것이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작과 끝에는 미국만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불만인 것입니다.

 

모든 위기는 시작->중간->끝 이세가지로 나뉘는데 중간에는 각국CB와 각국 정부 투자가들이 난마처럼 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작은 미국 모기지 (특히 서브프라임부분) 끝은 보험회사(미국 AIG)라는 겁니다. 결국 미국이 홀로 양끝을 책임지느라 혼자서만 허리가 휘고 있다는 불만인 것입니다.

 

엊그제 버냉키 의장이 AIG가 헤지펀드처럼 운용되어 왔다고 분노를 폭발시켰는데 그것은 겉으로는 은행만이 할 수 있는 신용창조 기능을 증권 보험사가 하고 그러면서도 신용창조 기능을 하는 은행이 받아야 하는 건전성규제는 받지 않아오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통상 은행은 수신->대출->수신으로 재유입->재대출->재재유입->재재대출로 신용팽창을 해나가고 이 과정이 결산과 이에 따른 BIS규제 등으로 기본 통제되는 것 이고 신용팽창이 진행되다 보면 어느 순간엔 만기불일치 부담급증, 위험자산 가중, 부실채권급증 등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경우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배당통제 자본 확충 정부의 실 채권매입 등으로 신용축소과정의 연착륙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SIV는 담보증권->재 담보증권->파편화->합성화 등의 복잡한 거래과정 속에서 신용팽창이 끝도 없이 이루어졌는데 이 신용팽창을 정부가 천천히 축소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SIV자본의 모태는 SIV에 참여한 회사들로부터 MBS를 양도받아 발행한 ABCP였기 때문입니다. SIV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결국 이 ABCP의 기간 금리 불일치 문제 때문 인데 단기 저리로 조달된 이 ABCP는 장기 고리 MBS CDO 등을 통해 순환 자전 거래를 먼저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각국 국부펀드 등을 끌어들여 현재 여기에 한국 중국 등의 막대한 외환 보유고가 물려 들어가 있는 상황 입니다.

 

결국 신용축소를 하려면 이ABCP와 연계된 MBS CDO 시장을 연착륙 시켜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워낙 장기 고리시장이고 또 이 시장은 미국 모기지 시장 그중에서도 핵심수익은 서브프라임과 긴밀히 연계되어 기초하고 있는데 미국 주택 시장이 폭락하니까 이 모기지 채권들이 부실상각 처리되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던 이익들이 소멸되어 결국 MBS CDO의 가치가 상실되고 거래가 중단된 사태로 접어든 것입니다.

 

결국 부실화된 MBS CDO등을 보증한 CDS의 최종보험책임을 진 AIG만 거덜날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만약 이 AIG의 CDS보험기능을 중단시키고 파산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물론 미국은 이 중간 과정에 얽혀 있는 각국 CB들과 책임을 나눠 질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CDO 시장에는 각국 CB들만 얽혀있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특히 한국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막대하게 물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되면 앞으로 미국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더 이상의 금융 부가가치 창출을 시도하기 힘들어 질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한국 중국등이 물려 들어가 있는 CDO시장붕괴를 그냥 방치하면 앞으로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미 국채발행 작업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AIG를 통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한 MBS시장의 규모만 하더라도 5조8천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CDO까지 합치면 궁극적으로 10조 달러가 넘는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CB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규모와도 맞먹으면서 미국 모기지 시장 전체규모와도 맞먹는 금액입니다.

 

물론 이 전액이 부도처리 되어 CDS부실로 최종 전가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도 거래자체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장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완전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버냉키의장의 고민은 그렇다면 결국 이 추잡한 그림자금융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미 FRB와 재무부는 이 MBS CDO시장에 물려들어 간 각국 국부와 CB등의 이름과 내역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각국의 국부운용실태에 대한 폭로와 정치 불안, 궁극적으로 미 달러화에 대한 위상추락으로 연결될 것을 저어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특히 이 금융 버블이 고점을 향해 치달아갈 무렵인 2005~2007년 사이에 한국 중국 등은 미 국채와 비교해 안전성은 동급이고 수익률은 좀 더 높다는 SIV의 사기마케팅에 넘어가 막대한 규모의 CDO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현재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시로 결산을 해야 하는 CB들은 특히나 막대한 규모로 거래를 일으킨 서유럽과 북미(캐나다)상업은행들은 버티지 못하고 AIG에 보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국 중국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결국은 책임져주지 않겠느냐 란 입장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 기대를 져 버리면 국채투자이탈로 연결 될 겁니다. 그러나 이탈하면 한국 중국도 역시 손해를 입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CDO손실+국채폭락의 이중고를 맞게 되는 거죠. 결국 지금의 태풍속의 고요는 이점을 교묘히 타협한 결과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기질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가능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입니다. 예컨 데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AIG에 대한 책임을 SIV에 대한 책임으로 전환귀속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SIV도 껍데기입니다. 결국 이회사의 실체도 MBS CDO등 쓰레기로 전락한 담보부 증권이 자산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 참여한 회사들의 증자는 어떨 것인가? 그 회사들은 하나같이 작금의 금융위기 때문에 넘어갈 위기이거나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자산담보부 시장의 기적적 회복에 목을 메 고 있는 형편입니다. 되레 부실수습을 위한 증자에 나설 여력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AIG와 미 국채 그리고 한국의 삼각관계는 미 국채 발행시즌의 도래와 그것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갈 무렵에 그 실체를 드러낼 공산이 커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 지금 미국의 막대한 부담, 그리고 이로 인해 이를 갈고 있을 버냉키 와 미 국회의원들의 머릿속 에 과연 무엇이 그려지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이 사태에 어떤 식 으로든 서유럽과 동아시아를 끌어들여 책임을 지워낼 수 있는 묘안에 골몰하고 있을 것 입니다. 그럼 그 묘안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정부는 이번 미 금융 위기에 과연 얼마만큼 물려 들어가 있으며 앞으로 외환보유고 운용방안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닥칠 미국채발 위기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전무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