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 위기의 도래-8

국채발 위기의 도래-8

 

 

얼마 전 짐 로저스가 달러화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불투명하다며 향후 몇 년 안으로 90% 절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한 적 이 있다.

그러나, 이는 엄살을 넘어선 사기에 가까운 발언이다. 왜 그럴까.미국국가부채는 현재 GDP대비 66%로 매우 건전하다. 다만 가계부채가 GDP 대비 99%로 다소 위험한 수준이다.

 

따라서 가계부채발 금융위기로 생긴 동맥경화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조 달러, 내년 2조 달러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물론 이는 미국의 국가부채를 단기적으로 100%에 육박시킨다. 그러나 국채발행 증가가 가져올 단기달러 약세, 경상수지적자 감소에 가계의 과소비자제, 돌려막기 해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재정적자 부담이 완화되어 국가부채를 떨어뜨리는 메카니즘이 작동 할 수 있게 된다.소비부분에서 과소비가 진정되고 부실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하면 가계경제활동을 기초로 발행된 ABS시장도 안정 될 수 있다.또한 FRB의 CP 직매입 속에서 주요기업들이 대대적인 유상증자에 나서고 있고..

 

은행들은 합병 국유화 적극적인 부실자산상각(1조5천억 달러),대대적인 자본 확충(1조달러)등으로 부동산발 파생상품의 위기 속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현재 미국의 부동산 버블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적다.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조정되고 있다. 그에 맞춰 손실자산의 상각 및 대차 대조표 으로의 회계반영과 자본 확충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금융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기운을 차릴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애시 당초 미국의 문제는 기초자산의 거품이 아니라 기초자산에서 파생된 금융상품의 버블에 있었던 것이고 이의 해소과정이 미국특유의 투명한 시스템과 맞물려 들어가 불안해소를 빠르게 이뤄내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의 부동산 버블은 살인적 수준이다.

 

게다가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아직은 낮은 수준 이라고 자위할지 모르나 불과 10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했고 추세로 볼 때 다시 5년 내 2배 이상 폭증해 EU 수준에 도달 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는 GDP대비 90%수준까지 폭증했다. 그 속도가 너무 빠를뿐더러 수위도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은행의 예대율도 불과 5년 사이에 50%가까이 폭증한 140%대에 이르고 있고 GDP대비 순외채비율도 급증해 전 세계 최고수준이다.

더욱이 본격적 실물침체기 진입을 앞두고 은행과 기업의 부실상각과 자본 확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이는 조만간 엄청난 부도와 공적자금 투입 임박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외환시장은 마비상태다.일 거래량이 60%급감했고, 단기변동성은 60%폭증했다. 외환보유량도 1/3 급감했다. 2/3의 절반도 단기차입으로 거덜 낸 상태다.와중에 1757억 달러의 단기외채를 상환해야 한다.현재 선진국은 자국의 자본조달수요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외환 채권 주식 투자액 중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 10조 달러에 이르는 추가회수를 계획하고 있다. 

 

ING에 따르면 이머징 국가 정부와 기업들이 대출, 이자지급, 무역금융 등을 포함해 내년에 상환해야할 부채만 6조86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국가 별로 보면 브라질 2050억 달러 러시아 6050억 달러 인도 2570억 달러 중국 2437억 달러 한국 1757억 달러 아르헨티나 640억 달러 터키 360억 달러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 금액일 뿐이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이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의 극복을 위한 자본 확충, 경기부양책등을 위해 엄청난 자금수요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따라서 신흥국들의 경우 국채, 기업 채, 은행 채들을 해외자본으로 충당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일 이고 저마다조만간 닥쳐올 2차 자본유출에 의한 환란대비에 사력을 다해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천하태평이다.외환위기는 끝났고 두 번 다시 안온다고 아예 선언까지 해버린다. 은행 부실상각과 자본 확충 기업 유상 증자 및 구조조정은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게다가 한미FTA, 한중FTA,스왑체결과정에서의 이면 합의 등 M&A시장 문까지 활짝 열어 제쳐 놓고 있다.선착순으로 알아서 따먹으라는 식이다.

 

중국은 기간산업의 인수합병을 금지시키고 프랑스 같은 선진국도 법이고 나발이고 프랑스주요기업인수는 죽어도 허락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데 오로지 한국만이 거꾸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조만간 한국국채는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는 없다. 그런데 정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국가부채가 낮다는 것 이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붕괴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희대의 꼴통 전두환도 국가부채를 제로수준으로 유지했다. 그런데 이명박은 선진국 수준인 70%선까지 국가부채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물론 겉으로는 임기 내 30%이하로 줄이겠다며 수작을 부리고 있다. 물론 이건 사기다.

내년도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9%성장 한국4%성장 전제하에 2%국가부채를 늘리는 예산안을 통과시켜 놓은 상태다.

 

여기서만 최소 3~5%의 국가부채 증가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 내년도 중국은 5%경착륙 한국은 0%에 수렴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 이다.또한 임기 내 부자 감세가 최소 10% 대운하가 최소 5%의 추가국가부채 증가를 담보해 놓고 있다.

 

또한 내년 경기 침체로 발생 하게 될 공적자금 투입규모, 향후 닥쳐올 선거 앞에서 인심 쓰기 경기부양으로 증가할 국가부채규모는 추산조차 하기 어렵다.결국 한국국가부채는 이명박 임기 내 위험수준까지 치달을 공산이 매우 큰 것이다. 그럼 잠재성장률도 쪼그라든다.

 

와중에 서민들은 경기침체로 엄청난 고난을 각오해야 하고 후손들에게는 엄청난 부채를 물려줌으로서 한국은 미래가 없는 나라로 전락 할 수밖에는 없다.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은 모든 정책을 부자와 부동산으로만 집결시키고 있다.

 

부동산을 위해 금리 통화정책의 희생은 기본이요. 외환시장 파탄, 국가부채 초토화는 추가옵션이요. 대운하로 국토를 절단 내면서

그것을 "럭셔리 녹색산업"으로 둔갑시키는 사기영업질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과연 전과14범 범죄자 출신답다. 오늘 보니까, 전과14범이 법무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득권 먼저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일장훈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망했다.

 

그의 주둥아리 강아지인 이동관은 공직자들이 도덕성이 완벽한 대통령을 모시고 있기에 자랑스럽게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 한다고 아부질을 해대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번 절망했다.그 순간 머리 너머로 조만간 휴지조각이 될 것이 확실한 한국 물 채권의 모습이 너절하게 클로즈 업되어 다가왔다. 

 

이 절체절명의 부동산발 세계금융위기 속에서도 캐나다보다 평당 가격이 160배나 비싼 한국 토지가격은 전년대비 불과 1.4% 하락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모든 규제가 풀리고 또 다시 엄청난 투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나라의 국채가 휴지조각이 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뿐이다. 조만간 한국국채는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조만간 외국인은 한국 물 채권은 쳐다도 보지 않는 시기가 도래하게 될 것이란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