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새로운 단계 진입

요즘은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보니 쓰고 싶은( 내지 써야 할)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도 많다 보니 글이 계속 밀리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차분하게 정리하는 글을 쓰기가 어려워 자꾸 그날 그날의 상황에 대응하는 글(보다 쉽게 쓸 수 있는 글) 위주로 쓰게 되고, 상황을 깊이 분석하고 정리하는 글들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도 진작부터 써야겠다고 마음먹던 글인데, 이러다가는 계속 밀리기만 할 것 같아서 다소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일단은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글의 제목처럼 세계 경제위기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2 라운드의 포문을 먼저 연 것은 EU입니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EU 사이의 공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기사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4, 5일 이틀간 부산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미국과 EU는 의견 대립을 노출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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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산] 美 "日ㆍEU 내수소비 늘려라"…英 "은행세 무조건 도입" 한국경제 20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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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부채를 줄이고 저축률을 높이려면 일본과 유럽의 경상수지 흑자국들(독일이 대표적이죠.)이 내수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미국 소비자들이 세계 경제를 끌고 가주기를 다른 나라들이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가이트너 장관은 "중국이 더 유연한 환율 정책을 펴는 것이 불균형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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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신 중국이 소비하라” 중앙SUNDAY 20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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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해서는 ‘유연한 환율 정책’을 요구했다. 그는 “미국이 저축률을 높이려면 일본과 유럽의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더 유연한 환율 정책을 펴는 게 불균형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소비를 늘리고 국내 수요를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 의지가 있다”(일단 추켜줌)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유연한) 환율 메커니즘”(그리곤 압박)이라고 덧붙였다.

가이트너 장관은 앞서 3일 G20 회원국 앞으로 쓴 편지에서도 ‘수요 확대’를 강조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그는 “유럽발 경기 침체에 대한 염려가 경제 회생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를 막으려면 중국 등의) 민간 수요가 크게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한 진척된 논의 없이 미국 경제에서 더 광범위한 교역이 일어난다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점잖게 표현했지만 속내는 ‘미국의 수요를 중국이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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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이트너 장관은,

미국은 이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할 것이니, 그리고 경제성장은 수출을 통해서 해결해야겠으니, 이제는 미국 대신 유럽, 중국, 일본이 소비를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과소비를 통해서 세계 경제를 이 만큼 끌고 온 것이 아니냐, 그 때문에 부채(경상적자, 재정적자 등 쌍끌이 적자)가 많이 쌓였으니 이제는 저축을 해서 그동안 쌓인 부채를 해결해야겠다, 이제 더 이상은 미국의 소비가 세계 경제를 끌고 가주기를 다른 나라들이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임무 교대를 하자, 그동안 미국의 소비 덕을 보아온 유럽, 중국, 일본이 이제는 소비를 늘리는 역할을 좀 맡아주는 것이 순리 아니냐, 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이트너 장관의 말은 그동안 세계 경제가 진행되어온 경과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이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반박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미국발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 세계 각국은 미국의 과소비에 대해 조롱하며, 미국인들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하는 법을 좀 배우라고 점잖게 타이르곤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 각국의 충고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계 각국으로서는 미국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미국의 소비를 대신할 수 있도록 자기 나라의 소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독일은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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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④ 獨 "독자노선 간다"...예산정책 美에 반기 이투데이 2010.06.07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6일(현지시간) 각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회의에서 향후 수년간 독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들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재정수입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발 재정위기 사태로 인해 유로화 안정을 위한 긴축재정의 필요성이 부각됐다"면서 "독일은 매년 100억유로(약 120억달러)씩 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내수를 부양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좋은 핑계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자국의 재정적자 감축과 더불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다른 국가들에도 강력한 긴축재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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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주장한 내용과도 상충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이트너 장관은 지난 5일 부산에서 폐막한 주요 G20 회의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역 흑자국인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내수가 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은 재정 긴축이 아니라 반대로 내수를 부양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현재 세금 인상과 복지 축소, 공무원 감축 등 세수를 늘리고 지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렇게 하면 독일의 소비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독일은 미국의 과소비 대신 독일의 민간소비가 세계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이트너 장관 등 미국의 요구에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앞서 독일 일간 빌트는 익명의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정부가 오는 2013년까지 약 300억유로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독일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5%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재정적자 비율이 GDP 대비 13.6%에 달하는 그리스와 11.4%를 기록한 영국에 직접 비견할 수준은 아니지만 EU의 제한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의 두 배를 넘어서는 것이다.

(EU의 제한선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평상시에 적용되는 얘기이고, PIGS 국가 등 재정위기가 심한 국가들에 비하면 독일은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가 공황으로 치닫는 것을 정말 막고자 한다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수출에 힘쓸 것이 아니라 내수를 부양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재정적자가 5.5% 정도에 막대한 무역흑자까지 내고 있는 독일마저 내수 부양을 못하겠다고 하면 선진국들 중에는 내수 부양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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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긴축재정 움직임에 영국도 가세했다.

영국 정부의 재정 긴축안 마련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고강도 긴축안 내용을 미리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 "영국의 긴축재정이 영국 경제 및 사회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캐머런 총리는 7일부터 강력한 긴축안에 따른 고통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보고 영국만 고통의 시대를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이다. 영국은 그동안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해주던 나라다. 영국처럼 소비를 해주던 나라들이 강력한 긴축으로 돌아서면 우리나라와 중국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그 효과가 증폭되어 나타난다. 더 큰 ‘고통의 시대’를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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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에서 보듯이 프랑스 역시 강력한 긴축에 동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전 유럽이 강력한 긴축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프랑스 내핍안 공개… 10년간 2000억유로 절감 머니투데이 2010.06.17

 

이러한 독일의 움직임에 대해 조지 소로스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비판은 지극히 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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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스 "獨긴축 정책, 유럽 `디플레` 유발할 수도" 매일경제 2010.06.24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 회장이 독일 긴축 정책이 유럽을 침체에 몰아넣을 수 있다(유럽 만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그는 독일의 긴축이 유럽의 `디플레이션`과 `유로화 체제`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로스 회장은 23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디 자이트`와 인터뷰에서 "독일의 긴축 재정정책이 유럽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유럽이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로화 체제도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로스는 "독일이 기존 긴축 정책에서 선회하지 않는다면 유로화 동맹에서 이탈하는 국가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기존 독일 정책은 유럽 프로젝트를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로스는 "독일은 재정긴축으로 디플레이션을 이웃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며 "이는 장기간의 침체, 민족주의(자국 보호무역주의를 말함),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왜 자국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용인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인근 국가들의 경기를 부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독일이 자국의 긴축을 고수하려면 차라리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에서 빠져나가는 게 유로화 체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독일의 통화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2013년까지 800억유로(107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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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길어져서 글을 나누어 올려야겠습니다. 뒤 이어지는 글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글, 경제위기, 새로운 단계 진입 2, 을 올렸으니 참고해주십시오.) 

 

 

 

ㅇ 책 링크: 불편한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