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달러 당 1500원은 지나치고 행동은 환율 급등 유도 (09.2.20)

말은 달러 당 1500원은 지나치고 행동은 환율 급등 유도

                                                                                       2009년 2월 20일

증권 전문가와 부동산 전문가 및 외환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가와 경제정책 당국자 및 수출업체들까지 환율 급등을 우려하면서 실제 행동은 어떻게 하면 환율이 오를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환율 결정원리에 비추어 볼 때, 정부와 증권전문가, 부동산시장 참여자들 모두 환율상승을 위해 노력해왔고, 지금도 노력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증권 전문가들>

해외 펀드 투자 시 환율동향 보고서 작성 능력도 없이 무조건 선물환을 매도하면 환위험이 관리되는 것처럼 헤지를 한 결과 환차손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주가형성원리를 무시하고 시장 평균 주가수익률이 40배인 시장에 대한 주식투자를 유도한 결과 국부가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현명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에서는 주가지수에 거품이 발생하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보유주식 매도는 물론, 공매도까지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실현하여 달러를 유출시켰습니다. 당연히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시장 이해관계자>

상환 능력이상으로 은행 대출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거나, 차입을 하여 거품이 발생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펀더멘털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가계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중. 장기적으로 중요한 환율 상승요인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와 정치가 부동산 투자자 모두 환율상승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출 은행>

대출은 예금 범위 내에서 해야 안전한데, 해외 차입이나 은행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유도하고, 시장 금리 상승을 유도해 놓고, 이제 와서 외환시장이 불안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은행원과 금융감독 당국자들은 은행이 위기에 직면하면 당연히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정책 당국자>

현재의 세계 경제 위기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에서 비롯되었고, 통화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통화가치를 하락시키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또 다시 통화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주가지수 하락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증시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탈출에 필요한 달러를 제공하는 것도 모자라 유가만 하락하면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연평균 성장률은 7%, 주가지수는 2~3천선이라 식으로 유언비어를 날조하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탈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외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재테크 시장 참여자들>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쫒으면 재산은 공중에 날리고 은행 부채만 남는 다는 평범한 진리를 외면하고 거품이 발생한 부동산 시장과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주식시장에 마지막 거품을 유도한 결과 본인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환율 상승요인이면서 가계파산을 부채질 하는 행동입니다.

 

 

<수출업체>

 

조선업체가 대표적입니다. 환율이 왜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원리도 모르고 환율이 하락하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예상하고 선물환 매도를 한 결과  환율 상승을 초래 함으로써 자승자박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연구소 등>

환율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