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 위기의 도래-3

국채발 위기의 도래-3

 

 

 

정부정책의 기조는 "환율방치 금리인하"입니다. 따라서 이 정책기조 아래서 고통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 견디는 수밖에는 없습니다.정부는 현재 수출급감을 가격경쟁력 차원에서 극복 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공급과잉 해소책이 나올 수 있는 여지자체를 없앤 것 입니다. 이번위기를 단기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차피 임기 5년 내내 수출이 급감한다면 설령 경제파국을 막아낸다 한들 정권재창출은 할 수 없을 거 라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승부수죠.  또한 부동산 버블 연착륙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에 정책구도는 고금리로 전환 됐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오로지 부동산가치 부양에만 가있습니다. 눈꼽만큼의 가격조정 수용의사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무조건 부동산버블과 과잉생산시스템은 지켜져야 하고 차라리 시장전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둘을  "다 살리던가" 아니면 "다 죽이던 가"의 모 아니면 도식의 승부수를 집어 던진 것 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중요 합니다. 물론 지금 시장엔 이것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란 강력한 비관적 모멘텀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용 외환보유고는 턱없이 적고, 부동산은 더 이상 오르기 힘들며, 경기는 V 나 U자형으로 반등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L자형불경기로 갈 것이란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 죽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소리는 어느 시점에 다다르게 되면 정부정책이 임계점에 부딪혀 환율방치 금리인하기조를 지키거나 변화 시킬 수 있는 주도력을 상실하고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금리로 치달아 결국 97년 때처럼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란 소리입니다. 이 과정 에서 이어질 외환경색은 환율역시도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게 만들 것 입니다. 

 

그 임계점은 선진 주요국들이 국채발행을 본격화하는 시점이 되겠죠. 그때가 되면 외채의 신규차입이나 차환은 더욱 어려워 질 겁니다. 통안채로 몰려있는 단기 외국인자금도 지표채로 향하지 않고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인하와 추가인하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채권시장이나 상식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변동성이 증폭되어 있는 외환시장의 단기화 투기 화 경향은 L자형 경기공황이 확실해진 이상 금리인하 때처럼 국채발행 때는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지 않을 것임을 어느 정도 예고하고 있는 것 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은의 태도는 나이브하기 짝이 없습니다. 외환보유고나 스왑협정 체결 등으로 외환시장의 안전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겠죠. 그러나 시장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의 인플레통제수단, 즉 금리정책의 가용성도 실질적으로 무력화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성되기 힘든 목표에 유연성 없이 목 메여진 채 끝도 없이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한은의 금리결정의 효용성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발 빨리 움직여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소립니다.

 

그럼에도 한은은 그 마지막 기회를 져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은은 독립성을 상실한 채 정치에 종속되어 버렸기 때문 입니다. 결국 환율방치 금리인하란 정부정책 기조의 변화시점은 환란으로 외환시장이 또다시 붕괴되는 시점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