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 위기의 도래2

국채발 위기의 도래2

 

 

 

☞2006년 전 세계 금융자산 총액-167조 달러(주식, 채권, 예금 합산)

☞전 세계 권역 간 순환투자액-74조 달러

 

금융자산 순위-미국(56조 달러)/서유럽(43조 달러)/일본(19조 달러)/영국(14조 달러)/중국(8조 달러)/중동(7조 달러)/호주(7조 달러)/남미(4조 달러)/러시아 동유럽(3조 달러)/한국(1.7조 달러) 지금 세계 최대채권국은 유럽 일본 중동이고 최대채무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동유럽 동아시아입니다.중국을 대단한 채권국가라고 착각하고 계신분이 일부 있는데 중국은 채권국가라고 보기보다는 OECD 해외 FDI의 최대 수혜국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외형상 중국은 경상수지로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 대부분을 미국채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해외 투자 유입금 으로 자국 내 자본투자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양계열의 자본투자가 대규모로 이탈하면 중국은 그 즉시 미 국채를 모조리 회수해 틀어막는 동시에 무일푼의 거지로 전락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경제발전 역사가 일천해 아직 잉여자본저축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 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 유럽은 2008년 기준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1위의 자산국가로 부상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표면적 원인은 미증시의 급락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적 이유는 유로자금의 귀환 때문입니다.(전체적으로 유로금융자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본자산의 선제회수조치 때문이죠.

 

일본과 유럽자산의 안전선호경향이 특히나 유별난 이유는 당연히 예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금융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불과하지만 예금만 따지고 보면 55%가 넘습니다. 지금 이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위시한 채무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 실질부채를 낮추려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 입니다. 물론 겉으로 대놓고 인플레이션 관리포기를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인플레 통제수단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인플레위험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채 발행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지속 될 것입니다. 현재 유럽은 이에 대해 속수무책입니다.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보호하자니 자산이 위험해지고 자산을 보호하자니 그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채권회수나 금리인하를 해도 위험해지고 그 반대조치를 해도 역시 위험해집니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의 우월적 위치를 활용해 막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역시 궁극적으로 유럽의 지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유럽은 한동안 수렁에서 해어 나올 수도, 그해결책을 모색 해낼 수도(각국의 이해관계난립) 없는 처지입니다. 이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미국이 특유의 투명시스템과 신속한 문제해결 작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치고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스운 일이죠. 분명 미국이 일으킨 위기이고 미국이 가장 위험해야 맞는데 역설적으로 미국만한 국가도 없더라는 겁니다. 나머지 국가들이 더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 중국러시아등은 아직 상대로 갖다 붙이는 것조차 역부족일 정도로 아직까지 허접스럽습니다. 결국 모든 상황이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나리오는 이처럼 명확하게 예견되고 있음에도 다가오는 국채 발 금융위기 도래를 대다수 국가가 피해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전 세계 국가는 12조 달러에 달하는 채무보증과 국채발행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습죠. 첫째 쥐뿔도 없는 것들이 막탕 으로 호사를 즐기다 위기를 쳐 맞아 놓고, 그 주제에 보증은 무슨 사치며 빛 더내 틀어막겠다는 것은 무슨 배포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채무보증도 염치가 없어 보이지만 추가로 돈을 찍어내야 하는 국채발행의 경우는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중 대부분은 실패 할 것이기 때문 입니다.

 

이중 특히 중국의 국채발행계획이 웃긴데 무려 그 규모가 9조 위안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공수표로 끝날 것입니다. 현재 재원마련계획이 마련되어 실행에 들어간 내역은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 입니다. 전 글에서 말했듯 현재 중국역시도 유럽계 자본투자 이동을 핏발을 곧추세우며 지켜보는 처지일 뿐이며 조만간 대규모로 발생할 금융손실발생은 결국 국채발행으로 수출추락을 내수로 받아쳐 올리려던 중국정부의 전략을 원점으로 회수 시킬 것 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10조 달러, 750조 엔에 달하는 국채발량 잔행을 줄이기는커녕 대폭 늘리는 작업이 단기적으로 계속 될 런지는 모르나, 역시 막탕 열차의 폭주가 종말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자체에 변함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부채여력이 있는 유럽계 국가들도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도저히 적정량 이상의 경기부양은 수행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각국의 국채발행을 통한 경기진작책은 실행미수로 효과는 발휘시키지 못 한채, 그 자본조달과정에서의 충격은 고스란히 전달해 국제자본시장을 또한번의 아수라장으로 몰고 갈 공산이 큽니다. 결국 그 댓가는 주요국을 제외한 여타국가에 환란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도저히 자본이탈을 견뎌 낼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일단 환란이 시작되면 정말 큰 댓가를 치루어야 만 합니다.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에게도 큰 손실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회와 재유입을 위한 딜 엔 큰 댓가 가 치러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1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처절하게 그 경험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천하태평입니다. 유동성함정에 빠진 징후는 없다거나 장단기 스프레드가 천장을 찍었다 라는 식의 의견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외환시장 마비, 채권시장 마비에 주식시장만 투기꾼들이 우글대며 단기화 투기 화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일부 국고채에 걸려있는 채권투자액을 빼놓고는 일체의 투자유입 메리트도 무브먼트도 실종된 상태입니다. 한국의 금융시장은 완전히 폭풍전야의 직전상황인 것입니다.

 

유일하게 봐줄 부분이 있다면 수백조원의 유보금과 대출금을 끌어안고 눈치를 살피고 있는 대기업들뿐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궁극적으로 금융 시스템 전반이 붕괴되면 치명적 피해를 입을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이 살길을 찾는데 주도적으로 앞장 서기는 커녕 중소기업을 조지고 은행의 여력을 쥐어짜 고정시켜놓고 자산단기화 대열에 동참해 투기질에만 여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를 쥐어짜 혈세를 지원 받을수 있는 단기 정책 닥달은 물론 기본메뉴입니다. 

 

결국, 한국은 조만간 펼쳐질 국채 발 금융위기 속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국채 발행등 원화자본 조달은 국가부채나 연기금 자산규모 등을 놓고 봤을 때 조달에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원화유동성은 외화유동성에 얹혀져 움질여질 뿐입니다. 수출의존도나 경제시스템을 놓고 봣을때 외환시장이 마비되 무너지면 모든게 나미아불타불이 되는 거죠.

 

이는 지금 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쥐꼬리 만한 경상수지흑자규모나 차입자본차환으로 해결 될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예컨데 대기업 대출을 모두 회수하거나, 부동산관련 대출을 모두 회수하는 정도류의 고강도 대책이 외환시장 쪽에서 마련되어야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림도 없는 이야기겠죠. 1500억 달러정도 남은 외환잔량도 조만간 순식간에 바닥 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수자체가 초토화되고 있는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켜보니까 수출입 사이의 이격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더군요. 내수가 초토화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자영업이 붕괴하고 중소기업 파산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실업대책마련이 엄두가 만나 통계조작질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봐야 우리경제의 펀더멘탈 붕괴를 감출수는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한국적 취약점에 대해 이제 신물을 내고 있습니다.

 

여성보육지원등을 통하거나 북한 탈북자 대책 등으로 고용률 을 끌어 올릴 수 있는데도 ,부동산버블수준이 살인적인데도 인구감소가 임금상승 부동산하락을 유발할까봐 외국인 유입정책을 쓰려고 안달 중 인 데서도 이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조세 복지제도 선진화->양극화해소->삶의 질 향상->인구증가 대신 정반대 루트를 택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양극화심화와 사회 불평등 그리고 부정부패와 범죄증가로 연결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정치 사회는 물론 경제에도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희망 없는 국가, 특히나 아직도 전근대적인 환율조작, 관치통제 등 을 일삼고 있는 정부에 무슨 장기희망이 있어 투자를 그것도 장기투자를 할 매력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환율조작에 이어 뒤통수 2탄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초래로 인해 그리고 그것이 환란과 만나 한국은 나락으로 떨어져 갈수 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경제는 그길로 갈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