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정책 시행은 빠르지만, 정책 방향은 수정 필요 (09.7.27)

출구정책 시행은 빠르지만, 정책 방향은 수정 필요

                                                                                                2009년 7월 27일

 

가. 최근 경제 동향

 

2분기 경제성장률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도 회복되고 있고, 부동산가격도 상승하고 있으며, 상장기업들의 영업실적도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엘지전자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정도의 영업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중요한 수출시장인 미국이나 일본 경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바닥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2분기 성장률도 1분기와 비교하더라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의 자민당 정권은 선거를 통해 몰락했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경기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경기회복이후에도 과거와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중산층이 몰락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산층 몰락으로 돈을 풀고,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위기 이전보다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원자재 수요 급증입니다. 1년 전보다 중국의 원자재 수요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자동차 판매대수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시장을 대만기업들과 중국기업들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자재 시장을 장악한 것도 한국경제에 과거와 달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아가 중국이 일본의 엘시디 tv 생산업체 지분을 인수한 것도 2011년부터는 한국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일본의 에시디 업체 인수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중기적으로 한국 엘시디 관련 업체의 부가가치 창출능력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이 1분기에 비하여 2.3% 성장한 것은 환율 혜택이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높은 환율 덕택에 생산부문에서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 수출업체의 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에 소비의 주체인 가계는 환율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동차 유지비가 많이 들고, 수입하는 음식품 비용이 증가하는 등으로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가계부문의 실질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여력 약화는 물론, 중.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중산층 감소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가계 60%가 1분기 소득이 지난해 1분기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생활물가 상승까지 감안하면 소득 감소폭도 통계청 발표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환율효과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 불리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08년 상반기처럼 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환율상승이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향후 1년 이후에 예상되는 위험은 무엇인가 ?

 

한국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한국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검토 없는 정책은 위험합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부동산 경기 대책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건축원가가 상승하므로 아파트 가격 상승요인입니다.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2008년 상반기처럼 상승하면 은행 차입을 통해 주택을 마련한 중산층은 미국이나 일본의 중산층처럼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역수지까지 적자로 반전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손과 주식투자 손실을 우려하여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시장이 또 다시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가계부문의 은행 차입을 유도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투자자들 다수가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적인 성격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 다수는 미국이나 유럽의 재정적자(정부지원)를 통해서 기사회생했으므로 정부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한국의 정책 당국이 이들을 도와주면 결국은 한국의 주식시장 참여자들과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는 원자재 가격이 2008년 상반기처럼 한국경제가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1년 이상 많이 걸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밖에 한국의 정책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은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 축소입니다. 2008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중국이 원자재시장을 장악한 데 이어 일본이나 미국에서 선진 기술을 헐값으로 매수하고 있으므로 향후 1년 정도 지나면 현재 중국보다 앞서 있는 기술들 대부분이 중국과 대등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일본의 히다치사 엘시디 TV 사업 부문을 인수했다는 보도가 대표적입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수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는 기존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평범한 기술로 만들고 기술의 부가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계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중기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메가톤급 패러다임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과거와 다른 정책 선택과 정책 조합이 필요.

 

필자도 지금은 정부의 판단대로 출구전략을 실천하기에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종합할 때,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일시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어도 중.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대로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질서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경기회복을 도모할 경우, 한국경제는 머지않아 진퇴양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은 지금보다 더욱 빠르게 감소할 것이고, 은행 차입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다수의 중산층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서 가계부문으로 하여금 은행 차입을 유도하는 성장전략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은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계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감안한 정책 선택과 정책조합이 필요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충족되고 있으므로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중국과의 기술격차 해소가 크게 좁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고, 지금까지 초강대국 미국이 주도해온 자본주의경제 질서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조용하면서 정교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추정컨대 중국은 원자재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미국 국채가격 하락에 따른 국채투자손실에 대비하면서 세계 대공황 이후 미국이 위기에 처한 영국의 세계경제 지배력 약화를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중국도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위기를 중국경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원자재 부존자원이 많은 러시아와 브라질 및 중동 국가들과 공조하는 것은 물론, 선진기술을 헐값으로 인수하는 등 미국과 갈등하는 과정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선진국 중심의 자본주의 질서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주식시장은 정치적 갈등이 클수록 주가지수가 하락하지만, 원자재 시장은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929년 이전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영국이 왜 세계 대공황 이후 급격하게 힘이 약화되었는지. 그리고 세계 대공황 이후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왜 원자재 가격이 10년 이상 기간 동안 상승했는지, 면밀하게 검토 후 대응전략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세계 대공황 이후처럼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한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하면서 유리한지 ‘정교하면서 실천 가능한 대책 마련’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시급한 중산층 복원이 필요합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대책(은행 차입을 통한 부동산 경기 및 실물경제 회복 정책)은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지게 되면 중산층 복원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중산층 희생을 강요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세계경제환경이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2년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의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은 위험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코자 합니다.

 

한국시장경제연구소(www.kme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