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패권은 어디까지 원할까 1 (09.04.30)

1. 진실의 순간 (Moment of Truth)

2. 돈이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지탱되나? (진실의 순간 2)

3. 미국은 과연 몰락하고 있나? (미국의 몰락과 화폐환상)

4. 미국 패권의 선택

5. 트리핀의 딜레마

6. 달러와 양털깎기

7. 미국 패권이 인플레이션을 원할까?

8. 미국 패권은 어디까지 원할까 1

9. 미국 패권은 어디까지 원할까 2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수출의존형 국가군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중국, 기타 이머징 국가들(브릭스, 동유럽, 동남아시아 등), 중동의 산유국을 위시한 자원수출국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와 60년대로 돌아가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당시에도 세계 경제 체제는 위의 표와 똑 같은 구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출의존형 국가군에 해당했던 나라들은 유럽 각국과 일본입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별로 없는 듯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세계 경제 구조, 그로 인한 달러의 위기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도 동일한 현상이 존재했습니다. 1960년대에도 ‘달러의 위기’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역사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선 오늘 현재와 미래도 바로 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의 경제위기를 미국 패권의 친위쿠데타이자 예방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위기를 잉태한 상황, 즉 ‘달러의 위기’와 ‘미국의 위기’가 거론되던 상황이, 미국 입장에선 충분히 겪어본 상황이고 돌파해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대방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달러의 위기, 미국의 위기가 어떤 방식으로 점차 정도를 더해갈 것인가 하는 점은,

뻔히 이렇게 진행되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을 이미 겪어낸 경험이 있고 극복해본 경험도 있는 미국의 패권세력이,

지난 50년 동안 아무런 대비책을 강구해 놓지 않았다면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저는 ‘국가’의 운영이 그리 허술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패권을 주무르는 미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의 글을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듯 합니다.

제 생각엔 음모론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논리에 대해 ‘음모론’, 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딱지 붙이기’를 행하듯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논리의 타당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옆으로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제 글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음모론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고 그 논리가 타당한가, 이치에 닿는가를 따져보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자꾸 ‘미국 패권 세력’을 언급하니 음모론의 느낌을 더 받으시는 듯 합니다.

제 글에서 ‘미국 패권 세력’을 그냥 ‘미국’이라는 단어로 대체해도 됩니다.

 

저는 지난 글, 음모론과 조선왕 독살사건, 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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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패권세력 내부에서 상호간에 형성하는 관계는 앞서 얘기했듯이, 헤게모니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실체에 근접할 것입니다.

 

패권세력 내부에서도 여러 그룹간에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어느 시점에는 특정 그룹이 패권세력 전체를 주도하다가, 상황이 변하게 되면 다른 그룹이 약진합니다.

 

여건이 무르익으면 헤게모니가 단단하게 장악되고 여건이 변화하면 약화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물러서서 다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나서곤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패권세력 내에서 그룹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이 패권세력은 미국을 통치하고 있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세계 패권 유지는 여러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몰론 그 지배라는 것도 100% 완전무결한 지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헤게모니 개념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프트파워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동원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모든 지배-피지배 관계, 권력 관계의 실체적인 모습은 헤게모니 개념을 적용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물며 우리들의 직장생활 내에도 헤게모니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는 부하직원들의 눈치를 엄청 봅니다. 일방적인 지배가 아니라 헤게모니 관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모론에도 헤게모니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음모론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집단이 존재하면서 음모적인 수단을 통해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 그 집단이 행사하는 지배를 100% 완전무결한 지배, 일방적인 지배, 명시적인 지배라고 해석하게 되면 음모론을 싸구려 ‘소설’ 정도로 치부하게 됩니다.

 

미국 패권세력의 경우도 이들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모여서 세계 지배를 위한 ‘음모’를 꾸미는 회의를 한다, 는 식의 명시적인 구조를 가지고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내에 존재하는 여러 세력 간의 느슨한 연대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패권세력 내부의 권력 관계에, 패권세력이 미국을 통치하는 모습에, 미국 패권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관계에, 헤게모니 개념을 적용하면 실체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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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리는 ‘미국 패권 세력’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오해하시게 되면 제 글의 의미 전체를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글, 음모론과 조선왕 독살사건, 를 읽지 않으신 분은 꼭 먼저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트릭스와 헤게모니, 도 꼭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글, ‘미국 패권은 어디까지 원할까?’는 사실 원래는 쓸 생각이 없던 글입니다. 더욱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글이기도 하고, 현 시점은 단기적인 추측을 전개하기도 쉽지 않은 시점인데, 여기에 더하여 장기적인 추측을 전개한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장기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그때 그때 전개되는 사태를 지켜보고 나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글을 쓰는 이유는, 관련된 질문을 주시고, 관련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지금 이 글은,

현재까지 얼핏 얼핏 드러나는 얼마 안되는 단서, 정말 한 줌도 안되는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 저의 상상력을 가미해보는 수준일 뿐임을 명심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나타나는 정보에 따라 언제든지 생각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혹시 유용한 단서를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의 글은 정말 ‘소설’입니다. 일종의 사고 실험 같은 글이니 오해하지 말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60년대 제기되던 달러의 위기를 71년 닉슨선언으로 돌파했습니다.

 

2009년 현재 시점의 상황은 71년 닉슨선언이 나오기 전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프랑스가 달러화의 통화패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반란(?)의 선봉에 섰다면, 지금은 중국이 그러합니다.

 

71년 당시 미국의 대응은 모두의 예상을 깨버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달러화가 금본위제를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하에 합의된 것이었는데, 미국은 이를 어겼습니다. 이에 대한 프랑스의 항의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역으로 오히려 강하게 치고나감으로써 사태를 극복합니다. 아예 대놓고 공식적으로 금태환을 못해주겠다고 선언해버렸으니 매우 뻔뻔한 행위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미국의 대응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도 비슷한 양상으로 계속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패권의 역사를 돌아보면,

중요한 역사의 고비마다 국제통화시스템 자체를 새로 구축하거나 통화시스템에 일대 변혁을 가져옴으로써 상황을 돌파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화시스템에 대한 변혁이 주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특정국가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보니 시일이 흐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치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대비도 미리 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1945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출범

1971년 닉슨 선언 (달러화의 금태환 포기)

1985년 플라자 합의 (엔화 절상)

201* 년    ?

 

이번에도 뭔가 통화시스템 자체에 대한 변혁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 통화시스템의 변혁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지 사고 실험을 전개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세계 경제 체제의 근본문제는, 미국의 과잉 소비와 다른 국가들의 과잉 저축(땀흘려 번 돈으로 미국의 국채 매입)이라고 하는 ‘글로벌 불균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려면,

정석플레이는 미국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자신이 일해서 번 돈 이상으로 과소비를 즐겨왔으니(계속 빚을 냄으로써 가능), 이제는 더욱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내핍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이는 돈으로 그 동안 쌓인 빚을 갚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세계 패권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세계 패권은 능력 이상의 과다 지출(군비, R&D 등)을 통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럴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구상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먼저 미국이 구상하고 있을 법한, 단기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앞선 글들을 통해서 저의 생각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기서 ‘단기’의 의미입니다. 원래 단기, 중기, 장기의 개념은 다소 모호한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단기는,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기간은 생각보다 길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론, 일본의 사례를 보면 20년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상의 단기 개념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내놓은 단기적인 해결책은,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내핍 생활을 해서 빚을 갚아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찍어내서 메꾸겠다는 것입니다.

 

평상시라면 달러를 찍어내면 미국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했을 시도인데, 이번 경제위기 상황을 통해 달러를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찍어낸 달러로 국채를 인수할 수도 있다고 천명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장기적(디플레이션 진행이 멈춘 이후)으로는 어떻게 끌고 가려 하는가? ‘위기 이후’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펼쳐보는 저의 상상은 앞으로 대공황 이상의 공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다음에 펼쳐보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대공황 시기에, 평상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상의 공황이라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펼쳐보는 저의 상상에 대해 진지한 반론은 사양하겠습니다. 치밀한 논리 전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장을 펼치는 것도 아닙니다. 치밀하게 따지자면 한 가지 한 가지 마다 여러 세부사항들을 더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상상을 펼쳐보는 것 뿐입니다. 그냥 가벼운 기분으로 가볍게 던져주시는 반론은 적극 환영합니다. 저로서도 관심있는 분들이 던져주시는 반론에서 어떤 힌트를 얻어서 여러 가능성들에 대한 생각을 더욱 발전시켜보고 싶습니다.

 

 

1.     먼저 위기(디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기간)가 매우 길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은 20년째 진행중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여전히 디플레에 가까운 상황이고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제로금리가 지속되면 국채가 많아도 부담이 없다. 일본에 비하면 미국의 국채는 매우 적은 것이다. 일본수준으로 미국의 부채를 늘려가며 오래 버틸 수 있다.

 

2.     1번의 가정도 역시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희망적인 관측을 해보자면,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줄일 수 있다. 상당폭 줄이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 오래 전도 아닌 클린턴 정부 시절 미국은 재정흑자를 이룬 적이 있다. 재정흑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위기 이후의 얘기입니다. 당장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적자가 오히려 커질 것입니다).

대공황 당시 최고소득세율이 90%에 이르렀던 점을 참고할 만 하다.

 

경상수지의 흑자 가능성도 있는가?

지금 경상 적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흑자 전환이 가능할까? 대공황 이상의 상황이 전개된다면 가능성 자체를 부인할 순 없다. 보호주의로 간다면 가능하다.

미국의 경상수지 흑자 전환은 수출의존형 국가(우리 포함)들에게는 글자 그대로 대재앙을 의미한다.

 

3.     미국 시민들의 저축이 늘고 있다. 이 자본축적을 활용하여 외국채를 내국채로 전환할 수도 있다. 내국채라면 세계 경제 체제에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처럼…

 

4.     위기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 동안 달러 발권을 늘려 국채를 상당수, 심지어는 모두 다(이론적으로 가능) 사들여버릴 수도 있다.

대공황 이상의 공황이라면 달러 발권 규모가 커질 것이다. 신용(통화)를 대체하는 범위 내에서 발권이 이루어지면 전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실제로 부분 지불준비금 제도(신용통화 시스템)를 만악(萬惡)의 근원(?)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용(통화)를 없앨 것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밀턴 프리드먼도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역으로 만악(萬惡)의 근원을 없앤다는 것을 명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5.     대규모 양털깎기를 통해 이머징 국가들로부터 부를 수탈해오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본수지 흑자로 쌍둥이 적자를 커버할 수도 있다.

결국 너무 많은 달러(부)가 이머징 국가들로 넘어가서 생긴 것이 현재의 문제다(미국 입장에서). 대대적인 규모의 양털깎기를 통해 부(달러)를 회수한다.

 

6.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이에 대해서는 앞 글에서 썼다.

 

7.     외국채인 상태로 계속 카드 돌려막기가 가능할까?

앞 글에서,

“미국은 계속 돌려막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국채를 갚을 생각이 별로 없는 듯도 하고, 갚지 않아도 되는 부채가 아무리 많아진들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는 듯도 합니다.

계속 더 빌리겠다는 미국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생각대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원하는 만큼 빌릴 수 있으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라고 썼다.

과연 외국채인 상태로 계속 돌려막기가 가능할까, 그것도 매우 장기적으로 또는 영구히…

 

이게 가능하려면,

이 부분에서 바로 국제통화 시스템의 일대 변혁이 생겨나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글이 예상보다 많이 길어지네요. 7번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 글을 처음부터 전부 다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안내>

 

저의 글들은 맨 처음 글들부터 모두 서로 다 연관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 쓰고 있는 글들은, 앞 글들의 내용을 모르는 채 읽는 분들에게는 오해를 초래할 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위기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해하기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근본원리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근거없는 '통념', ‘선입견’ 을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경제위기를 제대로 꿰뚫어 보기 위해서 익혀야 할 근본원리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을 요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진행되는 경제위기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의 모습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 글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꼭 처음부터 다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의 글들은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고 글을 읽는 분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