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g-deflation의 도래 7-1

stag-deflation의 도래 7-1

-무역거래 자본환류 그리고 자산버블의 증발

 

 

1.물가급등과 자산버블붕괴 그 동시위협의 갈림길

2.통계조작의 전세계적 만연과 이로 인한 끝없는 후폭풍

3.거대금융산업과 거대석유산업만의 리그 파탄

4.물가와 자산인플레 유리가 빚어낸 경제위기

5.고용없는 경기회복 환상의 종말

6.강달러 고금리 고유가 3고 폭풍의 임박

7.무역거래 자본환류 그리고 자산버블의 증발

8.미국과 중국 금융통화전쟁의 싱거운 결말

9.일본경제의 파탄과 저력 & 기로에 놓인 EU경제

10.한국경제 Stag-Deflation의 도래

 

인플레냐 디플레냐.

 

이런 단도직입적인 질문은 참으로 뜨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통화지표 물가지표만 체크한다고 될일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선행지표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주요한것만 수십가지가 넘죠.

 

그러나 그걸 체크한다고 될일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이순간 전세계의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은 환율 금리 주가지수 물가등을 예측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기대와 리스크를 서로 끊임없이 교환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측자체가 미래실물을 실제로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운명은 지금 이순간에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중인것이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중앙은행입니다.

 

경제의 중심은 금융이고 금융의 중심은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경제에 대한 통제권입니다.

 

금융시장은 결국 금리로 시작해 금리로 끝나게 됩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CD CP 국공채 회사채 여수신 단기채 장기채의 금리가 좌우됩니다. 나아가 이런 기준금리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환율 채권 주가지수 부동산등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투자 저축 소비 고용등 실물경제 전반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은행의 통제력이 상실되었다는 개탄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말은 정책효용의 근간과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소리입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공개시장조작,할인률조작,지준율조작 등이 그것이죠. 특히 공개시장조작이 주요한 정책수단인데 한국은행의 경우 공개시장 조작 과정에서 7일물 RP 금리를 기준금리 삼아 시중금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콜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수십 bp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콜금리란 쉽게말해 은행등 금융기관들이 지준마감을 앞두고 일시적 자금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서로 돈을 꾸거나 빌려줄때의 금리를 말합니다.예전엔 이게 바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였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면 콜금리가 여기에 바짝 붙어 움직였죠.

 

그런데 점차 격차가 벌어지고,기준금리에서 한참 하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들의 자금잉여가 넘치고 운용이 초단기화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익일물 콜거래에만 단기 자금거래가 집중되면 2 3 7일물등 기타단기 자금거래시장의 발달이 저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에서 장기로 나가는 자금 시장의 자생력과변동성도 따라서 제한받게 됩니다.(이것때문에 중앙은행이 7일물 RP금리를 기준금리로 변경한것입니다)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단기->중기->장기로 뻗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그것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통화공급을 늘려도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은행들 역시 돈을 빌려주길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통화공급증가가 저축증가로 연결되지 않고있기 때문 입니다. 그이유는 은행과 시장참여자간의 금리예측판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정책에 신뢰가 있다면 시장이자율(은행이 결정하는 예대금리)이 기준금리로 수렴되며 움직이고,이 시장이자율에 자연이자율(저축자와 대출자가 판단하는 선호 금리)이 수렴되어 움직일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제각각입니다. 따로 놀고 있는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자산버블이 있습니다.

 

모든돈이 자산버블로 물려들어가 있는것이죠. 그리고 버블은 천정부지로 솟구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은 그간 별말이 없었습니다.->이것은 중앙은행이 부동산 버블을 정책적으로 수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앙은행이 자산가격을 목표로 타킷정책을 펼치지 않으면,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는 정책을 펼치면 그때부터 시장은 막나가게 됩니다. 오히려 중앙은행이 손댈수 없을 만큼 올인을 하게되죠. 그래서 손을대고 싶어도 무너질까봐 주저하고,손을 안대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대마불사입니다. 그리고 이 버블에 사회 상류층과 중산층 대부분을 엮어 버리면 그것이 바로 연계불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장 비유동적인 대출 자산에 묶여있는 자금을 빠르게 유동화시키고 레버리지화 시킬수 있는 파생상품의 급속한 개발과 확산은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아예 뭐가뭔지 시장상황 자체를 알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복잡불사입니다.

 

중앙은행이 부동산버블을 용인하자->시장은 순식간에 대마불사 연계불사 복잡불사 신공으로 "짠~"해버린것입니다.->그리고 배째라 누워 버립니다.->자 어쩔거야? 날 죽일거야 아님 여기에 너도 같이 목메어 들어갈거야.

 

중앙은행은 할수없이 짐짓 태연한듯 OK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지나친 버블이 일어나면 대응할것이라 짐짓 엄포를 놉니다.

 

그러나 시장참여자들은 깔깔대며 웃죠. 일명 "조까라마이신"이 되는 겁니다. 이미 시장은 끝난것입니다. 자산버블에 고리장기 변동자금이 끝도 없이 물려들어가 있죠. 따라서 단기간에 예대율 140%(산업 기업은행포함)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원화유동성은 외환유동성에 거미줄처럼 엉켜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외환거래를 하기 힘든 지경에 놓인것입니다. 외환거래가 불안정해지면 기업은 수출입을 마음놓고 할수 없게 됩니다. 수출입이 안되면 투자가 죽습니다. 투자가 안되면 고용이 죽죠. 고용이 안되면 저축이 죽습니다. 저축이 안되면 은행이 죽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중앙은행의 인위적인 재량적 통화공급증가로(기준금리 인하와 본원통화 증발) 시장이자율을 하락시켜 봤자, 저축자와 대출자간의 이자협상의 자연이자율은 내리지 않는것입니다. 기업이 이걸 무시하고 시장이자율(은행대출금리)로 자금을 땡겨 투자해봤자,

 

곧 시장은 자연이자율로 금리를 이동시키고 그 투자기업을 융단폭격해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은행 또한 이걸 알기에 기업에 대출을 해주려 들지 않죠. 그런데 자꾸만 중앙은행은 돈을 쳐붓습니다.

 

결국 그돈은 어디에서 논다? 그들만의 리그에서만 놀게 됩니다. 지나친 단기거래나 혹은 지나친 초장기거래(주택담보대출)로만 빠져들게 되는것입니다. 확실하게 안전하고,확실하게 고수익이고,확실하게 지금의 상황을 옴짝달싹하게 묶어 물고 들어갈수 있는 쪽으로만 움직이게 되는것입니다.

 

이런경우를 중앙은행의 정책가용성이 상실되었다 혹은 중앙은행의 경제통제력이 상실되었다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시장 통제력을 상실하고 자산 버블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면 무슨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일이 다 벌어질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자산버블,극단적인 인플레,극단적인 디플레등 말이죠. 따라서 뭐가 올거냐는 질문은 뜨악한것입니다.

 

막장에 이른 사람보고, 저새끼 자살할까?(디플레) 아님 지나가는 사람 칼로 찌를까(인플레) 이런 질문 하면 뭐합니까. 둘다 막장인데. 뛰어내리던 살인을 저지르던 그걸 예측해서 뭐하게요?

 

따라서 그렇게 묻지 마시고, 지금 이순간 어떤 정책유도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물으셔야 합니다. 즉 인플레로 가는게 유리하냐, 아니면 디플레로 가는게 유리하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아니? 뭔소리야? 디플레를 막으면서 인플레도 최대한 억제하는 그러면서 기업투자와 민간고용이 살아날수 있는 쪽으로 지금 중앙은행이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기다려봐. 인플레도 싫고 디플레는 더 싫단말야. 문제는 싫고 좋고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쪽을 택하고 일단 택하면 그쪽으로만 밀고 나가야 합니다. 무협영화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고수와 절대로 맞장(손을 맞대고 내공대결)을 뜨지 마라. 일단 뜨면 상대내공에 의해 벗어날수 없고,따라서  내공이 강한 사람과 맞장을 하게 되면 결국엔 죽게 된다."

 

중간에 그만둘수가 없는것입니다. 그것은 내공이 강한쪽이 힘을 거두어야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싸움은 내공이 약한쪽이 결국 밀려나면 죽으면서 끝나게 되죠.

 

지금 금융시장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디플레로 가는것이 정답입니다. 인플레냐 디플레냐의 예측도 필요없고,디플레를 막으면서 인플레도 최대한 억제한다도 헛소리인것입니다. 한쪽만 선택가능합니다. 그럼 인플레로 가게되면 결국 자산버블이 붕괴해 디플레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디플레를 서서히 유도하면서 모든 정책역량을 연착륙에 집중시켜야 하는것입니다.

 

따라서,작금의 위기속에서 가장 빨리 위기에서 벗어난다는것은 있을수도 없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가장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면 조만간 가장 먼제 뒈지게 됩니다.위기에서 벗어난듯 보인다는것은 결국 인플레를 부추겨 단기적으로 거품을 더욱 키워낸다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위기탈출인가요?

 

오히려 선진국처럼 디플레가 오게 하되,이것을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쳐올리며 고통을 최소화 시키는 연착륙 작전이 필요한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품이 적은 미국 유럽은 이게 되는데,거품이 너무큰 한국 중국은 이게 안된다는것입니다.

 

이게 왜 구역질이 나느냐. 원래 이 거품유도는 미국이 고의로 일으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90년대 후반부터 00년대 초반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갭의 존재를 명백하게 확인하고도 불을 질렀습니다. 누구를 위해?  그리고 과연 뭘 노리고?

 

바로 중국이죠. 미연준은 거의 대부분 시장신뢰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10~30년 주기로 딱한번 엇박자를 냅니다. 그럼 속아넘어가죠. 예를 들어 제가 아고라에서 글을 쓰는데 30년간 착한척 하다가 31년째 되는해 사기를 쳤다고 칩시다.

 

그럼 넘어가겠죠. 지금도 거시경제학자들 화폐금융학자들은 매우 괴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실수로 볼수 없다는것이죠. 그걸 정책이라고 볼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미연준이 뭘 도모했다라고 볼수밖에 없는것입니다. 그럼 뭘 도모했을까요.

 

답은 뻔하죠. 결국 중국밖에는 없는것입니다. 그럼 중국을 어떻게 손본것이죠? 저금리가 되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유동성이 넘칩니다. 인플레가 만연하죠. 그럼 이걸 고금리로 잡아야겠죠? 고금리가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핫머니가 유입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시아에선 한국 중국 유럽에선 영국 아일랜드 스폐인등입니다. 핫머니가 유입되면->신용버블이 일어나죠->자산버블로 연결됩니다. 금리를 낮춰도 따라서 버블이 일어나고 금리를 올려도 핫머니가 유입되어 버블이 일어납니다. 외통수로 모는것이죠.

 

이때 가장 좋은 대응책은 뭡니까. 어금니 꽉 깨물고 정책대응 잘하는것입니다. 예컨데 종부세같은것. 결국 세금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 시키면 버블은 어느이상 커지지 않게되죠. LTV DTI하게 되면 결국 레버리지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결국 고의로 경기침체를 유도하는수밖에는 없는것입니다. 그래야 자산버블을 막을수 있고 그 붕괴를 사전예방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걸 모조리 쳐없앴습니다. 그리고 CPI조작관행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명목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의 질과 양을 떨어뜨리거나, 제품을 매번 신제품으로 바꾸어 CPI레이더에서 빗겨가려는 실질적 인플레이션은 한국 중국등에서 극에 달해왔습니다.

 

가격통제로 물가를 강제로 낮추는 억압형 인플레이션이나 실제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CPI에 잡기를 거부하는 하이든 인플레이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항상 물가는 뷰우리플하게 잡혀왔습니다. 자산가격 목표제를실시하라. 자산가격을 CPI에 포함해라.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박승 이성태는 낄낄대면서 거부했습니다.

 

사실,CPI 증시버블 부동산버블 이세가지중 두개이상을 잡는것은 무리입니다. 결국 경기가 활황하면 모두 타오르죠. 따라서 결국 한길을 터줘야 합니다. 

 

미국은 ->CPI를 민주적으로 발표 통제하고 부동산가격을 쳐눌렀습니다(조세) 대신 증시버블을 용인했죠. 그 증시버블속에서 미국기업은 투자와 M&A로 승승장구했습니다.

 

한국은->CPI를 사기발표 거짓통제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증시를 누르고 부동산가격을 쳐올렸습니다. 따라서 증시는 맨날 제자리. 부동산은 늘 천정부지였죠. 드디어 터질때가 온것입니다.

 

미국이 저금리정책을 유지한것은 바로 한국 중국의 부동산버블을 터뜨리기 위해서였던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중앙은행의 정책가용성을 망가뜨리는데 사력을 다했던것입니다. 이제 뜻대로 됐죠.

 

조직폭력 강간범이 여자를 납치하면 어떻게 하죠? 한 일주일 가둬놓고 강간합니다. 마약도 놓죠. 그리고 룸싸롱으로 보냅니다.그럼 평생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미국이 파생뽕 저금리뽕을 놓자 한국 중국의 금융기관 부동산마피아들은 당연히 반색을 하죠. 당연히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정작 미국은 뽕을 스스로에게는 안놓았습니다. 부동산버블은 없었고,다만 부적격대출과 부실제도만이 있었습니다. 예컨데 집값이 대출액 이하로 추락하면 그 집을 차압하는 선에서 면책해주는 제도등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신불자도 전액대출 받아 빚갚으며 살다가 힘에 부치면 집놔두고 떠나면 그만인것입니다. 따라서 미친듯한 부실자산상각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엔 정리될것입니다.

 

강도로 따지자면 우리의 지난 2000년 초반 카드대란 정도라고 할까요? 그에 비하면 한국 중국은 그 수백배이상의 충격을 얻어 맞아야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신의 팔을 자르며 상대의 심장을 찔러들어가고 있는데 그건 느끼지 못하고 미국팔이 잘렸으니 미국은 이제 끝났다라는 주장만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동산버블이 얼마나 무서운것인지 아십니까?

 

왜 미국 서유럽은 아무리 주택가격이 폭락해도 조세제도를 건들지 않을까요. 세금 낮추고 유동성으로 조지면 디플레 충분히 막아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죠. 왜?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되면 감내할수 없는 후유증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약 왜 안합니까. 돈이 없어서? 그럴수도 있죠. 그러나 있어도 안합니다. 왜. 감내할수 없는 후유증 때문이죠. 그런데 하는놈이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이 아닌 국가가. 바로 쥐명박과 개성태죠. 그리고 스스로 뽕을 맞은뒤 국민들을 부동산 버블이란 쇠사슬에 묶어놓고 강간하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좋지! 좋지!"하면서 말입니다. 윤증현은 옆에서 낄낄 대면서 "부동산버블은 한국의 숙명"이라고 말합니다. 여지껏은 그랬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간은 통화팽창->CPI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자산버블을 마음놓고 일으켜 왔습니다. 빈부격차때문이죠. 고용유연화와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만연. 그래도 여전히 3%의 완전고용.그러나 이제는 빈부격차때문에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더이상은 폭탄을 돌릴때도 폭탄을 더 키울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빈부격차를 더 키우는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버블을 유지하고 그러기위해 돈을 퍼부으려면 돈이 돌지 말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물가는 천정부지로 이미 치솟고 있죠. 물론 그래도 CPI는 언제나 초절정 안정입니다. 따라서 이성태는 "에브리데이 아이 돈 케어'입니다. 아무리 고용이 붕괴되어도 고용률은 3% 아무리 물가가 치솟아도 CPI는 초절정 안정.

 

부동산버블이 선진국의 10배수준으로 치솟아도(선진국은 금융자산이 부동산자산의 3배. 한국은 금융자산이 부동산자산의 0.3배)희희낙락입니다. 왜? 누구하나 뭐라는 사람없고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니까. 이제는 금리결정도 이명박과 사이좋게 상의하면서 합니다. 이명박은 기자회견장에서 숙연하게 중앙은행총재에게 금리인하를 지시했다며 자랑합니다.

 

쥐와 개의 기막힌 동거. 부동산버블을 더 키우면서 경제가 살아났다고 좋아하는 쥐와개. 사기는 무지한 사람이 탐욕을 부릴때 통합니다.  미국이 한국 중국을 가지고 노는데도 통할수 있는 이유. 거기에는 바로 우리 모두의 무지와 탐욕이 자리하고 있는것입니다.

 

인플레냐 vs 디플레냐. 둘 모두의 위험이 극한에 다다랐습니다. 물론 그전에 개족박부터 먼저 나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