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 금융위기 도래 임박-10

2009.05.11

 

국채발 금융위기 도래 임박-10

 

이번 금융위기에서 제 주된 관심사는

 

첫째-독일이 과연 EU통합에 학을 띨것인가. 영국은 유로권역으로 편입할 것인가.

둘째-중국의 사기질이 공론화 될것인가. 

 

이 두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이번 위기는 제 시각으로 볼때 일본에서 시작되어 독일에서 결판나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함축된 키워드는 중국포함 "동아시아" 그리고 동유럽 영국포함 "EU"가 아닐까 합니다. 

 

결국 동아시아와 동유럽이 가장 큰 채무국이기 때문이죠. 중국을 가장 중요한 채권국 미국을 가장 중요한 채무국으로 보는 시각은 제가 볼때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핵심을 벗어난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 중국은 채권국이라기보다는 전세계 FDI와금융투자의 가장큰 수혜국일뿐이고 미국은 채권과 채무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핵심은 선진국의 산업시설이 동아시아 동유럽으로 이동하고,더불어 금융투자가 이동하고,이 과정에서 동유럽과 동아시아의 공급경쟁이 격화되고,이 와중에 중국과일본간그리고 미국과EU간의 미묘한 대결구도가 비이성적 양상으로 치달아가고 결국 그결과물로서 가장 사기스러 보였던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먼저 붕괴된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가장 사기스러운 것은 미국의 그림자 금융시스템이 아닙니다.그보다는 중국의 사기질이 더 악랄해 보입니다. 중국의 모든 정책 1순위는 오로지 "조작된 통계로 해외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끌어 들이는것" 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동유럽은 사기 스럽지 않느냐.  동유럽 역시도 미국의 금융사기와 중국의 금융사기에 못지않게 사기스럽습니다.

 

동유럽이 시장경제로 나아간것은 불과 20년 남짓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등의 국가GDP규모는 대만등을 뛰어넘어 한국을 위협해 들어가고있고 에스토니아등 이른바 발트3국의 1인당GDP는 역시 한국을 턱밑까지 치고 올라 왔습니다. 이는 전세계 역사상 가장 빠르게 경제발전을 이루어낸 한국 중국을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사기라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 못지 않게 극심한 통계조작 분식회계 부실누적 지나친 외채 차입이 존재하고 있을거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것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일본과 독일이라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독일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채권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가장 똑똑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미 서브프라임사태가 공론화되기전인 2005년경부터 눈치채지 못하게 야금야금 미국 서유럽 자본투자 회수를 일으켜왔고,중국자본시장에서도 회수를 일으켜 왔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일본은 중국권역 (홍콩포함)에 거의 금융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할뿐더러 경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독일은 동유럽,동아시아,중국,미국등 거의 모든 수렁에 발을 들여 놓은채 끝까지 위기회피를 하지 못했습니다. 되레 끝없는 괴롭힘만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EU는 독일이 재주를 부리고 행세는 프랑스가 하는 구도 입니다. 따라서 많은 동유럽국가들은 프랑스에게 서유럽이 이번 위기에서 동유럽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는 리더쉽을 발휘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어디까지나 독일이라고 봐야 합니다.외환보유고나 재정여력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독일도 죽을 지경입니다. 따라서 요사이 서서히 독일경제가 위험해 지고 있다는 시그널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도 못버티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독일도 "용가리통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일이 비록 세계최강의 경제대국이긴 하지만 무슨 재주로 4가지 위기를 모두 얻어 맞고 건사할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독일은 지금 지긋지긋 할겁니다.

 

"동유럽을 버릴거냐?"

"동유럽이 죽으면 결국 중국포함 동아시아만 휘파람을 불텐데?"

"동유럽이 죽으면 서유럽도 죽을텐데?"

"EU 정치통합이란 숙원은 결국 물건너가는 것이냐?" 등등//

 

독일도 죽겠는데 독일보고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지. 호구질도 한두번이지 말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독일에서 산업시설을 동유럽으로 이전시키고 거기에 다시 금융투자를 퍼부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서 EU를 미국 중국과의 대결구도에서 승리시키려던 전략에 드디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흔들기 시작 했습니다. 결국 유럽을 떠받히느라 독일만 맛이 가고 있다는거죠.

 

영국은 정반대입니다. EU와 한발 거리를 둔채 호구노릇은 피하고 영미금융의 교착지역활을 함으로서 그간 막대한 금융부가가치를 누려왔으나 이제 금융위기로 호사는 커녕 건사도 어려운 지경에 빠져 파운드화의 가치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이 EU의품안으로 들어가는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영국의 전략은 옳았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독일의 몰골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실패가 그 간의 성공을 모두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규모인지는 좀 더 평가과정의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무엇보다도 독일 영국의 일각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EU회의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 회의론의 중심에 바로 중국의 사기질이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중국의 사기질을 까발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며 그간 경쟁을 막무가내 수준으로 격화시켜온것이 과연 정당한것이였냐는것이죠. 중국사기질->미국파생사기->동유럽 동아시아 지나친 차입경제유발 이사기의 카테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의 중심에 바로 독일이 있습니다. 일본은 진작에 이 매카니즘을 사기로 규정했습니다. 일본이 너무나 싫지만 그래도 도저히 인정해주지 않을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 분입니다. 그런데 독일도 드디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말했듯, 지금 전세계는 유럽의 경기부양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핵은 독일입니다.그리고 제가 보기에 독일은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거부할것이 확실해보입니다. 궁극적으로독일은 자신의 책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에 들어갈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국 유럽의 대규모 국채발행 계획이 미수에 그칠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금회수는 계속될겁니다.

 

국채발행에 의한 구축효과 대신 금융보호주의의 회오리에 의한 타격이 더클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해외 자본투자 유입으로 자국의 증권 채권시장의 거품을 일으켜 호사를 누려온 미국의 과소비도 드디어 종말을 보게 되겠죠. 그럼 이것은 다시 미국의 보호주의를 유발하게 될것입니다.

 

이런식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게 되면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해외금융투자의 수혜를 입어온 중국이 최종피해국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 만만디 여유를 부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을것입니다. 이제 사기를 그쳐야 하는 시점이 임박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중국이 이번 위기에서 사기질이 들통나지 않는다면 조만간 더 크게 그 사기질이 터지게 될것입니다. 지금의 전 세계적 디플레가 유야무야 넘어 간다면 조만간 더 빨리 더 크게 디플레가 도래하게 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것은 조만간 중국발 디플레 위기가 도래하게 될것임을 의미합니다.

 

디플레는 결국 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사기에서 기인한 디플레는 해결을 위해 더 큰 사기를 필요로 하죠. 그러나 결국 사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결국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 입니다. 언제나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