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리먼 사태의 재발 경고
(아래의 글에서 게시판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정하려고 여러 번 시도해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두는 것이니 이해바랍니다.)
연말이라 송년회 모임도 많고
집안일도 있고 하다보니 한동안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지난 글, 세한도와 유럽 합중국의 꿈, 에 이어지는 글을 써야 하나, 아직도 차분하게 집중해서 글을 쓸 형편은 되지 못해서, 먼저 최근의
경제상황을 둘러보는 글을 쓰고나서 원래 계획했던 이어지는 글은 내년 초로 돌려야겠습니다.
연말이라서 뭔가 희망적인 글을
쓰면 좋겠지만,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경제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 어찌할 수가 없네요.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언론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경제관련 장관들의 경제 진단이 어떤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그
말들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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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 `경제위기 조기경보' 수위 연쇄 격상 연합뉴스 2011.12.28
……
김 위원장은 27일 출입기자단 송년모임에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가장 걱정하는 게 실물경제"라고 전망했다.
위기
경보가 격상된 것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재정위기
5개국의 국채 만기가 내년 1분기에 2천75억유로나 몰리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경색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경색…)
글로벌 자금이 국내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맞먹는 충격을 줄 수 있다.
……
박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유럽 재정위기 해법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혼돈에 빠지는 상황이 온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같은 적극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가 다양한
형태로 가중됨에 따라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다시 손질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외화보유액 공급이나 중소기업 총액한도대출 확대 등 리먼 사태 때 접했던 대책이 큰 줄기를 이룰 전망이다.
특히 한미 통화스와프는 정부가 아껴둔 시장안정 대책이다. 2008년 10월 300억달러 규모로 체결했다가 지난해 4월 종료했지만, 양국은 위기 시 통화협력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스와프라는 말이 왜 나올까? 이 말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대중매체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공급이나 한미간 통화스와프가 언급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정책담당자들이 이미 08년 리먼 사태 이후 벌어졌던 급박한 달러부족 사태가 재연될 것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두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대비해야 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기업금융 시스템의 혁신이 먼저 거론됐다. 2008년처럼 상황이 급박해지면 정책금융기관들이 재원을 만들어 유동성을 푸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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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관련 장관들의 언급을 보면, 모두 하나같이 08년
리먼 사태의 재연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발언을 할 때 ‘만일 ~라면’이라는 가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보면 그 가정이 현실이 될 것을 전제하고 취해지는
조치들입니다.
08년의 리먼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점은, 다음의 언론기사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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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은행 두곳 유로존 붕괴 준비 조선일보 2011.12.27
일본 노무라증권은 “그런 비상 계획이 만들어지는 순간, (유로존 붕괴가) 기정사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그렇다고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비상 대책이 없으면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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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 증권이 했다는 말을 곰곰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비상 계획이 만들어지는
순간, (유로존 붕괴가) 기정사실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비상 대책이 없으면 (자기만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이런 경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까요?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갈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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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유로존 붕괴 대비 비상대책
논의" 연합뉴스 2011.12.27
유로존 붕괴 시 영국 정부는 가장 먼저 자본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유로화 사용을 포기한다면,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영국으로 쏠릴 것을 영국 정부가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에 영국파운드 가격이
급상승해 수출입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영국은 유로존 붕괴시 자본통제 조치부터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
이밖에 유로존 붕괴 시 영국
외무부와 국방부가 국외 거주자와 해외로 나간 휴가객을 대피시키는 방안도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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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역시 유로존 붕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본통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외무부와 국방부까지 나서서 국외 거주자들을 대피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비상계획을 통해서, ‘유로존 붕괴’가 어떠한 충격을 몰고 올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느끼고 마음의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로존 붕괴’라는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세상이(그리고 우리나라가) 별 탈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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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마감]ECB 대차대조표에 하락.. 伊국채입찰 호조 무색 아시아경제 2011.12.29 오전 2:40
ECB가 23일까지 유로존
은행들에 대출한 총액은 8790억 유로로 2140억유로 더
늘어났고, 이에 따라 ECB 대차대조표는 한주간 2390억 유로가
늘었으며 3개월 전에 비해 5530억유로 더 늘었다.
켄 폴커리 ICAP 매니징디렉터는 “오전 상승세가 빠르게 사라진 것에는 ECB의
자산 대차대조표 증가가 예상을 뛰어넘은 데서 기인했다”면서 “이는 시장에 유로존 위기가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비관론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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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유럽과 미국 증시는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가 ECB의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대출이 급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급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기사가 전하는 분석대로 이는
유로존 위기가 겉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태의 전개는 종착점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호재’라는 것들이 나타났지만, 결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10년물 국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라도
하면, 또 다시 ‘호재’라는
거짓주장을 하면서 개미들을 속이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 맨 앞에 소개해드린 우리나라
경제관련 장관들의 언급을 다시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관련 장관들이 취하는 모든
조치는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가계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대비를 할
수 있으려면 민간 가계는 속아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관련 거짓말이 횡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민간 가계는 스스로 알아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