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파탄의 매카니즘-2부

1.중국경제성장률 8.7%가 아니라 0~4%수준.

 

"중국정부의 사기질이 정신병적 수준에서 광기의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최근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한 경제학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무엇때문에 전세계에서 이런 독설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것일까.

 

중국당국은 2008년 1분기 성장률이 6.1%, 2분기 7.9%라고 밝혔지만,그해 상반기 전력소비량은 오히려 2.2% 감소한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년간 중국공업의 부가가치(Industrial value-added，IVA)는 전력 사용량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최근 몇년간은 IVA와 전력사용량이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통계학자들이 IVA로 추정한 GDP는 정부가 발표한 GDP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중국의 GDP성장률은 8~9%가 아니라 3~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발간하는 외교정책(Foreign Policy)지에 중국경제 전문 저널리스트 조단 칼리노프(Jordan Calinoff)가 기고한 중국은 어떻게 장부를 조작했나 (How China Cooks Its Books) 라는 글을 보면 중국은 예전에는 국영기업끼리 물품을 끊임없이 사고 팔거나, 물품을 단순 운송한 것도 생산량으로 잡아 GDP를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정부지시(8%상회수준)에 맞춰 장부를 조작하고 있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것으로까지 나와 있다.

 

3~4%성장도 불가능하다라는 주장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제로성장이라는것이다. 중국 전문가인 린치 경제학 교수에 따르자면 중국의 수출은 작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20-25% 감소한 채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 에너지소비가 매년 7-9% 증가하다 작년 상반기엔 발전소 석탄소비는 8.9%, 전반 석유소비는 2.6% 감소했다. 국세수입도 매년 17-31% 증가하다 작년 상반기엔 마이너스 6%로 떨어졌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플러스 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것이다. 부동산부양책을 감안하더라도 제로성장 혹은 제로를 갓넘긴 플러스 성장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는것이다.

 

 

2.중국의 은행들 파산을 넘어, 은행업 자체가 초토화 직전.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S&P)는 현재 중국 은행의 대손율이 천문학적 수준에 달할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이게 무슨소리일까.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사태,은행의 파산수준 도래를 넘어 은행업 자체가 초토화 직전이라는 추측이다. 

 

작년 1~9월중 월 대출증가액은 3000억위안~5000억위안. 우리돈으로 60조~100조원에 달하는 수치이다. 누적대출잔액은 11조위안(18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대출 증가 폭은 감소하겠지만,신규 대출은 20% 늘어 8조 위안에 육박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경제규모가 얼마인데 대체 1~2년 사이에 이런 대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인가.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 Ratings)에 따르자면 중국 은행들이 신탁회사에 대출채권을 매매해 실제 대출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용위험이 은폐되고 있다고한다. 이런 거래는 새로운 가공의 대출을 증가시키고 건전한 자본 비율과 유동성을 감소시켜 대출 상환 가능성을 급격하게 낮추고 있다 라는것이다. 또한 실제 대출총액도 정확히 잡아낼수 없다고 한다. 

 

제작년 종합주가지수가 6400p에서 1600p로 70% 이상 하락했때 중국 4대 국유은행의 부실 대출액이 1조 8900억 위안(400조원)으로 총 대출자산액의 19%에 달했었다. 중국 정부는 이 손해액을 메우기위해 천문학적인 외환 보유고를 탕진해야 했다. 조사 결과 당시 증시에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의 97%가 절반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2%가 원금보전,단 1%만이 수익을 얻은것으로 밝혀졌다.

 

해외거대 기관투자자들의 손실도 막대해 서유럽 계열의 은행들은 중국증시에서 거의 철수했고, 이때 입은 손실을 메우기 위한 자본이동(펀드환매,자본확충),유로커런시시장에서의 채권 롤오버 거부사태,헤지펀드 사모펀드등의 막대한 투자손실등이 결국엔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까지 연결되었다.

 

중국정부가 광적인 부동산부양에 나서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서구자본의 영구철수,핫머니의 대량이탈,개인투자자 손실로 인한 내수붕괴,경제 성장률 저하에 따른 FDI이탈 제조업 철수등을 막아보기위한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에 중국 부동산버블이 붕괴하면 외환보유고에 육박하는 (2.27조달러) 은행 부실자산이 발생할수도 있을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왜 그럴까.

 

 

3.광적 수준의 중국부동산 버블.

 

외국자본의 중국부동산 이탈러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상하이 중심가 가든 플라자를 매각할 방침이며,이에 앞서 가오텅빌딩을 매각한 바 있다. 스웨덴 SEB는 2006년 12월 장기 투자를 위해 맥쿼리 증권에게 신마오빌딩을 3년도 안돼 중국 업체에 넘겼다. JP모건체이스등 투자 기관들도 지난해 대형 부동산을 잇따라 중국 국내 자본에 매각했다.

 

사실상 서구자본의 부동산시장 탈출이 완료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 부동산 업계에서는 중국의 정치적 변동과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비즈니스위크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광기어린 열기’라는 칼럼에서 중국 부둥산의 버블은 미국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엔론(Enron)의 도산을 정확하게 예측한 미국투자가 제임스 체노스도 뉴욕타임스에 중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은 두바이의 1천배 이상으로 심각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중국은 총 인구의 0.4%가 전체 부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매일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가 3억 명(중국발표로는 5천만명)에 달한다. 중국이 발표한 지니계수(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0.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지니계수가 0.5이상이면 사회 폭동이 일어날 만큼 극심한 불균형상태를 의미하므로 중국 정부는 몇 년째 수치를 0.47, 0.48사이에서 조작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0.5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정부는 실업률을 4%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5억 명에 달하는 농민공이 계산에서 빠져있다.  시티은행 아시아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황이핑(黃一平)에 따르자면 실제로는 해고를 당했지만 중국 관리들이 문책을 우려해 자발적 실업자로 둔갑시킨 실업자수만 독일의 총 노동인구에 해당하는 4~5천 만 명에 육박할것이라고 한다. 결국 중국의 실업률은 실제로는 10~30%에 달하고 있는것이다.

 

도농간 도시간 공무원과일반인간 소득격차도 극심해 대도시와 소도시의 소득격차는 10~20배,공산당과 공무원 간부와 도시주민의 소득격차 8배~25배 농민과의 소득격차는 25배~85배에 달하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것은 고위층의 횡령행각이다. 중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해외로 도주한 고위 공무원과 공산당 간부는 약 4천명으로 착복한 자금은 5백억 달러(56조 원), 그 일가족과 친지의 숫자는 10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인당 횡령금액만 140억원에 달하는것이다.

 

그러나 그간 실제 빼돌려진 금액,지금 빼돌려지고 있는 금액은 그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을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이유의 기저는 당연히 "중국경제의 파탄"이다. 고위층,지식인 대부분이 실제로는 결국 중국경제는 파탄을 면하기 힘들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어떻게 부동산이 오를수 있겠는가. 실제적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폭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매매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에는 이미 빈집에 대량속출하고 있다.

 

큰폭으로 줄어든 매매조차 대부분이 자전거래(개인),자전거래(부동산업체,기업)인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스스로 구입한뒤 타인명의를 빌려 고가로 팔아 차익을 챙기고,다시 자신이 스스로 상승시킨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빼돌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업체,기업들도 이러한 행위를 너나할것 없이 저지르고 있다.부동산업체의입구에서는 업체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들이 손님으로 가장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속지 않는다고 한다.

 

일반 중국국민들은 이런사실을 뻔히 알고 있다. 물론 부동산을 구매할 여력도 없다. 일부특권층들만이 거액을 대출받아 스스로 부동산가격을 올리고 은행대출을 빼돌리고 있는것이다. 물론 은행관계자들도 가담하는 짜고치기다.

 

서구 전문가들은 이런 행태가 이미 통제불능 막장 사태라고 보고 있는것이다. 지금 (제작년 하반기부터 작년과 올해)중국에서 일어난 대출의 거의 절반 가량이 이미 빼돌려 졌거나 상환불능상태라는 추정도 있다. 증시붕괴처럼 부동산도 붕괴할것이라 확신하고 있으며 따라서 절반이상의 금액이 결국엔 상환되지 (못)않으리라는것이다.

 

 

4.중국경제 파탄의 시기.

 

그럼 각국정부와 언론들은 왜 이런 중국정부의 사기질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혹은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것인가.

 

제임스 채노스키니코스는 일전에 "중국이 그간 일궈낸 기적이 투자자들의 눈을 멀게 해 중국의 위험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월 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경제를 순대에 비유했다. 순대를 맛있게 먹으려면 돼지 내장과 선지 등이 들어가는 순대 제조 과정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 지표가 조작되는 과정을 보면 중국 경제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명박이 중국경제에 찬사를 보내면서 부동산투기질, 통계조작을 따라하는것이나,박현주등이 말도안되는 중국환상론을 부채질하면서 중국펀드 가입을 유도하는것을 보면 결국

 

"내등만 따뜻하고 내배만 부르면 나라와 국민은 망해도 상관없다"라는 중국의 사기질 이상의 극한의 모럴해저드가 자리하고 있다라는것을 잘 알수가 있다. 당장 내일 망하더라도 오늘 중국을 흉내내거나,중국의 사기질을 들통내지 않음으로서 내배만 부르면 그만이라는 식인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이 중국경제에 노예수준으로 경제가 종속되어 들어가고,중국으로의 이탈로 산업공동화,중소기업 서민붕괴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신 못차리고 수출만능론,중국구세주론을 내세우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인것이다.

 

예전에 10년전쯤 이건희가 중국의 부상을 걱정하면서 한국이 조만간 중국과 일본사이에 낀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새우신세가 될수 있다며 한탄한 적이 있다. 10년이 지난 후 그 삼성은 재벌감세,환율조작등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를 갈취해 수십조원의 이익을 챙기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결국 그 위협은 국가와 국민의 등골을 우려내 삼성이 잘먹고 잘살기 위한 계략에 불과했던것이다. 그 결과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죽게생긴것이 아니라 한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이 삼성과 중국의 사기질 사이에 끼어죽게 생긴 기막힌 상황에 놓이게 된것이다.

 

지금이라도 중국에 진출한 모든 대기업은 한국으로 철수시키고,모든 중소기업들은 북한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중국 증시와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는 위험자산들을 최대한 철수시켜야 한다. 이미 서구자본들은 발빠르게 위험회피작업을 완료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부동산버블조장정책,대운하,고층빌딩건립계획등을 중단하고 부동산 담보대출등 위험자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한국경제는 중국경제의 파탄,부동산버블붕괴로 인해 회복불능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될것이다. 

 

((3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