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기괴함(grotesqueness)-3부

중국 위안화가 절상되거나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하면 국제투기자금의 대규모 공격에 직면하게 되리란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위안화의 평가 절상을 매우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절상율은 0.2~2.0%정도.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평가절상을 아예 중단해 버렸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위안화의 변동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절상률 0.00%)

 

대신 미친듯이 위안화폐의 증발을 단행하였습니다. 중국의 본원통화 증가율은 2005~2008년 10%중반대에서 2009년에는 거의 30%에 육박한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위안화의 평가절하 라고 할수 있습니다. 평가절하까지는 아니더라도 평가절상의 확고한 거부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중국의 막대한 국제수지흑자는 이번위기를 초래한 글로벌 임밸런스(global imbalance)의 주범으로까지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을 얻어 먹으면서까지 2.27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경상흑자를 축적한 중국이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맞이하고서도 결국에는 불균형 조정을 거부하고 있는것입니다. 다른나라 예컨데 미국의 경우는 달러증발을 단행 하기는 하였지만 철저하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증발된 화폐가 고스란히 부동산 대출시장으로 흘러들어 갔습니다.

 

한쪽에서는 부동산거품을 꺼뜨리고 있는데,한쪽에서는 미친듯이 거품을 키우고 있는것입니다. why-1? 미국은 성장률 지표(유량지표)에 목을 덜 매고 있는 반면 중국은 목을 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why-2? 첫째는 분기별 핫머니 유입액이 5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들 자금이 이제는 도저히 컨트롤할수 없는 지경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만족 시키려면 (이탈방어)성장을 지속해야 합니다.그렇지 못하면 경제가 붕괴하고->금융시장이 붕괴하고->금융차익을 볼수 없게 됩니다.

 

둘째는 환율이 안정된 상태에서 중국 특유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저인플레속에서 도모되고 있습니다. 이 차익(성장율-인플레이션율)만큼을 지금 외국인투자자들이 가져가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기죠. 엄밀히 말하자면 중국 국민이 보아야할 이익을 서방자본이 빼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중국 국민은 어디서 손실을 만회하고 있을까요. 바로 부동산 시장과 증시 입니다. 여기서 서방자본은 두번째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활황) 이것이 붕괴되면 이 시스템의 유지가 불가능 해지고 중국의 (사기성) 인플레이션율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성장율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따라서 자본유입도 중단될수 밖에는 없는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우리는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거부함으로서 막대한 외환보유고 축적을 지속하고 수출산업을 지키고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는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즉,

위안화 절상거부->수출산업 경쟁력 유지->외환보유고 축적지속->글로벌불균형 심화->전세계적 화폐 증발 현상의 심화->과잉유동성의 생성->부동산 증시활황->경제성장률등 유량(flow)지표의 개선->경제하부붕괴로 위기발발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위안화 절상거부->핫머니 유입 가속화->한번에 이탈하면 중국경제 초토화->인위적인 부양으로라도 중국의 경제성장률 유지 필요성->그로 인해 불거진 글로벌 불균형으로 발발한 미국 내수시장의 붕괴로 수출산업 위기->중국 내수시장 부양 필요성->그러나 분배정책은 곤란(중국 공산당기득권의 악랄함)->결국 부동산 부양정책의 강화->경하부붕괴가 되어

 

결국 두가지 모두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것입니다. 단지 후자의 경우가 약간의 시간을 더 벌수있을뿐인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위안화절상거부+자유변동환율제도 도입거부+금본위제도입 주장+통화바스켓제도 도입(SDR에 중국참여확대등)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위안화절상+중국의 자유변동환율제도 도입+금본위제는 정신병적 주장(경기부양 불가능)+지역 통화바스켓제도의 경우 정치패권으로 분쇄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아니면 혹시 절충안이 가능 할까요. 그것은 우리나라를 보면 잘 알수가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외환위기와 경제펀더멘탈과의 연계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컨데 한국의 09년 외환 위기만 하더라도 경제붕괴,외환보유고 부족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조작의도 때문에 일어난것입니다.

 

그럼 환율조작을 왜 합니까.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똑같은 달러매출로 더많은 원화매출을 올려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국내에서 수출중소기업과 비수출대기업에서 수출 대기업으로 부가 이전되게끔 합니다. 그 이익탈취의 대표적 기업이 바로 삼성 현대차입니다. 강만수 전 기획경제부 장관이 말했듯 환율조작만 아니었더라면 삼성전자는 10조원적자를 기록했을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10조원 가까운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한국은 원화성장률-달러화성장률의 차이가 무려 17%에 달합니다. 이 정도로 부의 이전과 원화기준경제성장률의 증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제수지표 장부상의 흑자가 발생하게 됩니다.(이 부분은 이전에 설명) 그럼 국제수지표 장부상의 흑자만큼 국가부채 비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고,그 여력만큼 부동산투기질등 딴짓을 할수있는 여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운하,부자감세등을 말하는것입니다.

 

대운하는 다시 건설활황을 유발하고,이는 다시 경제지표 개선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를 이명박정부는 1~2%정도로 잡은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해놓으면 훗날 고환율,부자감세,건설투기거부는 물론이고 경제성장률제고,경기부양등의 정책추진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른정권을 공격할 빌미와 다른정권이 경기를 부양할 여력 자체를 상실시켜 그만큼 정권탈환이 쉬워진다는 정치적 목표 또한 달성할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이렇듯 한나라의 통화,외환,재정지표등이 망가지고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수시로 도래 하는것은 그 나라마다 수구기득권들이 목표하는 바가 악랄할 정도로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핑계야 금융자유화,유가상승, 금융투기(단기 주식거래 횡횡)등을 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국자본의 행패를 핑계로 듭니다. 그러나 그런것들은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되레,금융자유화의 경우는

->국내기득권들이 해외자본도피를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이를 지렛대로 한 내부협상력의 증대도모 수단으로

 

유가상승의 경우는

->명목GDP증가,세수증가(간접세비중이 높으므로),디플레이션 예방(무차별 화폐증발과 경기버블의 후유증으로 반드시 도래해야만 하는)차원에서 되레 선호하는것이기도 하고

 

금융투기의 경우는

->얼마든지 막을수 있음에도 막지 않는것일뿐입니다. 금융투기가 늘어나 거래량이 늘어난다 라고 해서 변동성을 줄일수 있으리라는것은 그야말로 착각일뿐인것입니다. 환투기가 늘어난다고 외환가격 변동성이 줄어들고 주식거래량이 늘어난다고 주가변동성이 줄어든다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데도

환위기를 맞이하는 한국등의 국가는 엉뚱한 핑계를 대는데만 여념이 없는것입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불환지폐제도로 전환한 1970년대 이후 미국이 일본의 강제적 평가절상유도,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수시 약소국의 양털깎기등으로 막대한 부당지위를 향유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은 어느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 또한 말같지도 않은 저인플레이션율,말같지도 않은 저임금,말같지도 않은 환경오염과 산업재해 불량식품등을 전세계에 뿜어내고 거꾸로 세계의 자본과 공장을 싹쓸이해 전세계 경제하부구조를 붕괴시킴으로서 극한의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경제주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피할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의 말같잖은 환율수치,임금수치,물가수치,조작된 성장률 수치를 바로잡고 빈부격차완화,정치민주화정책등을 시행한다라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일시적으로 떨어질지 몰라도 전세계의 불균형과 중국 하층민의 불행한 현실은 바로잡힐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why-3? 그렇게 되면 중국 극소수 기득권의 파이가 줄것이기 때문입니다. 외환보유고도 중국 국민을 위해 써야 합니다. 2.27조달러의 환보유고가 많아보여도 이는 중국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 정도만을 줄수 있는 돈이며(노동자 월급 6개월분-중국이 30년간 발전한 결과물로서 고작)더군다나 부채증가,핫머니 규모로 볼때 무한정 쓸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이미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사실상 사라진지 오래인것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기괴한 사기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것은 위에 설명 했습니다. 순간적인 정치적 이익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몰라도 지금은 발전해야 하는것입니다. 마치 자전거 페달이 멈추면 넘어지는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정치적 이익,극소수의 경제적이익을 향유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다보면 혹시 압니까. 미국이 붕괴하게 될지. 잘하면 한방에 미국의 모든 기득권을 가져오게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패권국가의 프리미엄이란 엄청난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중국 에게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중국과 한국등 아시아가 함께 잘 살아 유럽,미주에 대항하자는 논리는 궤변일 뿐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자비로운 국가였다면 이 지경까지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았을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본위제 또한 궤변입니다.

 

금본위제란 경기활황->경기침체의 반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30년연속 고성장을 잠시도 조정 못하겠다는 중국이 활황->침체를 반복하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강호순 조두순이 제발 여자에게 에티켓을 지키자고 피를 토하며 울부짖는 꼴인것입니다.

 

중국이 파생상품을 악마의 병기 라면서 트집잡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생상품이 문제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부동산투기질입니다. 지금 중국은 전세계가 부동산시세조정을 감수하는 와중에 정신병적 투기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도덕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수 없는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이명박 같은 쓰레기가 중국에게서 통계조작,민주주의 후퇴,인터넷탄압등의 악한 모습만을 배워가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발전을 후퇴시키고 사회양극화를 악화시키고,기득권들의 파렴치함을 가중시키는 악의 근원으로서의 역활만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지속발전과 강력한 국력,좋은 국가이미지,그리고 민주주의와 사회균형발전(조세 복지선진화)로서 미국을 대체한 전세계의 리더로서 부상하게 될것이다? 그것도 조만간?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인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인류역사상 가장 추악한 사기질의 들통으로 패가망신하게 될것입니다. 중국은 반드시 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正道 (정도)입니다. 중국이 망해야 한국이 살수 있을 뿐더러 중국이 망하는것이 하늘의 이치라고 할수 있는것입니다.

 

중국경제의 기괴함(grotesqueness)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