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주가지수 1,800선 돌파 무난 예상(더블딥 약화)

점차 약화되고 있는 더블딥 가능성 및 충격

                                                                                                2009년 10월 15일

 

가. 2008년 하반기 세계경제 위기 원인

 

전문가들 사이에 2008년 하반기 세계경제 위기 원인을 놓고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원자재 시장 거품 붕괴에 따른 파생상품 시장 충격과 금융시스템 붕괴 및 중산층 붕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고 파산위기에 직면했고, 가계는 실업률 증가와 함께 대출금 상환 여력 약화는 물론, 소비여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나.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 효과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량을 늘리더라도 초기에는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 당국은 재정정책을 통해 총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폈습니다. SOC 투자를 하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국가차원에서 휘발유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는 에너지 정책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물론, 유럽 선진국과 아시아 개도국까지 전 세계가 공동으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건설회사 부도를 줄일 수 있었고, 은행부실채권 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재정이 민간부분의 위기를 흡수했습니다.

 

재정정책 효과에 힘입어 2009년 1분기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주식시장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5일 현재 미국증시는 물론, 세계증시 대부분이 연초 대비 50~60%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인도와 브라질 증시 및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회복이 더딘 가운데 이들 국가의 경제는 정상을 되찾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2008년 최고 주가지수 수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대부분 연초 대비 8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동산 시장도 상당부분 회복되었습니다. 주가지수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계부분의 소비여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위기국면에서는 금융시장 충격이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 충격으로 파급되었지만, 위기 극복 국면에서는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부동산 금융이 정상화되고,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정정책이 추락하는 세계경제를 붙들었다면, 하반기 이후에는 금융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물경제 회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의 경우,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매출액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도 어닝서프라이즈에 힘입어 다우지수가 1만선을 약 1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경제에서는 재정정책효과보다는 금융정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향후 상당기간에 걸쳐 금융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더블딥 요인도 약화되고 있어...

 

조만간 더블딥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는 전문가들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실채권과 카드회사 부실채권 문제를 걱정하고 있으나, 중국 등 개도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 진출한 미국 계 기업과 유럽계 기업들의 영업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 브라질 국민(기업)들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루비니 교수 등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요소들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지수 상승에 힘입어 소비가 증가하고, 실물경제가 회복되면 실업률을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금융시장이 실물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국면으로 반전되고 있으로 카드 회사 부실문제도 흡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다시 위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이 먼저 충격을 받아야 하는 데, 실물경제가 회복 중에 있으므로 주가지수 거품논쟁이 발생하더라도 기간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브라질 , 캐나다, 호주 등 원자재를 수출하는 개도국의 소비여력이 향상되고 있으므로 선진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더블딥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6개월 이내에 더블딥 현상이 나타날 확률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거품 논쟁이 발생하더라도 경기 선행지수가 둔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후 3~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현재 개선되고 있는 경기선행지수를 감안하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더블딥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경제가 회복 중에 있으므로 주식시장과 원자재 시장에 거품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도 아니기 때문에 연말 까지는 거품논쟁이 발생하더라도 기간 조정에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가지수 상승 추이는 최소한 경기선행지수가 꺾일 때까지 이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도 조만간 더블딥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요인입니다.

 

게다가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므로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내년 3월까지 4천선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해 지수 상승은 아시아 증시 및 실물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경제 역시 세계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료 : 한국시장경제연구소(www.kmeri.com)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