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Meri님의 경제시각

선진국과 개도국 GDP비교 제대로 하자 (09.7.16)

유랑검 2009. 10. 15. 10:20

GDP와 경제성장률에 대한 오해

                                                                                                   2009년 7월 16일

 

가. GDP와 경제성장율

 

일반적으로 GDP란 1년 동안 특정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총합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또는 전 분기 대비 금년도 또는 금분기의 GDP 증가분을 100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GDP는 생산원가가 상승하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으로 생산원가 상승 및 판매가격 상승으로 GDP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유가가 상승하거나 지난분기보다 유가 상승하면 금년도 또는 금 분기 GDP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주의 국가처럼 유가를 정책 당국이 통제한다면 GDP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물가를 통제하는 국가보다는 시장기능을 존중하는 국가의 GDP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다수가 부패한 국가보다 소수의 정치지도자들만 부패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청렴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GDP가 낮은 경향이 있고 독점 기업이 많고, 불공정 거래를 하는 국가가는 상대적으로 GDP규모가 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유통단계가 복잡한 국가가 유통단계가 단순한 국가보다 GDP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GDP 비교

 

상기와 같은 이유로 GDP 규모와 GDP 성장률은 국가가 실물경제에 많이 간섭하는 국가보다 시장기능을 존중하는 국가의 GDP규모가 크고, 유통단계가 복잡한 국가가 단순한 국가보다 GDP 규모가 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① 인절미 생산에 따른 GDP

 

중국과 북한 등에서 인절미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는 한국보다 낮을 것입니다. 유통단계도 단순하고, 인건비도 저렴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된 인절미와 비교하여 맛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시장기격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도국의 실질 GDP는 선진국보다 과소 평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② 핸드폰이나 반도체 생산원가

 

지금은 중국도 핸드폰을 생산할 수 있고, 반도체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소비자 가격은 생산원가에 일정한 마진을 합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에서 생산한 핸드폰과 반도체의 생산원가 및 판매가격이 한국산 제품과 동일한 품질이라고 하더라도 판매가격이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중국의 실질 GDP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③ 선진국과 개도국의 서비스 가격 비교

 

은행이나 증권회사 직원들의 인건비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임금 격차가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 직원들의 업무와 능력은 대동소이합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서비스 질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근무하는 금융회사 직원들은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처럼 GDP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④ 부동산 가격과 GDP 및 성장률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많을수록 GDP는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거품이 많지 않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거품이 많다면 한국과 중국의 실질 GDP는 비슷할지라도 명목 GDP는 한국이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매년 아파트 분양가를 소비자 물가 상승율보다 더 높게 책정하면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혹자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실질 GDP를 산출하므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한국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아닌, 전세가격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를 산출하므로 물가상승률이 GDP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미국과 중국 어느 나라 GDP가 상대적으로 거품일까 ?

 

미국이나 한국의 경제학자들과 증권전문가들 중에는 중국의 GDP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통계 조작 등으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 GDP는 중국이 미국 등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통화가치 역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므로 미국 달러표시로 GDP를 환산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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