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금년 중 회복되기 어려운 이유 (09.2.25)

미국 경제 금년 중 회복되기 어려운 이유

                                                                                        2009년 2월 25일

버냉키 연주의장이 미국 금융시장이 금년 내 안정되면 미국 경제가 회복될 것임을 시사하면서 다우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 회복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①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습니다.

경제가 중병에 걸린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병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위기의 원인이 높은 금리수준과 유동성 부족이라면 현재의 위기극복 전략은 통할 것입니다. 하지만, 2007년 경제위기를 공식 선언할 당시 기준금리수준은 겨우 5.25% 이었습니다. 나스닥 거품이 붕괴되기 이전 7%대 수준보다 약 2% 정도 낮습니다. 당시 물가 상승율이 4% 아팎이었으므로 실질 금리 수준은 겨우 1% 수준 이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당시 광의의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대출도 지속되었고, 신용창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낮은 금리수준과 통화증발을 통해 해결될 성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② 진통제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시간이 갈수록 상황 악화

그동안 위기 원인을 서브프라임 사태로 규정하고 처방책을 제시한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진통제 약발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물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재정금융 정책 효과는 6~9개월이면 충분한데, 미국은 정책 효과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책이 효과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이 금년 중 안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③ 중산층 붕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산층은 소비주체이므로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미국은 소비가 살아야 미국경제가 회복가능 합니다. 하지만 중산층 붕괴로 소비가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이는 상장기업의 매출액 감소와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연히 주식시장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금융시장 불안도 지속될 것입니다.

④ 달러 강세 현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한 연락을 받고 나가면서 잘못 올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달러 강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강세 요인은 펀더메털 요인이 아니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경색요인입니다. 

이는 미국 중산층, 특히 자산가치가 감소한 중산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요인이 되면서 국부가 유출 등으로 인해 미국인의 실질 국민소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달러 강세 혜택도 있겠습니다만, 저소득 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 기타

시간 관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