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통화) 시스템 vs 그린백 시스템 (09.08.2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정착을 위해, 평화통일을 위해,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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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빚으로 지탱해온 경제성장
7. 영구적인 팽창이 불가능한 이유 1
8. 신용(통화) 시스템: 영구적 팽창을 막는 제도
9. 은행은 이자는 만들어내지 않는다
10. 신용(통화) 시스템 vs 그린백 시스템
11.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생겨났나?
저는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 신용(통화) 시스템 하에서는 영구적인 팽창이 시스템 구조 자체로 인해 불가능한 것이라고 나름대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글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과 반론을 주시는 것을 보면 저의 설명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경제가 기반하고 있는 화폐 제도인 신용(통화) 시스템은 시스템 구조 자체가 원래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중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와닿기 힘듭니다.
또한 ‘모든 돈이 빚’이라는 사실 역시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시중은행의 신용창조 결과 만들어진 신용(통화)만 ‘빚’인 것이 아니라 본원통화인 ‘현찰’ 지폐도 ‘빚’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인 한국은행권 발행액은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록됩니다.
이 ‘현찰’지폐가 도대체 왜 부채인가?
역시 직관적으로 와닿기 힘듭니다.
그리고, 왜 꼭 부채여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반드시 꼭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왔다, 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현찰’지폐는 국가에서 ‘돈’으로 찍어낸 것이니 ‘부채’로 하지 말자,고 약속하고 법률로 그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바로 ‘그린백’ 시스템입니다.
이 그린백 시스템도 하나의 통화시스템으로서 선택가능한 제도입니다. 각각의 통화 시스템에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인데, 오늘날의 현대 경제 대부분은 여러 통화시스템 중 신용(통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통화) 시스템은 과거 금본위제 시절의 제도와 관행들을 바탕으로 서서히 형성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금본위제와 완전히 결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오늘날의 ‘돈’이라는 존재와 지폐인 ‘은행권’이라는 존재는 사실 상당히 모호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신용(통화) 시스템은 제로베이스에서 치밀한 논리구조에 따라 설계된 시스템이 아니라, 역사적인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하여 조금씩 조금씩 짜맞추어져나간 시스템입니다. 그러다보니 시스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상당히 모호한 구석이 있고 혼란을 초래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음모론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원래부터 신용(통화) 제도에 대해 많은 오해와 혼란이 존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신용(통화) 시스템 하에서는 영구적인 팽창이 시스템 구조 자체로 인해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오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 여서,
아무래도 여러 통화 시스템 간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 더 세밀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붕괴의 시점이 몇 년 후가 아니라 지금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에 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빨리빨리 글을 써나가고 싶은 마음도 급합니다만, 우선 현 통화시스템 하에서는 (시기가 언제가 될 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영구적인 팽창 자체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먼저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어질 설명도 납득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통하여 각 통화 시스템들의 특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좀 세밀한 사항들에 대한 얘기이다 보니 어떨까 싶습니다만,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린백 시스템의 개념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린백(Greenback)이란 미국 링컨 대통령 시절에 남북전쟁의 전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했던 법정통화 지폐를 부르는 이름인데, 그 지폐의 색깔이 초록색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링컨 대통령 시절 발행되었던 그린백 지폐는 은행권이 아니라 재무부가 발행했던 ‘정부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세입 이외에 추가로 재원을 조달하려면 채권을 발행(대부를 받는다, 빚을 진다)해야 했는데, 이에 반하여 링컨 정부는 남북전쟁의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린백 지폐를 새로 찍어내어 정부의 조달 물자 구매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그린백 발행액은 ‘빚을 수반하지 않는 돈’이 됩니다.
앞선 글에서, 신용(통화) 시스템 하에서는 경제 내에 새로이 추가되는 모든 돈이 반드시 빚을 수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링컨 정부 시절 발행되었던 그린백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이후 그린백은 ‘빚을 수반하지 않는 화폐제도’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신용(통화) 시스템에 대응하여 빚을 수반하지 않는 통화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의 화폐 제도 개혁 진영을 그린백 그룹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러한 화폐제도를 그린백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신용(통화) 시스템의 부작용에 반대하여 금본위제로 돌아가자는 입장은 골드버그(Goldbug, 황금벌레)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각 통화 시스템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각 통화 시스템을 직접 비교하는 도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각 통화 시스템의 특성을 아래 표에서 정리했듯이 일도양단 하는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대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표에서 정리한 사항들은 각 통화 시스템의 대표적인 특성들을 상호 대비시킨 것입니다만, 각 제도의 경계부분에는 광범위한 회색지대가 존재하고, 각 제도 자체에 무수한 변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도양단하는 식으로 특성을 대비시키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다른 통화 시스템의 특성에 대비해 봄으로써, 신용(통화) 시스템의 특성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 한 가지를 위해서, 각 제도를 상당히 거친 방식으로 대비시켜 본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밝혀두고자 합니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리적인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저 스스로도 책 한 권 분량쯤 정리해낼 수 있을 듯 하니 사전에 너그러운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기본개념 자체의 이해를 그릇되게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급하게 머릿 속에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본 것이므로 저 스스로도 혹시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그러이 지적해주신다면 보완해서 표의 완성도를 높여보고자 합니다.
<별도 설명 1>
금본위제 시절의 지폐는,
금이나 금화를 거래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금을 은행에 가지고 가서 보관해달라고 맡기면 은행은 금보관증을 내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어느 은행이나 금보관증인 은행권, 즉 지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백가쟁명식으로 모든 시중은행들이 금을 보관하고 금보관증인 은행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종다양한 은행권이 사회 내에 유통되었습니다.
(독점적인 중앙은행권에 익숙해져버린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백가쟁명식 은행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금본위제라면 이는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고, 또 진정한 경제자유주의 입장이라면 이게 바람직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중앙은행만이 은행권을 발행하는 것은 분명한 ‘독점’으로서 독점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다 중앙은행이 출현하면서 중앙은행권과 시중은행권들이 병존하는 시기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금본위제 하에서도 중앙은행만이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해갑니다.
그린백 시스템에서는,
국가가 지폐의 발행주체가 됩니다.
형식상 중앙은행의 명의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제 3제국(히틀러 당시)은 그린백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지폐가 중앙은행인 라이히스 방크 명의로 발행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결정에 따라 기계적인 절차만을 대행한 것으로, 이 경우 발행주체는 국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용(통화) 시스템에서는,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발행주체가 됩니다.
신용(통화) 시스템의 제도로서의 장점을 살리고 제도 자체가 왜곡되지 않게 운영되려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물론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인가는 매우, 매우, 매우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한 가지는 신용(통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는, 신용(통화) 시스템이 그린백 시스템과 유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겨나던 당시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신용(통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지만, 중앙은행(라이히스 방크)의 독립성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사실상 그린백 시스템과 유사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다음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발생을 설명하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설명 2>
흔히 금본위제도는 임의적인 통화량 팽창을 막는 제도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폐인 은행권이 도입되고, 시중은행의 부분지불준비금 제도가 합법화되고 신용창조가 허용되면 경제시스템 내에 신용(통화)가 생겨납니다.
금본위제도의 장점이 순수하게 발휘되려면 아예 금속화폐 제도이거나, 은행권이 유통되는 금본위제의 경우 100% 완전지불준비금 제도에 기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경 금본위제도에 부분지불준비금 제도가 결합된 순간부터 금본위제도는 순수한 금본위제도라기 보다는 신용(통화) 시스템의 요소를 절반쯤 도입한 셈이 됩니다(시중은행의 신용창조를 통한 통화량 팽창). 단 임의적인 본원통화 창출이 억제됨으로써 통화량 팽창을 제한하는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린백 시스템에서 부분지불준비금 제도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대부분 채택하긴 했습니다만, 실제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사례에서도 부분지불준비금 제도가 기능하지 않았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신용(통화) 시스템은 부분지준금 제도가 있고 나서야 존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부분지준금 제도는 신용(통화) 시스템의 본질을 이루므로 불가분입니다.
<별도 설명 3, 4>
별도 설명 3, 4는 역사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와 묶어서 다음 번 글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지난 번 글을 올리고 나서 또 일주일 만에 간신히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다녀오고, 몸살을 앓고 하다 보니 일이 밀려서 글쓰기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