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스크랩) 장하준 "출구전략 아직 이르다" (09.06.24)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심재훈 기자 =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는 경기 과잉에 대비한 출구 전략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장 교수는 22일 신라호텔에서 세계은행(WB)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주최한 개발경제(ABCDE) 콘퍼런스 기자회견에서 "아직 경기 하강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논할 시기는 아니다"면서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 연체율이 높아지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해결이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영국,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으며 선행 경제지표 또한 하락세가 진정된 것이지 멈춘 것은 아니다"면서 "실업률이 진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 연체율이 안정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부터 출구전략을 걱정해 미리 거둬들이기 시작하면 미국 대공황 당시처럼 경기가 살았다가 다시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우를 범하면 회복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선 "무역 의존도가 높고 외부 충격에 민감해 경기가 하강할 때 더 빠르고 회복할 때도 더 빠를 수 있다"면서 "세계경제 회복이 느리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어 한국처럼 외부에 민감한 나라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재정 적자에 대해 "경기 하강이 깊어지지 않게 하려면 재정 지출을 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장기적으로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하며 장기적으로 감세도 옳지 않다"고 분석했다.
금융규제에 대해선 "한국의 경우 파생상품을 제외하곤 규제가 별로 강한 것이 없다"면서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는 안되며 금산분리도 신중히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경제도 미국 못지 않게 휘청거리고 있고 라트비아 등이 금융위기로 흔들리는 등 유럽도 위험요소가 사방에 산재한 지뢰밭"이라면서 "한국의 경우 북핵 위험에 대해 한국 내부에서 느끼는 것보다 밖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의 현 산업발전 단계로 볼 때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는 저임금 경쟁으로는 살 수 없으며 지금은 기술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해 향후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수준이 비슷한 나라 간의 자유무역은 서로 자극이 돼서 좋지만 한국과 미국, EU는 수준 차가 나므로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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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