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 체제와 트리핀의 딜레마 (09.04.26)
1. 진실의 순간 (Moment of Truth)
2. 돈이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지탱되나? (진실의 순간 2)
3. 미국은 과연 몰락하고 있나? (미국의 몰락과 화폐환상)
4. 미국 패권의 선택
5. 국제통화 체제와 트리핀의 딜레마
6. 달러와 양털깎기
7. 미국 패권은 어디까지 원할까?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화의 패권이 확립되는 것은 1945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성립이 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때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기로 한 선택이, 미국과 나머지 선진국들이 자연스럽게 합의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사태의 본질을 오판하게 되고, 향후 전개될 사태를 예측하는 데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1945년 당시 영국은 특정국가의 화폐가 기축통화가 돼선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1914년에 금본위제 포기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세계의 기축통화였습니다. 통화패권을 보유했던 경험이 있는 영국은 특정국가의 화폐가 기축통화가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국은 국제중앙은행을 만들고 금과 연계된 별도의 국제통화(bancor)를 발행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드는 데에 매우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결국 관철시켰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라는 것은 다른 선진국들의 의사를 묵살하고 미국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킨 결과였습니다.
2차 대전 종전 직후 미국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글자 그대로 슈퍼파워였습니다.
당시 미국 한 나라의 GDP가 전세계 GDP의 50%를 훌쩍 뛰어넘었고, 전 세계 금의 7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만이 당시 유일한 금본위제 국가였으므로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달러가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측면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미국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군사력 때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먼저, 이렇게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전세계를 상대로 시뇨리지(seigniorage)를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예전의 국왕, 오늘날의 정부)은 국민경제 내에서 화폐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 때 화폐의 액면가치에 비해 실제로 화폐를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 차액, 국가가 화폐를 찍어냄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시뇨리지라고 합니다. 화폐 발행 차익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과거 순수 금화가 통용되던 시절에는 시뇨리지가 제로라고 할 수 있고, 금본위제의 뒷받침이 없는 지폐라면 시뇨리지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 시뇨리지라는 것은, 국민경제 내에서 국가 권력이 법정화폐를 강제할 수 있음으로 해서 누릴 수 있는 이익입니다.
기축통화란 국민경제를 뛰어넘어 국제 경제에서 통용되는 국제통화입니다.
어느 특정국가의 통화가 국제통화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별 국가의 정부가 그 나라 국민들로부터 시뇨리지를 거두는 것처럼, 세계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시뇨리지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대외 균형에 얽매이지 않고 국내의 경제 정책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아무리 무역적자가 나더라도 우리나라가 IMF 사태를 겪었던 것과 같은 외환부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가만 생각해보면, 이는 어느 특정국가에게 주어질 수 없는, 주어져서는 안되는 부당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국가가 전 세계 경제를 상대로 시뇨리지를 거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불합리이자 불공정 행위입니다.
1945년 당시 미국은 이와 같은 ‘불합리’와 ‘불공정’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었으므로 자신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이를 모르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1945년에 달러를 기축통화로 강요하던 때부터 세계 경제체제에서 이와 같은 특권을 차지하려고 노골적으로 밀어붙였던 것이고, 다른 선진국들은 이를 막을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도 오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신(新) 브레튼우즈 체제를 수립하자는 얘기들이 언론에 보도됩니다.
미국의 달러화 하나만을 기축통화로 삼는 것이 부작용이 크니 기축통화를 다원화하자고 얘기하기도 하고, IMF의 SDR을 기축통화로 삼자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불합리와 불공정을 바로잡고 공공선(公共善)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통화 체제를 수립하자는 얘기인데, 순진한 발상일 뿐입니다.
국제관계라는 것은 정글의 법칙이 적용될 뿐입니다.
거의 한 번도 공공선을 도모한 적이 없습니다. 립서비스로 내세우는 경우는 많습니다. 립서비스일 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순진하게 오판하면 바지저고리(?) 취급을 당할 뿐입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는데, 국제 사회에는 법이 아예 없으니 주먹이 곧 법입니다. 매우 평범하고 인정하기 싫은 진실입니다만 이를 직시하지 않으면 계속 사태를 오판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1945년에 누구보다 쎈 주먹을 가지고 있던 미국의 매우 노골적인 의도가 그대로 관철되어, 이후 전세계는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미국이 베트남 전쟁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서 금을 중앙은행에 쌓지도 않고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금본위제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또 한번 반발이 끓어올랐습니다. 1945년에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그나마 미국이 전세계 금의 70%를 보유하면서 달러가 금본위제로 운용되었기 때문인데, 그 전제조건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반란(?)의 선봉에 섰습니다.
프랑스는 달러화의 남발을 공개 비난하면서 유럽이 갖고 있는 달러를 금으로 바꾸겠다, 즉 미국에게 금본위제의 취지대로
(오늘날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흔들어보려는 것은 1971년의 프랑스와 매우 흡사한 양상입니다. 국채의 취지대로 시장에서 매각하여 달러로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1971년 8월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닉슨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아예 앞으로는 달러화를 가져와도 금으로 바꿔 줄 수 없다고 선언해버립니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었던 달러화의 금본위제를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1914년 영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했을 때, 영국의 파운드화는 기축통화의 지위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1971년에는 얘기가 다르게 전개됩니다.
당시는 동서 양 진영간의 냉전(冷戰)이 한창이던 시절입니다. 냉전 체제에서 미국의 안보지원이 필수적이던 독일·영국·일본 등이 프랑스의 주장에 힘을 싣기보다는 미국 편에 섬으로써 프랑스의 반란은 실패했습니다.
애초 1945년에 특정국가의 통화인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그나마 달러가 금본위제로 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가져가면 언제든지 금으로 바꾸어주기 때문에 그나마 말이 되었던 제도입니다.
1971년에
이에 대한 프랑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으나, 그냥 뭉개고 넘어가버렸습니다.
과거의 영국과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결국 힘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전히 미국의 주먹이 너무 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단결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의 일치단결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한 번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수출대기업들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높게 유지되기를(고환율을) 원합니다. 금본위제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달러가 휴지조각이건 아니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고환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입업체와 서민들에게 고환율은 고통입니다.
국가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의 의사라는 것은 그 성질상 확고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 내의 여러 집단들의 의사의 총화이기에 유동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 내의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이해관계 집산,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들의 의사가 모여서 일치단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진행중인 경제위기의 과정에서도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각국의 일치단결이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결국 71년의
미국은 그동안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사실을 최대한 활용해왔습니다.
전세계를 상대로 시뇨리지를 거두어 들인 것입니다.
현재 전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45년 과반수(50%)가 넘던 것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세계 패권은 여전히 과반수의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GDP가 50%가 넘던 시절에 걸맞던 군비를 여전히 지출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에 전세계를 상대로 시뇨리지를 거두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달러를 찍어냄으로써, 전세계를 상대로 시뇨리지를 거둠으로써 경제력의 약화를 커버해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 압도적으로 키워놓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더 이상 힘들여 일하지 않고, 자릿세를 뜯어냄으로써 그 돈으로 계속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이와 같은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노골적으로 주먹을 들이대서 자릿세를 뜯는 대신, 기축통화체제와 금융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 조금 세련된 방식으로 뜯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모양새를 가만히 보면,
미국은 기축통화를 장악함으로써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곧 팍스 달러리움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결국 애초 1945년 브레튼우즈 체제를 고집하던 당시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의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1945년에 영국이 특정국가의 화폐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에 반대했을 때, 영국으로서는 내심, 힘이 달려 미국의 의도를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미국 스스로 난관에 봉착하고 포기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영국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파운드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해보니 당장은 시뇨리지를 거둘 수 있어 좋았지만, 결국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필연적으로 난관에 봉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난관을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라고 부릅니다.
트리핀의 딜레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축통화가 어떻게 공급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축통화란 쉽게 말해 세계 각국이 사용하는 돈입니다.
미국의 화폐인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사용되려면, 일단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 각국에 달러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화폐인 달러를 어떻게 세계 각국에 공급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무역적자를 통해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 예일대의 로버트 트리핀(Robert Triffin) 교수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고 국제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 세계경제는 크게 위축되고 만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미국의 적자상태가 지속되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해 준비자산으로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고정환율제도도 붕괴되고 말 것이다"
한 국가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채택했을 때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 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압축하여 표현한 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일러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한 국가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채택하게 되면 애초에 태생적으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계속 세계 경제체제에 기축통화인 달러를 공급해왔습니다.
미국의 달러화보다 먼저 기축통화의 자리를 차지했던 영국의 파운드화는 1914년에 트리핀의 딜레마 상황을 견디다 못해 결국 금본위제를 포기함으로써 두 손을 들고 기축통화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심 미국도 이러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조만간 두 손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을 통하여 기축통화의 역할을 떠맡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만,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다소 순진했던 것입니다.
영국은 패권국가로서는 다소 착했던(?) 나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선의(善意)로만 해석하면 곤란하리라 봅니다.
팍스 브리타니카라는 말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를 팍스 아메리카나와 동급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당대에 영국이 가졌던 힘은 미국과 비교할 정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영국이 미국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영국 역시 미국처럼 다른 생각을 품었을 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품은 다른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1971년에 벌어졌던 프랑스의 반란은, 역으로 치고 나가서 아예 대놓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에 대해 미국과 나머지 선진국들이 자연스럽게 신사적으로 합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순진한 관점일 것입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1971년 반란은 진압했지만, 그 뒤로도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하는 태생적인 딜레마 상황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쌓이고 쌓여 현재와 같은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의 아래 글을 참조해주십시오.
저의 관련 글: 패권 국가 미국의 고민
미국은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트리핀의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려고 전략을 세웠을까요?
<제 글을 처음부터 전부 다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안내>
저의 글들은 맨 처음 글들부터 모두 서로 다 연관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 쓰고 있는 글들은, 앞 글들의 내용을 모르는 채 읽는 분들에게는 오해를 초래할 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위기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해하기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근본원리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근거없는 '통념', ‘선입견’ 을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경제위기를 제대로 꿰뚫어 보기 위해서 익혀야 할 근본원리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을 요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진행되는 경제위기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의 모습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 글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꼭 처음부터 다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의 글들은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고 글을 읽는 분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