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g-deflation의 도래 6-(4)-3-上-three

stag-deflation의 도래 6- (4)-3-上-three

-강달러 고금리 고유가 3고 폭풍의 임박

 

 

오늘부터 대공황 남북전쟁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를 이야기 할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화폐금융론 전반과 중앙은행제도에 관해 모두 이야기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글이 매우 길어질것입니다. 몇편에 걸쳐 이야기 할수 있을런지는 글을 써봐야 알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긴글로만 상당히 많은 글을 더 써야 할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공황 남북전쟁전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등이 왜 생겼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why?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왜 생겼을까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것들은 결국 "통화정책" 그 자체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만 해도 일각에서 주택가격의 100%초과대출,비정규직과 실업자 신불자 급증에 따른 전세계 적 사회양극화의 만연 이로 인한 채무상환능력의 전반적 상실 그리고 파생상품이란 사기적 금융상품의 출현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통화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벌어진 파편적 현상에 불과할뿐입니다.

 

통화가 팽창하면,그 통화팽창이 만성화되면 그 통화는 결국 금융경제 전반에 감당못할 인플레를 만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폐가치가 급락하고 외환등 금융시장이 교란되고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순응하는것이 아니라 기준금리가 시장금리의 뒤꽁무니를 쫒아다니게 되어 대출시장의 파탄을 초래하게 됩니다. 

 

외환 채권시장이 교란되고 대출시장이 파탄되게 되면 예금시장도 망가지고,투자가 일어날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급격한 경기변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적 화폐불균형이 경기변동을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1930년대 전세계는 이른바 대공황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인위적인 통화팽창정책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미국 FRB는 1921~1929년 사이에 통화공급을 60%이상 끌어 올렸습니다. 

 

그 결과 이자율은 떨어지고 투자는 급증하고 증시는 급등하는등 경제전반에 급격한 과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감당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미 연준은 통화량을 급격히 줄이기 시작하여 1929~1933년 사에에 통화공급을 30%이상 줄였습니다.

 

결국 100->160->100으로 통화량이 줄어든 것인데 이로인해 미국과 유럽등 전세계는 1929~1939년 사이에 역사상 최악의 경제불황을 겪어야만 했고 이것이 바로 세계경제학사 최악의 불황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른바 대공황(great depression)인것입니다.

 

2008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전세계적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FRB는 IT버블의 붕괴,911 테러,고용없는 성장의 만연(jobless growth),고유가,회계부정의 폭발적 증가등에 대처하기 위해 극단적인 통화증발정책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저축감소,인플레이션,달러가치의 하락,주식시장 채권시장의 과잉팽창,파생사기의 출현등 각종 금융교란이 전세계에 만연하게 되었고 그 거품이 무너지면서 결국 경기급변동을 야기하게 된것입니다.

 

결국,이야기가 얼마나 추잡스러워 지냐하면.

 

2008년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2003년경의 저금리 상황으로 올라가야만 하고

2003년 저금리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2001년경 IT버블붕괴직후의 암울한 경제상황으로 올라가야만 하고

2001년경 IT버블붕괴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98년경 IT버블을 일으킨 금융팽창상황으로 올라가야만 하고

98년경 IT버블을 설명하기 위해서는->97년경 동아시아 러시아등 신흥국 금융위기상황으로 올라가야만 하고

97년경 금융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아.... 더는 지겨워서 못따져보겠네...c팔~

 

결국,뭐냐....

 

1972년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로 금본위제가 불태환지폐체제로 전환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화폐가치가 급락하고,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전세계적으로 만연되면서 위기는 시작된것입니다.

 

ㅎㅎ 끝!!

 

but....그럼 브레턴우즈 체제는 왜 붕괴됐나요? ㅜ.ㅜ 그럼 또 이야기는 금본위제도,중앙은행의 설립,민간화폐제도......물물교환등 결국 처음까지 다 올라가야만 합니다. 결국 모든걸 다 이야기 해야만 하는것입니다. 그럼 너무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 되겠죠?

 

그래서 편의상 짜르겠습니다. 누구 맘대로? 내맘대로...

 

30년주기설-적어도 이번위기는 1980~90년대 전세계적 경기호황 사이클의 하강곡선의 초입부에 도달해 있다. 그렇다면 호황이 30년가까이 이어졌으므로(80년전후 석유위기후~2000년대초반) 불황도 그에 버금가는 기간만큼 이어져야 맞다.(1997~2027년)

 

통화정책종말설-적어도 이번위기는 브래턴우즈체제의 붕괴,즉 불태환지폐체제로 나아간 것이 발단이고 끝없는 위기는 결국 통화체제의 근본적 결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위기는 적어도 패권구도(미국 EU 일본<->중국등 신흥국)가 정리되기 전까진 계속된다.

 

이 두가지를 임시프레임으로 삼아 당분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맘대로? 내맘대로...

 

다시 대공황으로 돌아가서.

 

대공황이 생긴 이유가 뭘까..바로 FRB 때문 입니다. 미연준은 1914년에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미연준이 난장을 까서 1929년 대공황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 15년간의 미연준의 "난장"이 ->10년간의 전세계적 대공황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럼 15년의 호황뒤에 10년간의 불황... 또이또이인가요? 아니죠. 만약 히틀러가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위기가 끝났을까요? 천만의 말입니다. 결국 미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끝낸게 아니라 뭐로 끝냈다?

 

그렇죠. 미국은 그때 전세계를 등쳐서 호의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된것입니다. 전쟁이라...그것참 할만한것이라 느끼게 된것이죠. 이런 미국패권의 무서운 인식은 이후 수없는 국지전쟁과 (한국전 베트남전등) 양털깍기(아르헨 러시아 한국 그리고 지금의 중국등)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미연준이 도대체 무슨 난장을 깠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글이 말하려고 하는 유일한 주제입니다.

 

미 연준이 설립되기 전의 미 금융제도는 그야말로 규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은행은 진입부터 많은 규제를 두었는데 대표적인 규제가 바로 "채권예치(bond desposit)규제" 입니다. 이게 뭐냐. 은행 보고 무조건 주정부채권을 사라는 것입니다.

 

why? 그래야 은행이 안전하다네요.은행이 자산을 대출,증권구입등에 자유롭게 운용할 여지가 있어야 통화승수를 제고시켜가며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데 그 수익자산구성의 일부를 정부채권으로 채워넣으라는 것입니다.

 

얼핏봐서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회사채보다는 정부채권이 안전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런 규제의 본목적은 은행안전이 아닙니다. 바로 연방정부등의 편의죠. 생각해보세요...얼마나 좋습니까? 채권을 많이 발행하려면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갈텐데. 법으로 채권강매를 규정해 놓으면 훨씬 안전해지는것이죠.

 

그러나 대신 은행의 (신용)화폐공급능력이 급전직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채가 통제불능 수준으로 급증하게 되죠.(이 위기는 08년 국채발 금융위기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이 채권은 또 다른 문제도 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주정부의 파산입니다. 우리가 흔히 채권가격폭락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틀린말입니다. 채권은 원금+이자입니다. 그런데 가격폭락이라니? 대체 얼마나 길래? 말이 안되는거죠.

 

바로 채권폭락이란 지급불능우려와 실제 지급불능사태로 인한 휴지조각화를 말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미국의 주정부들이 남북전쟁(1861~1865) 전후로 수없이 재정파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채권이 휴지가 되겠죠. 그럼 은행이 파산 합니다. 한 논문을 보니 1941~1942년 사이에 도산했던 17개 은행들의 자산 운용 내역. 일명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니 자산의 95% 이상이 주정부발행 채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은행인가요? 본드(bond)장사치지..ㅎㅎ

 

but. 그러나 그럼에도 채권은 뭐다?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운용 형태입니다. 주식 부동산 대출등 많은 수익자산 운용형태가 있겠지만 채권만큼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부도가 일부 난다고해도 역시 여전히 국공채등 정부채가 가장 안전한것이죠. 따라서 이런 은행들의 영업행태는 모든 주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일부주정부에서 정화(정화=금등 본원화폐)지급을 중단할수 있게 하는등의 모럴헤저드가 만연했고,남북전쟁등을 전후해 채권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이 급증하자,지급불능을 우려한 채권투매등으로 인한 은행도산이 다시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한주의 은행부도사태가 다른주로, 그리고 한주내에서 몇몇은행이 그주내의 모든은행의 부도사태로 연결되는 뱅크런과 연쇄파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본격적 계기는 1863년 민간은행의 은행권발행을 제한하는 국법은행제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은행들은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의 채권을 의무보유토록 강제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은행들은 더욱 극심한 유동성경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신용화폐창출에 제한을 받게되니 수익창출이 잘 안된거죠.

 

그러자 은행들은 주식투기 원자제투기등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수익자산의 대부분이 국채에 연동된 한계를->다른것으로 만회하려 든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은 기본적으로 신탁회사를 운영할수 없었습니다. 대신 초고리로 신탁회사에 대출을 해주고,신탁회사는 그 자금을 바탕으로 주식등을 담보로 엄청난 거액을 고객들에게 대출해줬습니다.

 

1907년 드디어 대공황의 전주곡으로 평가되고 있는 니코보커파산사태가 터집니다. 1907패닉으로 불리는 이 뉴옥주 금융위기사태에서 니커보커라는 신탁회사가 결국 3월의 증시대폭락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합니다. 그러자 은행부도를 염려한 고객들이 은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로인해 전국적 뱅크런이 발생하고 은행들은 사실상 태환불능사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 월스트리트의 금융거물이었던 "모건"(현 JP 모건 체이스은행의 전신)이 나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모건은 꼴사나운 거만을 부리며 엄청난 수익을 거두어 가게 됩니다. 위기진정후 국정조사가 실시되었고 미재무관리들은 민간이 아닌 정부의 힘으로 통화 위기에 대처할수 있는 범정부적 "중앙은행"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이로인해 미국에 1914년 FRB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FRB는 탄생하자마자 민간은행의 은행권발행권한을 몰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미친듯이 국채를 찍어내 은행들에게 넘겼습니다. 미연준은 이로인한 은행 유동성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미친듯이 통화증발에 나섰습니다. 이 통화증발은 특히 1920년대 전반을 관통하며 내내 지속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1929년 대공황 폭발의 결정적 원인제공이 되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연방정부의 미친듯한 국채발행은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미친듯한 국채발행이 과연 어떻게 100년동안 이어질수 있었을까요.

 

국채발행은 ->결국 적자재정을 의미합니다. 적자재정을 메우려면 세금을 더걷으면 될일입니다. 그러나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 국채를 찍죠. 그럼 국채발행은 무한정 성공할수 있는가.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 발행은 당연히 실패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이어 중국이 지금 그 국채발행의 지렛대 역활을 해주고 있죠. 그럼 사가는 사람만 있으면 장땡인가. 천만의 말이죠.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원금은 커녕 그이자의 감당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재정흑자를 내서 국채를 상환해야 하죠. 과연 미국이 그런 방식으로 그간 국채문제를 해소해 왔는가.

 

천만의 말이죠. 미국은 그간 시뇨리지(달러주조차익)효과로 달러를 전세계에 뿌리고,전쟁으로 다른나라를 족치고(원자제가격급등=공급충격=경기변동=외환시장충격=양털깍기),달러증발에 따른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만연을 틈타 (인플레이션=통화교란=도움을 빌미로 은행시스템 장악=헐값에 산업장악) 그 위기를 벗어나 온것일뿐입니다.

 

그 매카니즘의 작동원리의 중심에 바로 달러패권을 이용해 "속도(velocity)"를 장악함으로서 부채(debt)를 ->자산(assets)으로 바꿔내는 능력이 있는것입니다.

 

거꾸로 타국의 자산(assets)은->부채(debt)로 바꾸어 버립니다. 뭘로? 속도의 힘으로. 그게 뭘로 가능 한데요? 패권의 힘으로..아니 그게 아니라...패권에 기인한 속도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원리가 무엇이냐구요.

 

바로 영원히 재정적자를 지속 할수도 있는 인플레이션의 근본원리에 있습니다. 미국은 재정적자를 까지 않습니다. 대신 국가경제규모를 늘리죠. 그럼 부채비율은 떨어집니다. 그럼 다시 재정적자를 일으키죠. 그럼 부채비율이 올라갑니다. 대신 국가경제규모를 늘리죠.. 그럼 부채비율은 떨어집니다.

 

간단하죠? 문제는..이런 간단한 다람쥐 쳇바퀴 짓은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미국이 달러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경기변동을 유발시켜->그 혼란속에서 다른나라의 부를 지속적으로 빼앗아 올수있는 패권의 유지속에서만 가능하다라는것이죠. 그리고 모든 세상, 즉 원유거래,경제규모산정,이를 기반으로한 포트폴리오 자본의이동속에서 누리고 있는 1등프리미엄을 유지해낼수 있을때라야만이...

 

이런 바보스러울 정도로 간단한 매카니즘이 유지된다는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게 패권을 내놓으라는것은 뭐다? 자살하란 소리와 같은것입니다.

 

예컨데 1위중국 2위미국..이러면 미국은 2위가 되는것이 아니라 경제가 그냥 멸망하는 것입니다. 1등프리미엄은 미국경제의 그 자체인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카니즘의 최우선 유의사항은 미국만이 누릴수 있다라는것입니다. 예컨데 한국이 300조의 국채부채가 있고 1천조원의 GDP국가라 칩시다. 그럼 국가부채비율은 30%입니다.

 

줄여야겠죠? 그럴려면 재정흑자를 내서->국채를 회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꼴에 미국흉내를 내죠. 국채추가발행->경제성장->부채비율 축소를 도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망하는거죠. WHY? 저런 바보스러울 정도로 간단한 매카니즘은 누구에게만 허락된다? 그렇죠. 오로지 1등국가에게만 허락되는 프리미엄인것입니다.

 

일본도 저걸 모르고 까불다 미국에게 발려 지금 개막장 부채국가가 된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게는 뭐가 있었다? 그렇죠. 8조달러의 빚 이면에 20조달러의 막대한 잉여저축과 수조달러를 벌어들일수 있는 극강의 산업시스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지않고 살아있는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그런게 없죠. 그럼 따라하면 어떻게 된다? 가랭이가 찢어져 그 사이로 내장이 터져나와 죽게되는 것입니다.

 

공기업매각,국채증발,감세...이렇게 가다가 북한붕괴,중국붕괴,부동산붕괴하면 망하는것입니다. 뭘로? 부채매카니즘 때문에..

 

결국 미국이 IMF 세계은행등을 통해 한국의 정신병적 적자재정을 찬탄하는 이유는 뭐다?그렇죠. 발라먹기 위해서다. 그럼 이런 의도에 놀아나는 쥐박이는 그걸 모른다? 유감스럽게도 잘안다..

 

허헉!!

 

그럼 알면서 왜? 부동산 붕괴하면 자신들 망하니까..북한붕괴하면 공돈날라가니까(국가부채 급증할테니)그전에 미리 자신들이 발라먹는겁니다. 중국붕괴는요? 알게 뭡니까? 그냥 달리는 겁니다..대책? 조*라*이신입니다. 금융종속이건 산업종속이건 그냥 갈때까지 가는겁니다. 설사 알더라도 일본처럼 주요국도 아니고, 따라서 중국을 쥐고흔들 거시기도 하나 없죠.

 

결론적으로 미국의 부채나 은행파산을 염려하는 인간들은 오지랖이 넓은 인간입니다. 미국은 알아서 할겁니다. 신경 끄시고 한국걱정이나 하세요.

 

그게 아니라..미국이 살아나야 한국경기가 좋아지잖아요..그것 때문인데..걱정도 하지 말라 하심은..장기적으로 한국이 사는길은 미국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한국이 부채를 줄이고,부동산버블을 꺽고,제조업을 지키고,공기업매각을 하지 말고,북한통일에 재정적준비를 해놓고,중국경제에 대한 지나친의존도를 낮출수 있느냐에 달린것이지...미국이 죽느냐 사느냐는 차후의 문제일뿐인것입니다...

 

다음 FOUR에서는 미국 파생금융상품 위기사태와 중국의 이해할수 없는 되치기(씨름에서 상대방을 안고 뒤짚어 넘어 뜨리려다가 되레 그대로 안고 고꾸라지는 것)를 짚어 보겠습니다.

 

중국이 2조달러를 미국에 꼴아 넣은것은 궁극적으로 미국을 바르기 위한것이었죠. 그러나 거꾸로 발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해 못하시겠죠? 아무튼 둘중 하나가 완전히 발리기 전에 죽어도 이번위기는 결판 안납니다. 그리고 조만간 양태가 결정될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라면..

 

한국이 얼마나 극한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가를 아실수 있게 될겁니다. 일명 "Hiden inflation의 역습"이야기를 다음편에서 한번 해보죠.

 

 

ps)아침이슬이라는 인간이 제전글에 "광신과 독재가 이래서 유지가 되는거구나. 직접 보기는 처음이다. 되게 신기하다."란 댓글을 달아 놓았네요. 졸지에 제글을 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광신자 추종자로 전락하게 만든점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전글에서 말씀 드렸듯이 제글은 길라잡이일뿐입니다. 앞으로도 수백개의글을 더쓰겠지만 그것은 거대한 지식의 보고를 향한 긴여정중 하나의 길라잡이에 불과할뿐이라는 점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인내가 바닥에 다다를 정도로 화가 치밀지만 그냥 참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식양아치들은 제글에 절대로 들어오지도 댓글도 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말 건강하게들 보내세요. 상황봐서 시간나면 또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