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g-deflation의 도래 6-(4)-3-上-two

stag-deflation의 도래 6- (4)-3-上-two

-강달러 고금리 고유가 3고 폭풍의 임박

 

 

1편에서 심장 신장이야기를 했더니 시나브로123님께서 댓글로 반박을 해주셨네요. 만약 의사분이시라면 죄송합니다.

 

저는 인플레이션을 고혈압 디플레이션을 저혈압에 비유했을뿐이지 어느게 좋은거다 혹은 저혈압(디플레이션)은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를 드린적이 없습니다. 

 

흔히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란 속설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근거없이 유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약 평상시에 특별한 심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혈압이 낮다라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고혈압위험이 적은 복받은 사람이라고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저혈압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된것은..

 

심질환등의 최종 단계에서 혈압저하증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고혈압->고혈압의 지속으로 심장기능 상실->심근경색->응급조치->반응하지 않고 결국 혈압 맥박등 바이탈 사인이 소실되며 사망. 물론 이런 상황을 저혈압 이라고 할수는 없겠죠. 그냥 심기능이 떨어져 혈압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것이니까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생산성이 증가해->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 라면->만약 그것이 실업증가나 생산감소를 유발하지 않는다면->오히려 사회적 후생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디플레라면 굳이 중앙은행이 나서서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늘려 CPI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죠. why? 중앙은행의 물가관리 범주란 물가가 위로 솟구치는것도 억제하는것이고,아래로 내리꼿히는것도 억제하는것인데..위로 솟구치는것은 은근히 즐기려는 경향이 있고, 아래로 내리 꼿히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필사적으로 막아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 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한국은행의 물가관리라고 하면,물가가 너무 오르는 것을 막는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방 경직성에 더 열을 올립니다. 따라서 물가란 너무 오른다 싶다가도 결국 바로잡혀 내리기도 하면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하는것인데.중앙은행이 오를때는 방관. 내릴때는 필사적 저지등의 태도를 취함으로서 인플레이션이 결국 만성화되게 되는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에 "물가와 자산인플레 유리가 빚어낸 경제위기"로 명명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매우 해괴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도록 하죠.

 

다음을 검색해보니 인플레이션-> "경제학에서 통화공급·명목소득·물가의 전반적인 증가현상"

두산백과사전을 보니 인플레이션->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일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이라고 기술되어 있네요.

 

여기서 어떤분은 매우 헷갈리실 겁니다.

 

그럼 통화팽창은 다소 과하게 일어나는데 물가는 안정적인 현상은 뭐라고 봐야하죠? 그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닌가요? ->분리해서 보는게 옳을겁니다. 물가지수(CPI)가 안정적이라면 일단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경제가 방어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럼에도 일어나는 통화팽창은 별도로 분리해서 그대로 "통화팽창" 이라고 봐야합니다.

 

더 헷갈리시죠.

 

그럼 통화팽창은 통화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할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인플레이션 아니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 아닌가요? 그런데 뭘 분리하고 왜 분리한다는거죠?->제가 반문해온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통화가 팽창한다는것은 결국 본원통화를 기반으로 신용이 급확장 된다는 소리 입니다. 신용화폐의 확장은 결국 부채확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화증가는 결국 어떠한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시적이고도 분명하게 중앙은행의 레이다망에 포착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미사일 (통화정책)에 의해 요격되어야겠죠.

 

그런데 레이더에는 (CPI지수) 비행물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그 유동성이 주로 부동산 증시등으로 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예를들어서 집값상승이 물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그래서 제가 전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물가지수에서 반영되는 주거비는 주택을 소유하거나,임대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합산해 산출하는 미국과는 달리 전세 월세등 셋집에 대해 지불비용만을 반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 집값 급등기때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이격이 심각하게 벌어졌는데, 최근의 전세급등은 바로 이 이격을 줄여 부동산 버블을 떠받히고 물가의 적절한 인상을 토대로 명목 GDP,조세수입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을 양화시켜 4대강 삽질등 정부목표의 구가에 제동이 걸리는것을 막아내기 위함입니다)

 

이중 두가지 문구가 중요한데요..

 

첫째-전세 월세등 셋집에 대해 지불비용만을 반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과거 집값 급등기때 주택가격과 전세가격등의 이격이 심각하게 벌어졌는데->CPI에 자산가격상승 반영을 거부하고 있죠. 따라서 집값이 100%씩 뛰어도 물가는 초절정 안정의 궤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값과 전세가의 이격은 그 자체로 주택버블을 집작케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역으로는 CPI신호에 집값이 잡혀들어가는것을 거부하는 교묘한수작으로도 해석될수 있는것입니다.

 

둘째-물가의 적절한 인상을 토대로 명목 GDP,조세수입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을 양화시켜 4대강 삽질등 정부목표의 구가에 제동이 걸리는것을 막아내기 위함입니다->바로 그것이죠. 처음에 집값이 급등할대 잡으라고 했더니 물가가 안정적인데 뭔소리야라고 반박하더니.이제는 거꾸로 자기들이 물가와 별개인것으로 규정했던 집값이 급락할 위험에 처하자 그것은 어떠한경우에도 용납할수 없다며 한국은행이 개거품을 물고 있는것입니다.

 

결국 통화팽창=신용(화폐)팽창=부채팽창=자산버블=물가급등인데 CPI에서 자산버블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서 신호체계를 교묘히 교란해온것입니다. 누가? 중앙은행이...중앙은행 누가? 이성태가....

 

여기서 두번째 이야기이자 오늘의 본론을 들어가보도록 하죠.

 

그럼 집값급등이 경제에 충격을 안줬듯이(이성태의 주장) 집값급락도 경제에 충격을 안줄테니 그냥 놔두도록 하죠?->위에서 말했듯 이명박과 이성태는 그건 싫다네요..왜 그럴까..

 

어제 제가 명목 GDP=M(통화량)ⅩV(화폐유통속도)=P( 물가)ⅩY(생산량)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통화량 화폐유통속도 물가 생산량등이 경제의 최종 취합단계인 GDP산출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물가는 GDP를 움직입니다. 물가는 GDP의 원인이면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GDP에 가장 중요한 경제요소중 하나인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규모변화가 반영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 자산자체는 GDP에 반영이 안되지만 그 규모가 커지고,거기에 부채가 막대하게 엉켜 들어가면,금융회사의 수익자산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되면 거기로부터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되죠. 이때 그 부가가치는 GDP에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버블이 일어난다고 GDP가 늘어나는것은 아니지만,자산버블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금융 부가가치가 GDP에 기여할 길이 없게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버블이 일어나는데도 중앙은행이 그걸 수수방관해온 것입니다.누가? 이성태가..

 

그게 무너지면 이번엔 역순이 됩니다. GDP와 관계없는 자산버블이 무너지려합니다. 자산버블 붕괴=물가급락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산버블붕괴=부채축소=신용(화폐)축소=통화축소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디플레이션으로 볼수없는 역설이 발생하게 됩니다. why? 자산버블붕괴 자체는 CPI에 잡힐수 없고,GDP의 반영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경제는 어떠게 된다? 극심한 디플레이션을 겪게됩니다. why? 수익자산의 규모가 줄어들고 거기서 나오던 부가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이는 연쇄적으로 해고 명목임금삭감 파산 부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거기서 무한대의 자산상각이 일어나고 후속 자본투입이 유발되게 되죠->이를 막기위해 막대한 재정지출이 일어나야만 합니다.->세금을 좋아할리 없는 기득권의 특성상 결국 뭘 꺼내는다?

 

그렇죠. 바로 전가의 보도인 본원통화증발인것입니다. 미친듯이 돈을 찍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돈을 찍어내면 어떤일이 벌어질까....두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증발된 통화가 승수작용으로 경제전반에 인플레이션을 만연시키기전에 통화증발 그 자체로

 

첫째 부의 이전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기대 인플레이션을 만연시킵니다.

 

어떤 경제에 화폐가 새로 유입된다고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이나 소득 자체가늘어나거나 없어지는것은 아니란 소리입니다.

 

다만 경제주체사이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부의 크기는 똑같은 상태에서 부의 이동. 어디에서 어디로? 중소기업 자영업 중산층 서민에게서 대기업 부자에게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빈부격차 악화를 의미합니다. 사회양극화가 악화되는것이죠.

 

바로 위에서 서민->부자라고 했는데 처음 공급된 화폐를 대출로 부자가 가져가게 되면 사회전체에서 서민이 가지고 있던 화폐비중은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추가로 생산이 창출되지 못하는 상황속에서의 화폐비중의 증가는 결국 구매력을 빼앗아 가는것을 의미합니다.

 

부자의 실질구매력이 올라가게 되는것입니다. 뭘통해서? 누군가의 부를 빼앗는 제로섬게임의 과정을 통해서..그렇게 가져간 부로 부자는 물건값이 오르기전에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민은 나중에 그 물건값들이 오르게 되면 물건을 구매하게 되죠. 새로운 화폐유입을 먼저 차지한쪽이 어쩔수없이 나중에 접근하게 되는쪽의 부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신용확장을 거치는 단계란..예금->대출->예금->대출등을 말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부자->중산층->서민->빈곤층의 순서를 말하는것입니다. 신용이 축소되는것은 부자->중산층정도에서 확장이 멈추는것을 말합니다. 그럼 중산층은 부의이전단계에서 부자에게 밀리게 되므로 실질구매력강탈과물가상승의 덤태기를 쓰게되죠.

 

돈을 가장 늦게 만지게 되는 서민은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빈곤층은 부가 쪼그라들다 못해 노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 고통이 여기서 끝나느냐. 시작. 그것도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한것이죠.

 

물가상승이 예상되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만연하게 되어 증시등 자금회전이 빠른 부문에 투자하거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등에 투자하며 생산적 투자를 기피하게 됩니다. 증시와 부동산이 급등하게 되면 전체자산에서 중산층과 서민이 차지하는 부의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증시와 부동산의 급등 그 자체가 새로운 부가가치(GDP)의 창출은 아니므로 2차적인 부의 강탈이 일어나게 되는것입니다.

 

그럼 부자들은 오른 자산가격으로 가장 먼저 소비를 하게 됩니다. 부의효과를 만끽하는거죠. 그럼 그뒤에 소비하게 되는 중산층은 오른 가격으로, 마지막에 서민은 가장 오른 가격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시장에 돈을 들고 가도 살게 없다는 한탄은 바로 이러한 통화증발이 유발하는 부의 이전효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나중에 만질수밖에 없는(통화확장과정의 속성) 상대적 빈자들은 손해를 볼수밖에 없게 되는것이죠.

 

그럼 여기서 그치느냐..어림반푼어치도 없죠..

 

이제야말로 인플레이션의 진짜효과가 나타납니다. 맨먼저 기업들이 투자를 거부합니다. 투자를 해봐야 인플레이션이 만연하게 되면(스태그네이션의 도래) 투자 자체가 삽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risk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risk가 커지면 그 자체로 비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투자도 주저하게 하지만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짐으로 인해 상품매출 가격의 장부상 고평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조세로 과잉회수되게 됩니다. 조세왜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인플레이션 조세와는 다른 개념 입니다)

 

그럼 기업은 배째라로 나오게 됩니다.

 

재벌-x팔~ 투자고 뭐고 다 때려 치워버렷!!

정부-아이고! 제발~ (조세왜곡 이상으로)감세해줄테니까 제발 투자 좀 해주셔요..

재벌-감세같은 소리하시네..재정지출로 돈을 다이렉트로 퍼붜

정부-4대강 하겠습니다. 그냥 날로 드십시오..

 

재벌-그걸로도 안돼. 물가는 쳐올리고,정규직은 감원,비정규직은 해고할거야..

정부-넵! 그렇게 하십시오. 충~성!!

 

재벌-바로~ 에..그리고..음 또 뭐가 있지? 아..맞다..환율도 조작해줘

정부-옛~설~ 개무식하게 한번에 한 50~90%이상 쳐올리겠습니다! 충성~

재벌-경례는 한번만해..이 x팔 머저리 같은 새끼야...

정부- 네.......죄송...합...니 ..다..

 

인플레위기시마다 감세카드가 나오는것은 바로 전경련 (삼성)의 로비때문인것입니다. 인플레로 인한 자동적인 부의 이전도 모잘라 온갖 방법으로 악랄하게 국부와 국민들을 등치려 드는것이죠.

 

그럼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나?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국민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재벌 부자에게 수혜를 주기위한 "숙주"에 불과할뿐인것입니다. 일단 돈을 안빌려주죠. why? 떼일까봐....빌려줘도 단기고리화 하게 됩니다. 중산층 서민은 돈을 구할수도 만지기도 점점 힘이 들어집니다.

 

게다가 기업은 투자도 안하고,고용은 유연화시키려 불을켜고 달려들게 됩니다. 노둥자의 명목소득이 감소하게 되는거죠. 한마디로 서민은 돈을 빌릴수도,벌수도 없게 되는겁니다. 빌려줘도 고리를 받고,하다못해 전세가 월세가등도 올라가게 됩니다. 부자들의 경제불안전성으로 인한 손실을 사회적 약자로부터 만회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며 무수한 소득양극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정부의 재벌 부자 특혜정책의 집중으로 정부는 재원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화폐발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조세로 국민들에게 전가됩니다. 물가가 오른만큼 조세부과의 효과가 있게되는것이죠

 

그러나 돈은 계속 모자라죠. 그럼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투자를 위한 자금조달루트와 충돌을 일으켜 구축효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부채가 늘어난다는 정치적 비판도 받게되죠. 직접세를 증세하게 되면 부자들의 저항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손쉬운 간접세등에 손을 대게 됩니다.이미 인플레이션조세로 오른 물가에 이중으로 손을 대게 되는것이죠. 그리고 서민지원책들을 스리슬쩍 줄여 나갑니다.

 

물론, 그 과정은 교묘한 물타기 언론 플레이로 상쇄시키려 시도합니다. 이동통신사들처럼 요금감면 상품은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는데도 순이익은 폭증하게 되는 사기꾼같은 짓거리에만 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인플레이션은 각종 사회적 후생 손실을 유발하고,국제수지 또한 악화 시킵니다. (인플레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므로 상품수출이 부진할수 밖에 없고, 따라서 환율조작을 시도하게 됩니다. 환율조작행위는 같은 달러매출로 단순히 원화환산크기를 늘려 위에서 설명한것처럼 중소기업등의 부를 약탈하는 행위에 불과할뿐인것입니다. 또한 환율조작은 그자체로 수입물가를 급등시켜 2차 3차 4차등 연쇄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전과정은 모두 대기업 부자들이 중소기업 중산층 자영업 서민의 부를 강탈해가는 과정에 불과할뿐인것입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약탈행위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바로 이성태가 하는짓이 그 약탈행위로 국민이 견딜수 있는 임계점을 주시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구를 전기고문하고 싶은데, 너무 센전기로 고문하면 죽지 않겠어요? 따라서 죽지는 않으면서 고통은 극에 달하는 그 임계점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조세도 조세수입의 증감 ,즉 세율이 증가하면 어느정도까지는 조세수입이 증가하다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감소하기 시작하는 역U자형 그래프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Laffer curve). 이처럼 통화증가율과 화폐주조차익(시뇨리지)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도 역U자형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Monetary laffer curve)

 

정부는 바로 이런 임계점까지 국민을 조지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다 넘어설것 같으면 공기업 좀 팔고,또 조지다 넘어설것 같으면 국채좀 찍고 그러면서 나라를 통째로 깡그리 들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짓을 막으라고 바로 중앙은행이 있는것이고,이런 사태까지 안가게 하라고 중앙은행이 있는것인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것은 중앙은행이 제역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것입니다. 그러니 이성태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중산층과 서민들이 죽어나는 인플레가 방어되지 못하고 만연하게 되는것은 정치권의 경제성장에 대한 과욕 때문이 아니라,과열을 견디다 못하고 경제에 인플레에의한 빨간 비상등이 켜지면 그 인플레와 인플레 극복을 빌미로 여러정책들을 쏟아냄으로서 빈부격차를 강화시키려는 수구기득권의 탐욕 때문임을 잘 아실수 있을겁니다.

 

결국 경기순환은  how 생긴다?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발생시키는것입니다. 누가? 전세계로 보면 미국이. 한국으로 보면 수구기득권이. why? 전 세계로 보면 빈국을 등치고 부국을 넘보려는 중국같은 나라를 족치려고. 한국으로 보면 서민을 족치고 부자를 넘보려는 중산층을 족치려고.

 

따라서 경기순환을 자연발생적인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으로 본다면 해법은 오로지 정치민주화를 통한 조세 복지선진화에만 있는것입니다. 이글에 쓰여진 모든 재벌 부자정책을 취소하고 정반대의 정책을 취해야만 하는것입니다. 그 예중의 하나가 바로 인플레에 연동된 물가 연동제 단가 연동제인것입니다. 재벌 부자에 대한 고세율과 직접세비중강화인것입니다.

 

인플레 발생시 기득권이 오히려 피를 보게 만들어 놔야만 이런짓이 반복이 안되게 되는것이죠. 마지막으로 위에서 곡선이야기를 했는데 임계점을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합니다. 그러려면 나라가 좀 더 망해줘야 합니다. 대신 전에 뭐가 올까요. 깡그리 거지화 (국영기업 싸그리 매각+국가부채 막장+사회양극화 극한발현)가 되겠죠. 그럼 통일이 물건너가게 됩니다. 그상태에서 북한정권이 붕괴하면? 한국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북한이 붕괴하지 않아도 부동산이 붕괴하면,디플레이션이 오게 되겠죠. 엄청난 악성이 될겁니다. 그러나 일본처럼은 안갈겁니다.

 

스테그디플레이션이 유지 되려면 통화정책의 가용성은 소실돼도 일본처럼 재정정책의 가용성은 (제조업에 의한 막대한 현금창출+20조달러의 가계저축)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망할듯 하면서도 기이하게도 끈질기게 버텨내야하죠.그러나 한국처럼 중소기업과 국민조져 연명하는 껍데기 대기업과 빈약한 가계저축(그나마 부동산 대출등으로 사실상 바닥인)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따라서 디플레이션은 국부를 거지로 만들때까지만 한동안 지속되다가 결국 대침체 (great recessio)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봅니다. 왜냐하면 국부를 깡그리 말아먹고->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고->북한정권까지 무너지고->여기에 중국경제까지 붕괴하게 되면 한국은 절대로 살길이 없기 때문 입니다.

 

그리되면 짐바브웨같은 나라가 되는것이죠. 결국 스테그플레이션(지금)->디플레이션(부동산붕괴)->스테그디플레이션(중국붕괴로 경제침체 일상화)->대침체(북한붕괴로 마침내 경제파탄)->짐바브웨 수준으로 전락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발생가능한 수준)으로 갈수도 있다라는 소리 입니다. 뭐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 하겠지만 아무튼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언급해 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속도" 이야기를 다시 할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 경제적 관점에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나이브해진 감이 있는데 속도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파생버블이야기를 할것입니다. 통화팽창과 자산버블 그리고 속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자를 일단 공격 했으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것의 위력과 그속에서도 생존을 가능케하는 패권보다 더 위대하고 눈부신"민주주의"의 위력에 관한 이야기를 할것 입니다. 그이야기가 어느정도 이뤄지고 나면 왜 사람이 똑바로 인생을 살아야만 하고 왜 국가는 바른길에 입각하여 통치 되어져야만 하는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정도(正道)"의 길을 논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그이야기가 끝나면 7편으로 넘어갈것입니다. 제글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수는 없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처음시작했던 부패 부정 부채의 3부로부터 민주주의 조세 복지선진화의 정도의 길 하나로 귀결되게 될것입니다.

 

 

 

 

ps-1)전편에서 중국의 자산(assets)이->부채(debt)로 탈바꿈되는 상황을 묘사한 부분이 있었는데 몇몇 분께서 어리둥절해 하시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반복적으로 설명해 나갈것입니다. 댓글로 간단히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s-2)제가 이성태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하는것에 대하여 불만인 분들이 계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란 상대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도 그런 분들의 관점을 존중해 드려야 하고,그런분들도 역으로 저의 그런 비판적인 관점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안정뿐만이 아닙니다. 성장,고용,외환,채권,주식시장등을 총체적으로 관리목표의 대상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 최종적 결과물에 대한 평가방법중의 하나가 바로 사회양극화에 대한 진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사회양극화 정도가 별로다라고 보시면 이성태가 잘하고 있는것이고,그 반대라면 못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분들은 아니라고 보실겁니다. 만약 이성태가 정말 잘하고 있다면 조중동,한나라당,이명박,뉴라이트류가 가만 놔둘까요? 진작에 옷을 벗겼을겁니다. 그럼 노무현때는 잘했나요? 전 못했다고 봅니다. 부동산 거품을 더 죽였어야 합니다. 기업이 고용을 안하고 투자를 안하는데 대해서 더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어야 합니다. 지금 이나마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것은 이성태등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바로 김대중 노무현때 기업부실을 획기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풍선효과로 이번엔 개인부채 (부동산버블)이 커지고 있죠. 공격적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안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제도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는데 그 해법은 민영화가 아닙니다.

 

민영화가 되면 더 난리 납니다.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잡아낸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최선의 길은 중앙은행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마련이 아닌 사회 전체의 정치 민주화를 이뤄내는 길뿐입니다. 그리고 민간은행은 잘게 쪼갠뒤(대형화 방지),외국인 지분소유를 제한하고,방만 부실경영시 반드시 경영권을 박탈해야 합니다.메가뱅크? 웃기지 마세요. 은행이야말로 중소기업처럼 촘촘하게 지역사회에 퍼져 은행원이 어느집 주방에 숟가락이 몇개 있는가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은행에 낙인이 찍혀 금융 소외기업이나 신불자가 되면 사회적 은행이 나서 재기를 도와야 합니다. 이런이야기들은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근거없이 이성태를 비판하는것이 절대 아니라는것만은 분명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ps-3)화폐전쟁의 저자 쑹훙빙은 쓰레기입니다. 물론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은 여러금융위기에 대한 썰을 풀어놓기 전에 먼저 중국의 처참한 비민주주의와 처참한 경제실상부터 폭로해야 할것입니다. 아직도 아시아에는 여자가 사람취급 조차 받지 못하는 나라가 수두룩합니다. 어떤나라는 (바람을 폈다고 뒤짚어 씌운뒤)여자머리채를 잡아끌고 나와 동네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잔인하게 죽여 버리기도 합니다.

 

아시아 대부분의 후진 국가에서 여전히 여성 구타는 거의 생활이죠. 이런 비민주적인 나라에서 온 남자들이 가끔씩 한국 여성인권의 후진성을 비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너무나 옳은 말입니다. 당연히 그것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먼저 "한국 여성 인권의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천상에 가깝다. 개선해야 겠지만 그에 앞서 본국의 여성인권부터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라고 먼저 말하는게 옳을것입니다. 쑹훙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인간이 그 주둥아리로 먼저 중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면 그 인간은 아마 입국 조차 거절될 것입니다. 그런데 뭘 그리 떠들고 다닙니까.자기 나라 앞가림이나 좀 할것이지..중국이 그따위니까 전염병처럼 비민주주의가 다른나라로 퍼져 나가는것 아닙니까..

 

제가 전에 물은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흐르지만 민주주의는 낮은 곳에서 높은곳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비민주적 국가에 둘러싸인 국가가 민주화된 사례가 없습니다. 반대로 민주적 국가에 둘러싸인 나라가 비민주적이면서 그로인해 다른나라까지 망가뜨리는 사례는 허다하죠. 이 말은 중국이 아시아에 똥물을 튀기고 있다란 소리 입니다. 그리고 다음편에서 언급하겠지만 경제위기의 최대 방어무기는 바로"민주주의"입니다. 흔히 무지해도 탐욕만 없으면 사기는 안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혹시 미국에 발리게 된다면 그것은 미국책임이 아니라 바로 중국책임이 가장 큰것입니다. 미국은 상당히 민주화되었지만, 반대로 패권으로 비민주주의국가를 발라버리는 역설.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쑹훙빙 같은 매명 쓰레기가 도대체 누굴 욕한단 말입니까? 중국에 대한 반성문부터 먼저 쓰라고 하세요.쑹훙빙은 금융경제를 논하기에 앞서 경기순환전반이 결국 "비민주주의"에 의해 놀아나고 있고 그런 매카니즘을 깨기위한 걸림돌 맨앞에 어처구니없게도 중국이 자리하고 있는 역설적 현실부터 깨달아야 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