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g-deflation의 도래 6-(3)

09.08.12

 

stag-deflation의 도래 6-(3)

 

 

stag-deflation의 도래 6-(3)

-강달러 고금리 고유가 3고 폭풍의 임박

 

한국의 확장적 통화정책(expansionary monetary policy)은 완전히 실패 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알아볼까요.

 

현 금이 예금되면 은행은 지불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합니다. 이때부터 화폐공급이 증가하는 통화승수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과정은 경기가 침체되면 은행이 대출회수에 나섬으로서 급속히 축소되거나 일거에 붕괴될수도 있습니다.이때 중앙은행이 개입해 이자율을 낮추고 각종 증권을 매입함으로서 통화량을 늘려 인위적으로 승수효과를 유지 강화 하려고 드는데 이것이 바로 확장적 통화 정책의 요체입니다.

 

그 확장정책의 내용은 적나라할수도 있습니다. 직접 은행에 정부가 보증 책임을 져줄테니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라고 지시를 한다면 이것은 통화승수 과정을 사실상 정부가 일으키는것이 됩니다. 그러나 통상의 통화정책이라고 하는것은 이자율인하->투자지출 증가->가처분소득증가->소비지출증가->다시 투자지출과 가처분소득의 증가등 중앙은행이 우회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제승수 효과의 제고를 말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첫째-민간기업이 투자를 해야 하고.

둘째-증시와 부동산의 과열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바로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죠. 두번째 이유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증시와 부동산은 유동성의 최종귀착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발된 통화가 다이렉트로 그곳으로 흘러들어간다는것은 곧 그 사이에 일어나야할 경제승수효과의 제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둘 째-그렇게 자산시장이 과열부양되게 되면 그 수혜자는 그를 바탕으로 소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기사이클의 회복시에 나타나는 소비회복과는 다르게 자산 디플레시 경제에 이중 충격(dobble impact)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 라서 중앙은행이 아무리 양적완화 정책으로 본원통화를 시장에 퍼부어도 협의통화만 늘어날뿐 광의유동성 은 늘어나지 않는 자금의 부동화 현상 즉 유동성 함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두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첫 째-스테그플레이션(산업성장없는 통화팽창)입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일시적으로 늘린 통화를 회수하기 전에 기업이 투자를 일으켜 통화가 빠질때 산업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투자는 줄고 있죠. 한국은 현재상태로 이미 스테그플레이션입니다.

 

둘 째-디플레이션입니다. 이번 통화정책은 사실상 이미 자산버블을 극에 달해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더 키워보겠다고 시작된 뻘짓입니다. 정책타깃 자체가 잘못된거죠. 오히려 조세와 규제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일정때문에 거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상태로 디플레 위협이 극한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따 라서 시장은(민간) 이 두 조합의 도래임박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과연 어느것이 올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이익과 손해를 보게 될것이냐. 이런 신경전은 결국 시장에 이자율효과(interest rate effect), 자산효과(wealth effect), 재정과 통화 정책의 부작용(본래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시차적용에 실패할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는것을 말합니다) 이 세가지를 유발시켜 시장을 초토화시킬수 밖에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폭풍전야인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것들보다도 경제펀더멘탈 자체가 붕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의 기본이 뭘까요. 바로 기업의 태동과 소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고용의 창출입니다.

 

그 런데 제가 5편에서 고용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이 트렌드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고용의 의미를 잘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고용은 경제 그자체인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은 주는데 경제라도 성장해 다행이다? 그런말은 성립자체를 하지 않는것입니다.

 

경 제이론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문제가 큰 화두입니다. 다들 아시죠? 재정수지와 경기순환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수지와 관련해 가장 널리 인용되는 지표는 바로 고용입니다. 고용이 낮으면 재정적자가 늘어날것으로 예측되고(이 경우 재정적자는 고용의 후행지표가 됩니다) 고용이 높으면 재정적자가 줄어들것으로 예측되는 것입니다.

 

(재정수지의 변화는 재정정책의 척도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자는 경기변동을 선행하는 원인이 아니라 경기변동을 후행하는 결과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할것입니다.)

 

따 라서 고용이 가장 중요한것입니다. 그런 고용이 안되면 정부지출중 복지의 비중이 특히나 적은 한국의 여건상 경제는 살아날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지점에서도 뻘짓을 하고 있죠. 통상 경제승수 효과로 보면 정부지출>감세>이전지출인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지금은 적하효과 자체가 실종된상황이고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부자에 대한 감세는 저축은 커녕 자산과열의 부작용으로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지이전지출은 대폭 줄이고 있죠.

 

고용유발뿐만 아니라 총수요제고에도 효과가 없는 뻘짓만을 벌이고 있는것입니다. 왜 그럴까. 어제 일본의 경우를 통해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많 은 아고리언분들이 일본이 90년전후 시행했던 재정과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가 매우 박한데 대다수 거시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눈부실 정도로 성공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면 일본경제는 풍비박살나 지금 경제순위가 5위권 이하로 추락했을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 만,오해하지 마셔야 할것이 있습니다. 일본이 재정과 통화정책을 잘 사용한 것과 그 이전의 상황을 동일시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실패는 바로 그런 엄청난 재정과통화정책을 쓰게끔 만들었던 비정상적인 자산버블의 통제실패에 있었던 것입니다.따라서 우리는 이것의 전철을 막으려고 노력해야지 이미 자산버블붕괴로 인한 수요대충격으로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일본이 수요대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썼던 정책을 미리 끌어와 오히려 버블을 키우는데 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명박 정부는 쓰고 있습니다. 최후의 신약항암제를 0기암에 쓰고 있는것입니다. 더구나 약은(대규모 건설부양) 쓰면서 밥은(취약계층 보호) 안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나가자 외국인 노동자수입(일자리가 연70만개 이상 주는데 되레 외국인은 20만명이상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을 마라톤을 시키는것과 마찬가지죠.

 

잘 먹어야할 환자에게 밥은 안주고 독한 항암제를 맞힌뒤 비실비실하자 고통스런 운동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why? "이명박의 국민 suicide 유도"란 글에서 제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렸을것입니다.바로 국민을 피말려 죽이기 위해서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 특혜와반칙을 못누리게 만든 국민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는것이죠.

 

이 른바 고용없는성장에 이어 복수혈전 2탄인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말했던 국가내 위기가 아닌 국가와 국가간 구축효과(cowding out)에 의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이부분도 참 말하기 역겨울 정도로 정반대 그것도 극단을 향해 뻘짓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환율조작입니다.

 

어제 말미에 환율조작이, 즉 우리 수출기업이 10조원의 이익을 보면 가계가 10조원의 손해를 보는 등치관계가 아님을 설명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즉 우리 수출 기업이 10조원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수백조원의 손해를 국민이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예 컨데, 어느 기업 CEO가 정치인에게 비자금을 만들어 10억의 뇌물을 준다고 칩시다. 그럼 그 회사는 10억의 손해만 입게 될까요? 천만의 말입니다. 그CEO는 100억정도의 비자금을 만들어 10억은 정치인에게 주고 90억은 횡령하죠. 그리고 이런 뻘짓을 본 비서등 임직원 등은 윤리의식없이 헬렐레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발되는 피해는 다시 900억 정도의 유무형의 피해로 연결됩니다.

 

이 른바 부패의 생활화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그 직원들은 하청업체에 가서 뇌물과 접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만나서는 다시 뇌물과 접대를 하죠. 이런 매카니즘이 가속화되면 경제 전체는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해 경제 펀더멘털을 제고 시키려는 역량을 서서히 상실해 가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10억원에서 시작했던 경제피해액은 수백억 수천억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게 바로 뇌물이 일으키는 부정적인 경제승수효과인것입니다. 환율조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데 수조원의 적자가 나야할 삼성이 거꾸로 사상최대의 순익을 올립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온것이죠? 중소기업의 이익과 가계의 가처분소득으로 궁극적으로 이어졌어야할 돈이 횡령 전이된것입니다. 그럼 그 국민이 손해본 액수만큼 정확히 삼성이 이득을 본것일까요?

 

아 니죠. 그 사이에 증발된 고용과 소비등 모든 경제승수만큼 손해를 본것입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무한대의 손실일수있습니다. 영미계통의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통 계산법은 바로 이러한 승수효과의 상실만큼 계상되어 유래된것입니다.

 

글을 쓰다 보니까 또 30분이 지나고 분량조절에 실패했네요. 할수 없이 4편까지 가야할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예고한대로 부채 가 청산되고 다시 시작되는 경기순환 과정에서 미국이 강자의 위치를 재확인 하려 드는 그 매카니즘 (=강달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과 부패 이야기도 할것 입니다. 그 3부(부채 부정 부패)가 왜 이번 경기순환을 예측하는 핵심키워드인지에대해서 설명 드릴것입니다. 

 

조금 내용이 길것입니다. 4편에서 뵙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