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g-deflation의 도래 6-(2)

09.08.11

 

stag-deflation의 도래 6-(2)

 

 

stag-deflation의 도래 6-(2)

-강달러 고금리 고유가 3고 폭풍의 임박

 

2007년 현재 OECD 30개 회원국 공공부채(public debt) 비율 현황.

 

 

 

 

1 편에서 지금 세계경제에 있어 가장 심각한것은 GDP 인플레이션율 실업율 부채율등 근원적인 경제지표들이 모조리 조작되고 감춰지고 있다라는 것이며 여기서 일어난 모랄 헤저드가 이번 위기의 본질적인 문제이자  금융위기를 막장으로까지 인식하게 만든 근원적 문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죠. 

 

국 가경제가 어려워져 재정정책을 시행할 경우 문제가 되는것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가 민간과 차입의 경쟁관계에 서게됨으로서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이자율이 상승됨으로서 투자를 줄이게 만드는 구축효과(cowding out)이고,다른하나는 차입자체의 증가가 자동으로 추가차입을 유발해 부채의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 국가부도사태로 치달아가는것입니다.

 

그래서 맨위에 3고폭풍중 고금리이야기를 한것입니다. 이미 민간은(가계와 기업) 이자율 상승이 일어날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자금을 풀로 끌어당겨 증시와부동산에서 미친듯이 투기질을 하고 있는것이죠. why? 금리가 치솟으면 블랙홀처럼 유동성이 축소될테니까.따라서 투기질은 가장 현명한 대응책이라고(?)할수 있습니다.한마디로 이럴때 못먹으면 줘도 목먹는 바보인것이죠.

 

그 러나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재정정책의 효용성은 "시차"의 적절한운용에서 판가름나는데 민간이 투자에 나서지 않고 투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을 회수하면 경기가 급락해(투자한게 없으니까) 적자 재정을 만회할 길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대로 놔둘수도 없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그대로놔두면 자산버블->버블붕괴->수요충격의 원점으로 되돌아가기 때문 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것은 하나의 국가내에서를 이야기한것이고, 국가와 국가간에도 구축효과(cowding out)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래서 맨위에 강달러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국가경제간의 역학은 국가간 화폐의 가치구도로 최종정리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경제펀더멘탈위에서(GDP 고용등)인플레이션율,부채율,교역조건등을 다스리고 소화해낼수 있는 능력으로 판가름 납니다. 그런점에서 미국의 국력은 아직까지도 전세계에서 그 누구도 넘볼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독야청청 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미국과 그리고 그 지평의 당당한 한축인 유럽이 자본의 회수와 재유입의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거대자본의 이점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일본과 영국등 소수 국가를 제외 하고는 누구도 그 폭풍에서 벗어날수 없는 것입니다.

 

이 런자본들은 결국 신흥시장->본국귀환(국채)->상품시장등을 끊임없이 순환할것입니다. 현재 전세계금융자산총액 167조달러중 140조달러가 미국 EU 일본 영국의자산이고 그중에서 전세계권역간 순환 투자액 74조달러의 대부분도 이들의 자산이며,특히나 그 중에서도 저리장기자본,즉 국제자본의 중심축(hub) 역활을 하는 자본들이 바로 이들 4개국가의 자본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과정에서 결국엔 강한금융기관과(고금리) 대형석유회사(고유가)를 소유한 국가,그리고 환율구도변화에서 주도권에 서있는국가 (강달러의 미국)가 결국엔 가장 우위에 설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 기까지 읽으신분들은 입이 근질근질하실겁니다. 날선 반박을 하고 싶죠. 그래서 제가 맨위에 주요국의 공공부채 그래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제가 어제 중요한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무리한 차입과 본원통화의증발을 지속할 경우 결국 국가부도사태 or 인플레이션으로 가게된다고 말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느냐 사막에 몸을 묻은뒤 더위에 찌어 죽이느냐의 차이일뿐이죠.그러나 중요한것은 죽느냐가 아니라,죽지 않는다면 왜 죽지 않느냐 다시 말해 why not?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 말한 거시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국가부도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두가지 바로 정부부채를 뛰어넘는 수준의 경제성장의 지속과 경제패권 구도의 지속에 답이 있습니다.즉,부채가 늘어난다면 그것을 해소하는것이 위기극복의 열쇠가 아니라 그 속도보다 더더욱 빨리 국가 GDP를 제고시키는 것이 결정적 키워드라는 것입니다.(부채축소는 물론 해소 또한 바로 그 "속도"에서 유발되는 것입니다.)

 

미 국의 부채는 바로 그렇게 해소되어 왔으며,그 중심에 바로 "강달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부채를 늘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장에 이른것이 아니라 바로 GDP를 제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막장에 이르른것입니다.

 

그 이유의 속성 중심에 바로 일본의 금융과 자원질서속에서의 패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럼에도 꼬꾸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둘을 버린 대신에(팔과다리)택한 몸통(제조업)이 창출해낸 막대한 부가가치(20조달러의 잉여저축)에 있는것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순수하게 내부자본에서 레버리지 되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역학 질서의 변화에 휩쓸일 일 그 자체가 없는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숙제는 저금리와 저물가를 유발하는 한계상황(고부채가 스스로 유발해내는 자동부채 증가속도)을 능가하는 부가가치창출(제조업 패권의 유지)가 되는것이지, 단순한 부채비율 증감의 변화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게 있어가 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부채증감이나 화폐증발이 아니라,여기서 유발될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주도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요리해낼수 있는 국가적 역량의 국제적재확인여부가 되는것이고,여전히 국제사회는 이점에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는것입니다.

 

그 에 비해 한국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니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하죠. 전세계에서 위험한국가들을 나열하자면 미국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스 일본 한국 중국 터키등을 들수 있는데 한국 중국 터키등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위험할수 없다는 점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결 국 한국 중국 터키가 가장 위험한데 이들 국가는 우연히도 국제 환율조작 쓰레기 3총사라는 공통점이 있죠. 환율은 결국 역학의 산물인데,즉 성적표인데 성적자체의 변화에 역량을 쏟는것이 아니라 성적표조작에만 심혈을 기울이는 국가들이란 이야기입니다.(그러나 중국은 한국과는 다른 패권국가이고 터키는 EU로 편입되어 들어가기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만이 온리 막장이죠)

 

그 성적이란,한국의 경우 물가관리(국민배려),통일대비(부채비율제로수준유지&별도 적립금준비&대북경협의 획기적확대),수출입물가의 인위적조작 금지,자산과열방지,고용률제고,출산율제고,복지 조세선진화에 의한 경제승수확대 도모,이를 바탕으로한 서비스산업의 확대,전통적 제조업의 유지발전,근무시간줄이기를 통한 고용률및 근무환경제고,지역경제 활성화등등을 말할수 있겠는데 모조리 낙제점이란 이야기죠.

 

이 런 상황속에서 온 국토를 콘크리트로 쳐바르거나 부자에게만 감세혜택을 주는 총수요와 고용유발의 자극없는 정책을 펴고 있는것입니다. 2000년초 미국의 이코노미닷컴은 매우 의미심장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용없는 성장"에 관한 대책이며 이것이 트렌드화 되고 있는지 특단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각각의 재정정책이 유발하는 승수효과와 고용유발계수등을 비교분석해 나열했는데 그 결과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실업자에 대한 지원과 고용유발계수가 갈수록 급감하고 있는 대규모공사발주 대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작게 쪼갠 소규모공사의 발주,그리고 교육과 의료비 출산양육비등의 획기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뿐만이 아니라 고용에 관한 이후 수십만개의 보고서들이 전부다 예외없이 이런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욱이 못난놈이 못된것만 배워온다고 일본이 1990년을 전후해 십수년간 수조달러의 재정정책을 투입 하면서 돈이 남아돌자 바다 강 하천 계곡등 모든물이 흐르는 곳을 콘크리트로 쳐바른것은 사실이나,일본은 그 못지 않게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획기적 재정정책을 시행했다는것을 이명박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즉 슨인즉 그럴돈 있으면 차라리 콘크리트 더 바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토지가가 부양되면 이미 투기해놓은 땅으로 많은 시세차익(대략 500조 ~3000조원)을 누리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인근개발에 나서 추가차익을 노리겠다는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른바 전국토의 투기화인데 이렇게 되면 제조업은 설자리를 잃게 되고 말겁니다. 지가상승으로 공단하나 세우기 힘들어지게 되죠.

 

그 럼 제조업성장은 더욱 물건너가고 이를 기반으로한 서비스업 양성은 말할것도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근무 조건이 열악해지면 외국인노동자를 더욱 수입하면 될일입니다. 지금 특단의 외국인수입책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왕 저출산이 트렌드화된거 찔끔찔끔 외국인을 받아들일게 아니라 한번에 500만에서 1천만명정도를 대량으로 이주시켜 고용시장을 유연화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버리자는 것이죠.

 

그 렇게되면 한국경제의 조세 복지선진화는 완전히 물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미국처럼 조세복지 없는 이민개방정책으로 효용을 볼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 패권국가만이 독점적으로 누릴수 있는 혜택일뿐인것입니다. 그래서 식민지배 노예국가 역사가 있는 국가들을 제외 하고는 적극적 이민 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나라도 없죠. 그런데 한국은 그리가고 있는것입니다.

 

WHY? 누누히 말했지만 친일청산요구,조세복지 선진화 요구,출산율급감 고용률급감 양극화에 대한 요구를 면피하기 위해서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지금 재정 정책의 시행에 있어 "시차" 조절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고,중소기업 자영업 중산층 서민대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으며,그런 상황 속에서 임박한 강달러 고금리 고유가의 3고폭풍을 속절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3 편에서는 한국의 통화정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부채가 청산되고 다시 시작되는 경기순환 과정에서 미국이 강자의 위치를 재확인 하려 드는 그 매카니즘 (=강달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과 부패 이야기도 할것입니다. 그 3부(부채 부정 부패)가 왜 이번 경기순환을 예측하는 핵심키워드인지에대해서 설명 드릴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재벌이 고환율 정책으로 얻는 막대한 이익과 그과정에서 그들이 얻고 있는 불로소득의 수십배를 손실보고 있는 국민간의 이익상관관계의 이야기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예 컨데 그들이 10조원의 이익을 보려면 국민은 수백조원이상을 손해볼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니라 그자체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아실수 있을 겁니다.  왜 다른 나라는 환율조작을 안하는지, 그리고 한국을 왜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는지  환율조작이 단순히 그들의 이익=국민의 손해로 등치되지 않는다는것등에 대해서도 3편에서 이야기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