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1조달러 부실자산 매입

민관투자펀드 조성…내달 10일 첫 입찰 民資 끌어들여 美금융 신뢰회복 유도 뉴욕증시 은행주 중심 급등세로 출발

미국 정부는 민간과 합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최대 1조달러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부실자산 펀드에 투자하는 민간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6배까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토록 하고 채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관투자프로그램(PPIPㆍPublic-Private Investment Program) 실행 계획 등 부실자산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미 재무부의 이번 계획안은 지난달 10일 티머시 가이트너 장관이 발표한 부실자산 해소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보다 구체화한 세부 실행 계획안이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민관금융투자펀드의 핵심 내용은 정부와 민간 투자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자금에다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 민간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받아 민관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으로 5000억달러에서 많게는 1조달러 규모 금융권 부실자산을 매입할 방침이다. 새롭게 설립될 민관투자펀드는 1980년대 설립된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처럼 금융권 부실자산을 매입해 처리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미 정부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부실자산을 매입해 처리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켜 금융권의 대출을 재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자산 인수는 경매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첫 입찰은 다음달 10일 개최되고 낙찰자는 5월 1일까지 통보될 예정이다. 민관투자프로그램(PPIPㆍPublic-Private Investment Program)에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연기금, 보험사, 헤지펀드 등도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자들의 부실자산 펀드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원금의 6배까지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고 이를 예금보험공사가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원금의 50%를 정부에서 공동으로 투자하게 된다. 대출을 하기 전 투자원금은 정부와 민간이 50대50으로 공동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미 정부는 금융구제금융 예산 7000억달러 중 750억~1000억달러를 부실자산 매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로 설립된 부실자산 투자펀드에 대한 운용은 철저하게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예금보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이번 계획의 성공은 정부가 절반을 출연하는 기금에 민간자본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현재 의회가 기존 부실자산정리 프로그램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나타내며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민간투자가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흔쾌히 뛰어들 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구제금융 자금을 받은 기관들에 대해 경영진의 보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민간투자자들의 부실자산 해소 펀드에 참여를 꺼리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펀드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보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는 등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해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번 계획은 은행이 부실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정부가 직접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것보다 먼저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앞서 지난달 10일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해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앉겨줬다. 한편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다우지수는 재무부가 금융회사 부실자산 정리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은행주를 중심으로 4%가량 급등세로 출발했다. 주가는 이날 오전 재무부가 민관 투자프로그램(PPIP)을 통해 최대 1조달러 규모 부실자산을 매입한다고 발표하면서 개장 전 선물부터 급등세를 보였다. [뉴욕 = 위정환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